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 필요하다

검사는 문관이다 - 검찰, 변해야 한다 ㅣ 북저널리즘 (Book Journalism) 2
임수빈 지음 / 스리체어스 / 2017년 5월

우리가 드라마나 뉴스에서 보던 검찰의 모습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전부인 줄만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이란 말은 익히 알고 있는 터라 이젠 놀랍지도 않다.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출세의 발판으로 여기는 검사들 .. 물론 그렇지 않은 검사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진 검사들은 대부분 그러하다.

저자인 임수빈 변호사는 1990년도 검사로 임관되어 부장검사까지 지냈던 저자는 ‘검사는 문관이다’ 란 책을 통해 검찰권 남용 통제 방안을 제안하였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몇몇 중요 사건에 있어 검찰이 공표하기 전까지의 내용을 들여다보았고, 현 검찰의 오류와 그 개선법을 제시하였다.

책을 읽을수록 화가 난다. ‘공익의 대표자’ 라고 알고 있었던 검찰의 내실은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로 가득해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수사는 ‘잘’ 하는 것보다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에 있어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옳지 아니함’을 ‘올바름’으로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다. 라고 저자는 정의한다. 비리를 규명하고 단죄하기위한 칼이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다. 그래서 검사는 무관이 아니라 문관이어야 한다.라고 저자는 말한다.

흔히 뉴스에서 볼 수 있었던 심야조사로 인해 초췌한 모습으로 아침에 나오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일리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진술들.... 범인으로 몰아가기 위한 반복적인 질문들 .. 정말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 검찰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다. 지나온 사례들이 말해주고 있다.

‘무오류의 신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검찰 곧 이것이 검찰의 남용이라 저자는 말한다. 설사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 판결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아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게 된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문화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다. 검찰 개혁은 무오류의 신화를 깨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조차 침해당한 사람들 .. 그 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남용하여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검찰! 이러한 악순환이 변화없이 반복되어만 간다. 이젠 우리도 알아야 한다. 헌법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국민의 권리를 바로 알고 그 권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검찰은 무관이 아닌 문관으로써 외실보다 내실을 결과 보다 과정을 그리고 표적 수사, 타건 압박 수사와 같은 무수한 오류들을 바로잡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