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 - 가장 궁금한 질문에 가장 친절하게 답하는 기본소득 안내서
이원재 지음 / 어크로스 / 2022년 2월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도 잡지 못하는 시대,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고기"다

기본소득, 무엇을 어디서부터 알아야 할까?

궁금했지만 미처 물어보지 못했던 기본소득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질문들 

우리 생애 기본소득만큼 이상적인 정책은 없다 

기본소득만큼 순식간에 모두 관심을 받으며 현실 정치의 토론장에 진입한 정책도 많지 않았다

기본소득만큼 오해와 억측에 시달리는 정책도 없는것 같다 

2017년 때마침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시작한다 

기존의 복지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시도였다

복지국가이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노동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던 핀란드가 기본소득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려 연구를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2020년 인류는 코로나 19 대유행을 맞게 된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국가가 나서서 국경을 봉쇄하고 영업을 제한하고 활동을 막아야 했다 

결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상 초유의 시도를 한다 

막대한 재정을 풀어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5월 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선진국에서 국가는 재정을 파격적으로 늘렸고 그 중 상당부분은 국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 되었고 특히 한국,미국,일본에서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로 아무조건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었고 행정적으로도 큰 무리 없이 집행되었다 

기본소득은 우리 삶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혁신,코로나 19에서 출발해 계속 이어질 바이러스, 그리고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의 시대에 필수적인 정책대안으로 끊임없이 논의될 것이다 

이 책은 누구나 기본소득을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쓰였다 

기본소득처럼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쎠 적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주는 제도

경제적 자유란 뭘까? 재산이 많거나 소득 수준이 높은 상태를 뜻할까?

아니다 오히려 재산이나 소득에 얽매이지 않고 꼭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하기 싫은 일을 줄이거나 다른 일을 시도할 디딤돌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생길 것인데 이게 바로 경제적자유이다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해 그동안 몰랐고 생각지도 못했다면 이번기회에 기본소득에 대해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갖는것을 추천한다 

질문에 답과 핵심정리까지 해줘 어렵지 않게 기본소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고 본인의 주관적 견해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