기본소득101

기본소득 101 - 시간 주권을 잃어버린 사회 ㅣ 북저널리즘 (Book Journalism) 74
김찬휘 지음 / 스리체어스 / 2022년 5월

열심히 일해야 잘 살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나의 삶에 요즘 회의를 느끼고 있을때 

한국사회의 그 누구라도  다음 두 명제는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는 두가지에 눈길이 간다

첫째,,,질 좋고 품위있는 일자리가 극히 적다

둘째,,,그런 일자리가 있다해도 봉급을 모아서 원하는 삶의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은 9에 가깝다. 이미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성공할 가능성이 아무리 작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에 뛰어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 가능성이 0보다는 크기 때문이다 

환경이 바뀌면 행동양식도 바뀐다 꿈이 사라진 세상은 청년이 주식투자에 미래를 걸게 했다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청년의 꿈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한국정치를 뒤흔드는 기본소득 논의 

기본속득은 후보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제"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기본소득"이란 말로 표현되기도 했고 기본소득이란 표현을 쓰지는 않더라도 그 개념에는 동의한다는 후보도 있었다 기본소득이라는 겉 포장만 같을 뿐, 안에 든 내용물은 다 달랐다 

당 강령 1조 1항에 기본소득을 명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핟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대비한다"

이것은 기본 소득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의 신호탄이었다 

기본소득이 우리의 지구와 세상을 과연 바꿀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인식의 확산이 중요한데 기본소득은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을까? 기본소득이 도대체 뭐기에 이를 둘러싸고 모든 주요 정치인들이 갑론을 박하는 것일까?

기본소득은 무엇인가?,,,

"기본소득이라 함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관 제 2조 목적~

기본소득의 "5대 원칙",,,보편성,무조건적,개별적,정기적,현금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급 개별성 원칙이 없고 상생 국민지원금은 보편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라는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 긴급지원의 성격으로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이다 

기본소득을 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없다고 한다 하지만 과거에는 있었고 지금도 국가 단위로는아니지만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지역은  알래스카,이란,스위스 있다고 한다 이란은 지금은 중단되었는데 세계 최초로 지급한 나라라고 한다 

기본소득을 자주 듣게 되다보니 사회주의인가 사실 궁금했었다

사회주의국가가 돈을 주는 정치체제일까? 1991년에 지구상에서 소멸한 소련등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기본소득을 준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한다 그대신 그 나라들에게는 배급 제도가 있었다

기본소득에 대해 지식이 전혀 없슴을 알게된다

이제 정확히 알고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확이 이번 기회에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읽게 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