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치국가. 법치국가

인간답게 산다는 것 - 다산 정약용이 생각한 인간의 도리, 그리고 법과 정의에 관한 이야기
정약용 지음, 오세진 옮김 / 홍익 / 2019년 9월

이 책은 다산의 <흠흠신서>중에서 조선의 사례를 담고 있는 <상형추의>, <전발무사>의 사례를 선별하여 편역하였는데, 사건 개요, 다산의 의견, 역사적 설명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총 5장, 36건의 사건 사례를 들어 조선 당시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어떻게 수사하였으며, 어떤 법리가 적용되고, 정조는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지,이에 대해 다산의 의견은 어떠했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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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신분 사회였고, 정조 또한 왕족, 양반가의 범죄에 대해선 유연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법치 국가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비의 죽음에 대해서도 방기하지 않았고, 여자들의 경우는 현대의 입장에서 볼 때 어이없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래도 나라에서는 가급적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려 했다.
하지만 최근에도 문제가 되는 술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 정조는 "술이 죄지, 사람이 뭔 죄냐?" 하는 입장이었고, 다산은 "술을 마시면 본성을 잃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알고도 술을 마신 사람이 죄다."라는 입장을 보인다. 또한 고부갈등 등의 집안 범죄에 대해서는 윗대 우선, 남자 우선의 전형적인 가부장적 입장을 다 보이고 있다. 간통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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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은 법 집행은 인지상정에 맞아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한다. 법은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 널리 통용되는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정조가 가능한 가벼운 판결을 내리려 할 때, 직언을 하곤 했다.
실제로 정조가 친히 점검하고 판결한 1,112건의 사건 중에서 사형 판결은 단 36건에 불과하다.
다산의 '1표 2서'라 불리는 3권 책의 공통 주제는 일반 백성에 대한 흠휼 정신, 인본주의였다. 그렇기때문에 지금도 다산 정약용을 우리는 존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