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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 - 그들만을 위한 자본주의, 왜 민주사회주의는 돌파구가 되는가
폴 애들러 지음, 한은경 외 옮김, 이원재 감수 / 21세기북스 / 2021년 1월
평점 :
민주사회주의는 국가가 직접 기업을 운영하며 일자리를 보장하는 경제 시스템을 제안한다
민주사회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고용주가 되고 전략가가 되고 계획과 통제의 주체가 된다
개인은 고용을 완전히 보장받으며 참여를 통해 일터의 주인이 된다
기본소득제는 국가는 모든 개인의 소득을 완전히 보장하며 개인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서는 경제시스템을 제안한다
기본 소득체제에서 개인은 생계때문에 억지로 노동하지 않으며 자아실현과 연대를 위해서만 노동한다
특정 일터나 정부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협력하고 연대하며 스스로 사회를 이끌어 간다
이 책을 읽는 순간 멍해진다
진보주의자들은 위기의 원인과 최선의 해결방아능 놓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 현실인가본데
결국 급진적인 민주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에 의하지 않은 이상주의적 사회주의)로 변혁에 있다
진보주의자로서 행할 노력은 창조하고자 하는 사회에 대한 비전,즉 정신적 모델을 따라야 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민주사회주의가 가장 신뢰할만한 비전을 제시한다고 한다
애덤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
자본주의 시장의 동향은 보통 과잉 생산과 추락의 굴레에 갇힌다
노동력등 사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더욱 큰 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게 되고
결국 기업은 높은 비용과 낮은 이윤에 허덕인다
이에 기업이 생산과 고용,투자를 축소하면 다시 불황으로 치닫게 된다
경제적 불합리 역시 악화한다
민간 기업은 로비나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공기업이 수익성 있는
분야를 넘보지 않도록 계속 압박한다
또한 정치인들과 규제 당국도 자진해서 민간 기업을 넘보려 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기본주조에 인해 정부는 기업의 이익보다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란 결국 "약탈"을 조장하는 체제다
환경약탈로 인해 기업의 최종 수익 및 부자와 엘리트가 보유한 주식가치는 늘어나는 반면
환경 파괴로 인한 비용은 가난한 사람과 소수 집단이 과도하게 떠맡게 된다
이들은 오염된 물과 공기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받는다
내가 잘못 알고 읽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정말 경제의 공부가 이렇게 어렵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제에 대해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