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서재]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ｌ마이페이퍼

아무개 l 2015-08-15 19:08

https://blog.aladin.co.kr/701246196/7714809

첫 번째 질문 청년 세대의 고통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결코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의 오륙십 대를 중심으로 하는 기성세대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느라 청년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덧씌웠다. 외환 위기 이후 어느덧 20년 가까이 이런 현상이 여러 계기별로 이어진 셈이다.
직장에서 구세대가 정규직 지위를 유지하려고 발버둥치는 동안 다수의 청년 세대가 비정규적으로 흡수되어 기성세대의 고용 안전판 구실을 해주었다. 정리해고 등으로 직장에서 밀려난 구세대 상당수가 자영업에 뛰어들었을 때 알바 형태로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한 것도 청년 세대였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편안하게 잘살고 있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못하다. (...) 한국 노인 빈곤율은 50퍼센트에 육박하고 여성 노인 빈곤율은 47.2퍼센트로 OECD 국가 가운데 1위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어렵게 도달한 중산층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을 뿐인데, 그 사이 자식 세대는 의생되고 기성세대는 노후조차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 것이다. P40-41

두번째 질문 외환 위기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꿨나?

김영삼은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을 기반으로 1992년 대선에 승리해 제 14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떳떳치 못한 배경에서 출범한 김영삼정부로서는 서둘어 이전 군사정권과 뚜렷이 차별화하고 성과를 과시하겠다는 부담이 상당했다. 그 같은 조급증이 파국의 근원이 될 조치를 잇달아 취하도록 내몰았다. 우선, 관치 금융을 해소한다는 취지를 내세워 정부가 쥐고 있던 금융기관을 서둘러 민영화했다. 금융시장 자유화를 추진한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이를 민주화의 화룡점정으로 생각했다. 더불어, 한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 상직적 조치로서 OECD 가입을 서둘렀다. 그런데 가입의 전제조건이 다름 아닌 금융시장 개방이었다.
마침 미국은 한국 정부에 금융시장 개방 압력을 집중적으로 가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자진해 OECD 가입을 서두르는 김영삼 정부의 태도는 미국 입장을 매우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후의 역사가 입증하듯, 금융시장 개방은 미국이 신자유쥬의세계화 전략을 관철시키는 첫 번째 수순이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금융시장 개방이 불러올 파장을 면밀하게 검토한 시간도 능력도 부족했다. P49-50

월가 금융 세력과 이를 대변하는 미국정부가 한국을 외환 위기로 몰아간 것은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이다. 미국은 왜 한국이 곤경에 빠지기를 원했을까?
(...) 실제 이런 이유로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1970년대 이후 유래없는 장기 불황에 시달렸다. 오랜 암중모색을 거펴 1980년대 초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새로운 탈출구를 제시했다. (..)요지는 '경제 환경을 (금융)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송두리째 바꾸자.'였다 (..)그동안 여러 해석이 존재했지만, 결국 신자유주의란 금융자본이 이익을 늘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머지는 모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 낸 논리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미 익숙해진 노동시장 '유연화',공기업 '임영화', 정부 규제를 철폐하는 '자유화', 경제에서 국경선을 지워 버리는 '개방화'등도 그렇게 만들어진 개념이다. P54-55

이 모든 과정을 압축하면 이렇다. 기업 가치는 하락을 거듭하는데도 주가는 199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기업 가치와 주가 사이의 간극은 갈수록 벌어진다. 그렇다면 기업 가치와 주가 사이의 간극을 무엇이 메웠나? 바로 인위적으로 형성되 '거품'이다. 그리고 거품은 떄가 되면 반드시 꺼진다. (...)신경제와 신자유주의의 실상이 이런것이었지만 승승장구하던 금융자본과 미국 정부, 그리고 국제 금융기구들은 이 같은 메커니즘을 전세계로 이식시켰다. 한국은 가장 대표적인 타킷이었던 것이다. P58-59

나는 외환 위기 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한 중심 논리를 다음 세가지로 정리해 본다. '돈 중심', '엘리트 지배','승자독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곧 신자유주의 사회 문화의 핵심 논리이기도 하다. 이들 논리가 관철되면서 한국 사회는 극도로 뒤틀렸다.
P66

세상이 돈 중심으로 돌아가면 나머지는 쉽사리 하찮아진다. 심지어 인간의 존엄과 생명마저도 돈보다 순위에서 밀린다. 돈이 가치 사다리의 꼭대기에 선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 지경에 이를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가 아닐까.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 줄줄이 폭로되는 부정한 유착 고리들에 분노했지만, 그 비정상이 사실상 우리 일상에 만연해 있음을 뼈아프게 자각했다. 그렇게 돈 중심의 사회가 꽃다운 학생 수백 명을 희생시켰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월가 금융자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고도의 사기극일 뿐이었다. 이 사기극이 원만하게 성사되려면 다수 대중을 현혹할수 있어야 한다. 누가 그 일을 맡는가? 엘리트들이다. 여론 형성의 '1:9:90 법칙'은 여기서 나온다. (...)소수 엘리트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강할수록 사회 전체의 창조적 발전은 억눌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엘리트주의는 저소득층과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약화시킨다.(...)누군가 승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사회적 경제적 결실을 독식하는 현상에 대해 비찬하고 경계하는 것이아니라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 부러워하고 숭상했다. 자연히 부조리한 현실에 대중이 함께 힘을 모아 저항라려는 의지도 후퇴했다. 욕망의 포로가 되는 순간, 타인은 연대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 상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떤 시스템이 한번 사회에 정착하면 여간해서는 고쳐 내기가 어렵다. (..)하물려=며 신자유쥬의는 시민들의 비판적 사고 자체를 퇴색시켜 사회 변화에 대한 의지를 잠재운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를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지점일 것이다. P66-73

세 번째 질문 진보개혁 세력은 왜 추락했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주축은 과거 민주화 투쟁을 주도한 사람들이었다(...)그러나 두 정부는 시종 투자자의 세계관을 견지하고 자유쥬의 세상으로 내달았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크게 봐서 두 가지 요인이 당시 핵심 정책 입안자들의 판단을 흐렸다. 그 하나가 냉전 체제 해체 이후 형성된 미국 중심의 일극 질서이다.(..)미국식 자본주의는 선택 가능한 유일한 답으로 부상했다.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가 승자 프리미엄을 마음껏 누리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미국식 가치와 시스템을 내장한 신자유쥬의가 우일한 선택지처럼 보이는 국제 정세였다.
신자유주의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쉽게 먹혀든 또 하나의 요인은 시장만능주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 다수는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경험을 갖고 있다. 오랫동안 정권의 탄압을 받고 국가가 동원한 물리적 폭력과 싸우는 동안 그들은 국가의 억압과 간섭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내면화했다. 자연히 국가의 개입을 줄어들수록
국민의 권리가 신장되고 민주주의가 성숙할 것이라는 생각도 강했다. (..)마지못해 수용했다기보다 적극적 대안으로 간주한 측면이 상당했다.P82-73

외환 위기를 계기로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이 대규모로 양산된 상태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이 지속적인 부작용을 낳을 것이 뻔한 노동 유연화 정책에 합의해 준 것은 분명 심각하한 문제였다. 적어도 관련 입법을 몇 년 이내의 한시법으로 정하고 그 사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어야 했다.(..)노동자들이 노조를 무기로 제 살길 찾기에 몰두하자 사용자들은 이들의 요구를 적정선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다. 신규 채용 인원을 줄이고 그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뽑는 방식으로 자연적 구조조정을 도모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급증했다.P88-89

기득권 세력이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리 없었다. 평화 대 냉전 구도를 꺠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양자 구도를 재편하기 위해 그들은 절치부심했다. 그 핵심에는 당시 유력 정치인으로 부상한 박근혜가 있다. P93

여기서 두 두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민주주의는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서만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둘째, 노동자는 언제나 사람 중심가치를 확고하게 견지해야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최장집 교수가 제기한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함의도 이과 관련있지 않을까.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진보개혁 세력 전반은 너무도 쉽게 노동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발전 과제를 놓아 버렸다. 노동자 자신들도 전체 노동자, 즉 사람의 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노동운동의 길에서 멀어져 갔다.P101

네 번째 질문 민족 분단은 피할 수 없었던 일인가?

해방 정국에서 미국과 이승만, 친일파가 한반도 전역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은 딱 한가지뿐이었다. 먼저 분단 장벽을 굳힘으로써 남북의 좌익을 확실히 분리시킨다. 그리고 38선 이남의 좌익과 임정 세력의 상호 대립을 유도함으로써 서로가 서루의 힘을 약화시키도록 한 뒤 각개격파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텨 비로소 남한 지역의 헤게모니를 차지한다. 이러서 무력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38선 이북을 제압해 한반도 전체를 손에 넣는다. 이것이 미국과 이승만, 친일파가 선택한 노선이었다. '분열에 기초한 분단의 길'이라 하겠다.P111

과연 분단은 우리 민족의 힘만으로는 어찌할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이었을까?(..)국민들은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도 매 순간 정세 흐름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 정치 세력들이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거나 국민의 선택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렸다.
대중과 유리된 모험적인 엘리트주의는 역사 진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국민의 힘을 굳게 믿고 통일 세력을 최대한 끌어 모아 분단 세력에 대응하는 정치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승자독식이 아닌 상생의 길을 모색했다면, 우리 현대사는 출발부터 크게 달랐을 것이다.P126

다섯 번째 질문 한국전쟁이 남긴 교훈은 무엇인가?

미국이 전쟁을 원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제시하는 배경은 미국의 군수산업 상황이었따. 미국 정부는 군수산업체들로부터 국지전 수준이라도 전쟁을 재개하라는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당초 예상과 달리 2차 세계대전이 2년이나 빨리 끝나 버리면서 미국 군수산업에는 미처 소화하지 못한 전쟁 물자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재고를 처리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가 자칫 공황에 빠질 수도 있었다 탈출구는 군수품 재고를 쏟아 부을 전쟁뿐이었다.P136

한국전쟁 기간 동안 남북 모두 철저하게 외세에 의존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에 의존해 무력 통일을 준비했고, 중국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었다. 남한은 모든 것을 미국에 내맡기다시피 했다. 그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것이 '자주'의 원칙이다. 한국전쟁은 통일이라는 목적이 결코 전쟁이라는 수단을 정당화시켜 주지 않음을 확인해 주었다. 우리 민족의 대원칙이 '평화'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험했다. 또 한국전쟁은 진영논리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보여주었다. 우리에게는 상생의 관점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다. P152

여섯 번째 질문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주역은 누구인가?

한국이 단기간에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원동력은 평등주의지향을 품은 국민들의 열정과 헌신이었다.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저축률, 여전히 세계 수위를 차지하는 교육열은 성장 엔진에 끊임없이 기름을 부었다. 과감하고 도전적인 기업 창업과 투자 열기, 모험을 감수한 경영자들의 열정도 경제 도약의 중요한 견인차였다. 만약 이러한 요소가 없었따면 어느 누가 지휘봉을 잡더라도 한국의 산업화는 그와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진짜 주역은 단연 국민들 자신이었다.P174

일곱 번째 질문 엄혹한 그 시절 민주화는 어떻게 가능했나?

그렇게 광주민중항쟁은 계엄군에 의해 난자당한 채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시작이었을 뿐이다.(...)만일 21일 전남 도청 앞에서의 집단 발포 이후 시민군이 등장하지 않고 시위대가 모두 해산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후 광주항쟁은 어떻게 평가되었을까? 아마도 군부에 무모하게 저항하다 극심한 피해만 입은 사건 정도로 축소되었을 것이다. 그로 인한 패배감 무력감, 군부의 물리력에 대한 공포심은 국민들 가슴에 남아 5·16쿠데타나 서울역 5·15회군 때처럼 민주주의가 무력으로 위협 당할 때마다 겁먹고 뒤로 물러서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군의 등장과 도청 사수 투쟁은 군사독재에 대한 굴종과 타협, 회피와 방관 심리를 일거에 날려 버렸다. 광주 시민의 희생과 결연한 투쟁 의지는 이후 수많은 사람들을 자극했고, 홀로 섬처럼 고립되어 진압당한 광주항쟁에 대한 부채 의식과 연대 의식이 각계각층으로 번졌다. 이는 1980년대 내내 계층과 부문을 초월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불씨로 작용했다.P198-199

여덟 번째 질문 글로벌 금융 위기는 신자유쥬의 몰락의 신호탄인가?

종합적으로 불 때 한국 경제는 과잉 팽창한 가계 부채와 과잉 축적된 뭉칫돈이라는 두 개의 과잉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위기를 키우고 있다. 과잉 축적한 뭉칫돈 때문에 돈을 풀어도돌지 않으면서 경제가 위축되고, 그로 인해 디플레이션 위험이 더욱 커지면서 가계 부채는 점점 팽창하는 것이다. 신자유쥬의에서 비롯한 한국 경제의 위기가 점차 심각해지는 과정에서 경제 운용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하지만 이들 보수 정부에서 제반 경제 지표는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 (...)한국 경제는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P238-239

아홉 번째 질문 촛불 시위는 왜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인가?

촛불 시위는 주류 사회의 작동 방식은 물론이고 진보 운동의 전통적 집회 시위 양식과도 확연히 차별화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특성은 개방성, 수평성, 다양성 세 가지로 집약된다. 탈산업 사회가 필요로하는 사회적 환경과 춧불 시위의 패턴은 놀랍도록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2008년 춧불 시위는 향후 한국 사회의 환경과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수십만의 청년들이 나서서 몸으로 보여 준 거대한 행위예술이다. 또한 청년 세대가 그 내부에 미래를 이끌 새로운 요소를 담지하고 의연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선포한 사건이기도 하다. P249

열 번째 질문 한국 경제의 재도약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현재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이 절실한 상황이며 산업 경제에서 벗어나 창조 경제 중심으로 재편되려는 초기 국면에 놓여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경제 민주화를 진전시키고 분배의 형평성을 더 늘려야하는 등 우리 앞에는 기존에 제기된 여러 경제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과거의 연장선에서만 사고해서는 근본적 전환은 어렵다. 돈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 위주에서 탈패해 중소기업·벤처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고 창업하기좋은 나라를 만들어 창조 경제 시대에 맞는 체질로 전환해야 한다. P274-275

열 한번째 질문 어떻게 해야 통일을 믈루오션으로 만들 수 있나?

서둘러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고 애초의 계획에 맞게 키워 나가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불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합작 공단을 지속적으로 늘려 가야 한다. 그럴 때 통일 여건이 비약적으로 성숙될 수 있다.
남북 합작 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치적 협력이 증진되면 이를 뒷받침할 제도도 함께 발전할 것이다. 더불어 군사적 긴장도 완화될 수밖에 없다. 함작 공단이 늘어나면서 통일을 주도할 역량 또한 그만큼 커진다. 합작 공단을 매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협력도 한층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어느 모로 보나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연속적 확산은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실상 유일한 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만 분단을 거쳐 통일을 실현한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늦은 대신 그들보다 훨씬 진일보한 통일을 이룰 가능성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다.(...) 그러자면 민족 상생의 관점에서 통일을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과정의 핵심은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것이다. 그럴 때 통일은 우리 시대 최고의 블루오션으로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 줄 것이다. P303-304

앞서 읽은 최장집 교수의 책과 이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민주화의 주요 동력을 보는 관점이 다른것 같다.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최장집 교수의 의견에 한표.

용산과 쌍용 사태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좀 당황스러웠다. 세훨호에 대해서는 저자가 아직 스스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서문에 밝히기는 했지만....

두권의 책을 읽고나니, 역시나 통일이 되기전에 우리 나라의 민주화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이 든다. 그런데 지금 남북 기득권 세력들과 미국·중국·일본·소련 같은 강대국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과연 당위적인 바램 만으로 가능한 일이긴 할까...북한이 붕괴되면 아마도 중국으로 흡수될 것이고, 미국은 일본에 더 강력한 군사력을 지원해 주겠지. 아베가 지 혼자 저러는게 아니라는.....

통일이 대박이라면 뭔가 좀 해보지 그래. 그런데 뭔가 하고 있긴 한건가 당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