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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집 맏아들 - 대한민국 경제정의를 말하다
유진수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12년 1월
평점 :
"가난한 집 맏아들 " 책 제목 보고 얼른 든 생각, '장가가기 힘들겠네.'였다.
하지만 그 밑에 자그맣게 쓰여 있던 글씨가 "대한민국 경제정의를 말하다"여서 비유된 표현인가 싶었다.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와 가난한 집 맏아들, 무슨 관계가 있을까? 책 표지를 열어 책 날개에 설명된 저자의 이력을 먼저 읽어 본다. 저자 유진수 교수님의 전공 분야가 '공정거래와 국제통상분야'라고 한다. 평상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라 재미나겠다 싶어 읽기 시작했다.
책의 시작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옛날 이야기 형식을 빌린다.
시골에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다. 그 집 부모는 맏아들을 위해 둘째, 셋째를 희생 시켜가며 소팔고 땅팔아 맏아들의 의대 공부를 밀어주었다. 가난한 집 맏아들은 다행히도 성공한 의사가 되어 막대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 자, 가난한 집 맏아들은 자신의 부를 부모와 둘째, 셋째에게 나눠 주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얼마를 나눠줘야 하는가? 개인의 능력이 우수하여 의사가 되었으므로 나눠 주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가를 묻고 있다.
그렇다. 유진수 교수님께서 가난한 집 부모는 대한민국, 가난한 집 맏아들은 다양한 특혜를 받은 대기업과 부자, 한 집 나머지 형제들은 국민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니, 대한민국의 기업과 부자들은 정부로 부터 어떤 특혜를 받았길래, 부를 나눠 줘야 한다는 것일까?
정부는 기업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었다.
첫째, 광복 직후 일제의 귀속재산을 불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특정 기업에 커다란 혜택을 주었다.
둘째, 외화를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특혜가 존재했다. 법정 환율이 실제 암시장의 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셋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실질금리가 상당기간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정경유착이 심한지 알 수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역시 금융기관의 자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혜택을 주고, 해외에서 자금이나 기술을 도입하는데도 혜택을 주었다고 하니, 정부의 맹목적인 대기업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크게 성장한 기업들.
과연 개인의 능력으로 특혜없이 지금의 기업의 위치가 될 수 있었을까? 대답은 "아니오"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이익의 일정부분을 기회비용을 부담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유교수님께서는 가난한 집 맏아들이 형제에게 돌려줘야 할 돈은 부모님께서 투자한 돈보다 훨씬 많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도 특혜 받은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이 국민을 위해 돌려주어야 한다는 계산이 맞다고 하신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훌륭한 기업이 되어 거대한 이익을 걷어 들이고 있지만, 국민들을 위해 하는 일은 없다. 오히려 명품이나 수입해서 손쉬운 이익을 기대한다든지, 모기업의 영업력에 기대어 빵집, 순대집을 운영하며 골목상권을 유린하는 일만 한다.
대기업으로서 국민들의 건강한 경제생활을 위해 아무것도 배려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가난한 집 맏아들의 배신으로 나타냈다. 그 외에도 갑작스런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이 좋아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개발과정에서 이익을 얻었으면 잃은 사람이 있다는 제로섬 개념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부에 타인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설명해 주신다.
대한 민국의 대기업 CEO들, 갖가지 혜택을 골라 받은 졸부들, 온갖 반칙으로 부를 축척한 나쁜 맏아들들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화두로, 경제발전만을 위해 달려온 대한민국이 이제는 파이의 크기에만 연연하지 말고 얼마나 똑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더 이상 빈부의 격차가 벌어져서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공정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라도 먼저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작은 기회를 만들어봐야겠다는 다짐이 생겼다.
유진수 교수님의 작은 날개짓이 나에게 도달했다. 와~ 벌써 나비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