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민주주의에 관한 탁월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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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 - 왜 미국 민주주의는 나빠졌는가
매튜 A. 크렌슨 & 벤저민 긴스버그 지음, 서복경 옮김 / 후마니타스 / 2013년 1월

 가끔은 책을 읽으며 경외감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저자의 내공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고 이 책이 딱 그런 경우였다. 백과사전 식으로 지식을 나열하는 일과는 달리 통찰력이라는 바늘을 가지고 그 구슬들을 꿰어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게다가 그 통찰이 이시대의 문제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나아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까지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것이다.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범죄가 발생했을때 처벌을 강화함으로 범죄를 방지하려는 입장은 첫번째 경우에 해당하고, 사회 구조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것은 두번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째서 이토록 힘을 잃어가고 있는지에대해 밝히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 자체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에 관점에서 투표율 저하로 대표되는 정치에 관한 무관심은 단지 개개인의 의식 저하에서만 오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 체계가 이백여년 넘게 정착되어오면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에 가까운 것이다.

시민의 참여가 줄어들게된 구조적 원인 중에 하나는 시민과 국가가 서로의 밀접하게 이익을 주고 받았던 상호 관계가 해체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 형성 초기에는 참정권의 획득은 자신의 이권 확보하는 수단이었고 시민들은 이를 얻기위해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국가 역시 조세와 군역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력이 필요했고, 그러한 협력을 확보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권력을 이양하게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거권의 부여라고 할 수 있었다. 어렵게 얻어낸 선거권이었을 뿐만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장하게 만드는 수단이었던만큼 높은 수준의 참여도를 보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나아가 국가와 시민은 이익을 교환하는 관계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동기로 상호 의존하는 관계였다. 순수한 애국심으로 인한 참여를 빼놓을수 없는데 이는 두차례의 세계대전에서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전과 적극적인 국채의 구입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문제는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참여가 없이도 국가의 체제가 작동되게끔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힘으로 치뤄낸 독립전쟁와 두차례의 세계 대전과는 달리 9.11과 (이른바) 대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지금껏 해왔던 것 처럼 꾸준히 소비하라고 독려한다. 이제는 국가와 시민이 이권의 교환이나 애국적인 희생이 필요한 관계에서 지속적인 소비와 세수의 확보를 위한 관계로 변화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시민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정책상 우위를 선점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된 것도 시민들을 정치에서 괴리시키는 결과를 낳든다. 이를테면 사법부나 군부 혹은 연구기관을 포섭하는 일은 대중들의 도움 없이도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데에 필수적인 것이 된다. 특히나 2005년 미국 대선의 결과는 사법기관을 통해 판가름 나게 되었는데 이는 선거만큼이나 사법부가 대통령 선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선거에 있어서 시민들의 영햘력은 그만큼 축소된 것이다.

 비영리 단체나 노동 조합의 활성화 역시 오히려 시민들의 참여에 있어서는 악영향을 끼쳤다. 개개인과 접촉하며 민의를 모으던 정치인들은 이러한 노동 조합이나 비영리 단체들의 대표를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와 시민들이 멀어지게되는 결과를 낳았다. 왜냐하면 대표성의 강화로 개개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힘들어졌을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을 받기 시작한 단체들이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이 책의 백미 중에 하나는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정치 참여 하락에 관한 상관관계에 대한 통찰이 아닐까 한다. 신자유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영화는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기업의 효율성으로 체질을 개선시킨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번 민영화된 공기업은 선거를 통해 기관의 장을 교체하거나 운영의 방향성을 바꿀수 없다는 것에 있다. 민영화된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에서 벗어나 자본의 논리에 따라 운영되게 되는데 이러한 방향성을 시민들 스스로가 개선할 여지가 사라지는 것이다.

 결국은 제 아무리 투표를 독려해도 높은 투표율이 나오지 않는 것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논지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한표가 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때 투표에 참여해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책의 관점인 구조적인 문제 접근 방법을 유지하면서 개개인의 의식을 성장키는 것 역시 중요한 축임이 분명하다. 아무리 잘 설계된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의식에 따라 선으로 작용하기도 악으로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노예를 해방시켰던 링컨 탄생시켰던 것도,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를 만들어 낸것 모두가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