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2년 2월

"다르면 다른대로, 같으면 같은 대로 조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다"

500년 조선왕조를 지탱한 복지 정책은 어떻게 사회를 무너뜨리는 칼날이 되었을까?

조선사에서 배우는 복지 사회의 미래와 가능성

"복지를 확대하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국민이 나태하면 부패가 만연해진다"는 말은

무책임하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수단이 복지이기 때문이다 

복지란 무엇일까? 일반적 의미는 "시민의 안녕이나 번영"이다 

한 명의 시민이 안녕하다면 그 시민은 복지가 충분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안녕하도록 국가 또는 정부가 법률에 기초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사회복지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할 때 비로소 그 나라를 "복지국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에도 복지 정책이 있었을까? 있었다면 어떤 형태였을까?

복지정책은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효과내지는 역효과를  불러왔을까?

사람들은 복지 정책의 수혜를 입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을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는 정부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복지 정책의 틀을 정의

시곗바늘을 1392년으로 돌려 태조 이성계 즉위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환과고독을 챙기는 일은 왕의 정치로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일이니 당연히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도아줘야 할 것 이다

환과고독은 독신 남성,독신여성,고아,독거노인을 가르킨다 

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아시아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계층으로 꼽혔던 사람들이다 

태조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왕의 최우선 업무이며 정치의 기본이라고 말한 것이다 

태조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판을 엎은 시기를 돌이켜볼때 고려말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왜구가 한반도를 자기 집 안방처럼 돌아다니며 약탈을 일삼았고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아 대농장을 소유한 "가진 자"들의 쥐어짜기까지 더해지며 보통 사람들의 삶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즉위한 태조의 메시지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했다 

"환과고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고려의 끔찍한 사회상과는 다른 이상 사회의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곧 "복지"를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틀 중 하나로 삼겠다는 정치적 선언이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고 본인의 주관적 견해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