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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나를 지키는 법 - 생활밀착형 에피소드로 보는 32가지 법률 상식
윤종훈 지음 / 제이펍 / 2025년 3월
평점 :
갈수록 세상이 흘러가는 상황은 예기치 않는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사회생활하면서 별의별 사람들과 엮이다보면 나를 보호해야 할 게 많아졌다는 게 문제다. 그들이 저지르면 합법, 내가 저지르면 불법이라고 칭하는 희한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최소한 다치지 않기 위한 생활 속 법상식을 알고 있는 게 필요하다. 법을 모르면 더더욱 나를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이 깨지기 쉽기 때문에, 나 자신을 철통방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실생활에서 법안이 담아진 책을 읽어보게 된다.

이 책은 일상생활하면서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32가지 법률 상식들을 윤종훈 변호사가 전해주는 인문 교양서다.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세상은 범죄소굴같은 세상을 마주하게 된다. 일상이든 사회생활하면서 어떠한 장소에서 남하고 잘못 엮이는 순간 법정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오히려 내가 한 행동이 위법이라고 판결되는 이상한 논리로 결론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 위한 사항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전해주는 내용은 사회생활 방어대책 법안 처세술 관련 내용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대인에게는 이에 관한 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게 상당하다. 직장내에서 이성적으로 호감으로 오해가 되는 경우라던가 회사 물품을 아무거나 가져가려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직장동료들이 나를 험담한 것을 녹음한 행위 등등 잘못된 인간관계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사건들을 대응하기 위해 이게 위법인지 합법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지정된 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 오히려 역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각 상황별로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을 바탕으로 하여 그에 따른 주요 법안을 <법률 한 토막>이라는 코너를 통해 실제 법제처에 있는 법안에 대한 형법 조문들을 정리해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법률 상식이다. 한국에 지정된 법을 잘못 알고 가다간 내가 바라던 시나리오가 절대 전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정된 법이 그릇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감안하고 문제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기 위한 정보를 습득해두는 게 좋을 거 같다.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어떠한 사건에 휘말려서 고통을 겪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고소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송치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 그런다고 검찰로 넘어와서 내 사건이 바로 기소가 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꼭 해결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피해 당했다는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여 그에 관하여 법률과의 상담을 통해서 해두는 게 좋다. 맨 땅에 헤딩한 마음으로 변호사 없이 경찰서나 검찰에 가서 도움을 청한다고 해서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없다. 오히려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 수 있는 게 경찰이고 검사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법정싸움을 할 마음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절차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된다.

내가 아무리 부당한 일에 휘말려서 억울하고 잘못이 없어도, 세상도, 신도, 경찰과 검사 그리고 판사도 절대로 내 편에 있어주지 않는다는 걸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세상이 갈수록 썩어나가고 있다보니 조금이라도 정신줄을 놓으면 억울하게 내가 전과자가 될 수 있다. 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더더욱 내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대처해야 할 방법들을 실제 판례들을 본문에서 마주하게 된다. 현실에서는 잘못된 법으로 인해 말도 안되는 판결도 종종 생기기 때문에 이에 관해 누명이 씌우지 않기 위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봐두어야 할 게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직장 외에 일상에서 벌어지게 되는 다양한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다. 보복운전, 정당방위, 개인의 초상권, 불법적치, 층간소음,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이웃간의 다툼 등등 흔하게 사회뉴스에서 나오게 되는 주요 사건들이 내 일상에서 반드시 일어나지 않기 위한 처세술 법을 볼 수 있어서 유익한 게 상당하다. 이 책을 읽어보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간 오히려 나한테 피해가 덤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아무리 이런 피해를 오랫동안 겪었다고 해서 홧김에 어떠한 일을 저질렸다고 해서 법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게 문제다. 씁쓸한 말이지만, 사는동안까지는 더이상 힘든 삶이 계속되지 않으려면, 반복되는 피해가 생기지 않기 위한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을 살펴보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걸 몇번이고 회독하게 된다.

어렵게 취업을 성공했다고 해서 회사생활이 쉬운 것은 없다. 그 회사는 사장이 법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행동이 존재한다. 미꾸라지처럼 살살 피해가기 위한 처세술을 가져야만 비로소 오래 다니고 버틸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좀 더 회사 규정에 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아볼 수 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는 알 수 없으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남일처럼 바라보면 안되는 내용이 많다. 이 회사를 계속 안 다닐 수 있는 거고, 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처신을 해야할지를 법률과 함께 꼼꼼하게 눈여겨보게 되어서 오히려 직장인으로서 기억해야 할 필수 상식을 배울 수 있었다.
지금의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들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보니 더더욱 상황은 그들만의 리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들이 겪지 않는다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놔서 대부분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책은 엄연히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어책으로 활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난 이 책으로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생기지 않기 위한 여러 법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을 말하자면, 생활 속 자가 방어 법률상식서라 생각한다. 대부분 법을 찾아보면, 진짜 어려운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법률 지식이 무궁무진한데다 암기할 게 상당하지만, 이 책은 오로지 내 인생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챙겨보라는 취지가 잘 담아져서 더더욱 법들을 많이 공부해보게 되었다. 저자가 상황별로 실제 사건을 하나하나 법을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스토리를 귀깔나게 잘 만들어져서 가독성이 좋아 술술 읽어나갈 수 있었다. 법을 알아야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좋고, 법을 제대로 모를 경우 내겐 매일같이 구설수가 오가는 상황만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맞게 나를 지키기 위한 법이 궁금하다면 이 책에서 방어술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 싶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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