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 스웨덴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나다
최연혁 지음 / 쌤앤파커스 / 2012년 7월
평점 :
절판
요즘 경제 민주화가 민주화가 단연 화두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파이를 나누자하면 빨갱이니, 파이를 더 키워야하니 하며 반대가 많았는데, 작년 무상급식이 시작 단추가 되어 많은 공약들이 복지에 촛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힘들게 삶을 살고 있는 소수를 위해 만들어지는 공약, 법들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경우가 많다.
작년에 이루어졌던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이젠 더이상 실천할 수가 없다고 한다. 왜? 예산이 바닥이 나서...
이렇듯 선심성 공약, 정책이 우리나라 복지 발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슬픈 현실속에 올해 이루어질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국가.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서슴없이 얘기하고,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며,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하는 나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은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온 책이 있으니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이다.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국가의 복지를 설명할 때 반드시 예로 드는 나라 "스웬덴", 그 나라의 복지가 상당히 궁금하던 차에 내 손에 들어왔다.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책을 펼쳤다.
첫 부분부터 충격이다. 1946년부터 23년간 총리직을 맡았던 타게 에를란데르가 68세에 하야하면서 집 한채가 없어서 별장을 지어줬다고 하는데 그는 자서전에서
'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초등학교의 반장도 선거 공약을 걸 때 '우리반을 위해 희생하는 반장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정치인들이 말하는 '희생'은 이미 '희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할 때 정치인의 자세가 우리나라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던 토마스는 경제위기 때문에 3년동안 실직 상태로 있다가 직업소개소의 도움으로 특수용접공 교육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도 하며 시골 농부가 30살이 되어서 전자공학도가 되어 공부하고 취직하는 꿈같은 이야기 등은 우리를 크게 당황시킨다. 실직되어도 1년 무노동 연봉제공, 1년 재취업교육 책임, 회사 상황이 좋아지면 재고용 보장, 창업할 경우 창업비 지원 및 컨설팅 제공 등의 사회적 안전망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지켜준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
스웨덴은 북유럽의 여러 국가중 하나다. 위치상으로 추운 날이 많으며 1860년까지는 가난한 농업국이었다. 못살겠다 싶었던 스웨덴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고 사회적 갈등도 심해졌다.
결국 1960년대까지 사회 대통합을 위해 정치인들의 타협과 양보가 있었고, 50년에 걸쳐 전 세계가 부러워 하는 복지제도를 마련하였다. 복지 자원의 대부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부유층은 소득의 60%, 저소득층도 29%를 부담하며 기업도 부담한다.
이 책의 큰 장점은 복지라는 어려운 정치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었는데 그 방법이 인터뷰이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웨덴에 가면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작가가 풀어준다. 우리의 역할은 이야기를 읽고 놀라기만 하면 된다.
이 책에 소개된 참으로 다양한 안전망을 보면서 스웨덴의 50년에 걸쳐 완성된 복지제도를 그대로 우리 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선 복지를 바라보는 국민, 정치인들의 시각에 변화가 온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스웨덴의 복지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게되어 읽는 동안 신났고 부러웠던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