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법에 쏠리는 요즘.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정도인지 뉴스를 볼때마다 혼돈스럽다. 법을 그 어느때보다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게되는 때 아침저녁 뉴스에 어지러움증까지 느껴지고 이제 그러한 뉴스는 정말 충분히 보았기에,, 그만보고싶다 라는 짜증이 스믈스믈 올라오기까지 한다.
이럴때 접한 두 권의 책
하나는 법에 대한책, 다른 하나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책
우선, 법에 대한 책
[지금 다시 헌법]
저자 차병직 외
작년 말,, 시끄러움이 시작되었을 때 출간된 책이다.
막 시작된 그때즈음에는 양심과 책임을 어긴데 대한 분노가 불붙듯 일어났던 때라 원칙에 대해서는 미처 돌아볼새가 없었다. 분노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지금 이 때, ‘지금 다시, 헌법‘에 주목하는 것은 첫 단추를 채우듯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 책은 헌법의 전문부터 시작하여 헌법의 마지막 조문까지 챕터를 구성하여 하나하나 각 항에대해 법리적, 사회과학적 의미와 함께 다양한 판례, 학자들의 견해, 사회적 사건을 첨언하여 이해하기 쉽게 독자에게 설명해주고있다. 책의 서두에 배치된 헌법전문을 읽었을 때 부터 가슴이 두근거렸고 한 장 한 장 넘길때 마다 이땅을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당연히 챙겨 알아야 할 지식, 교양이기 이전에 생존도구와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책
[불멸의 신성가족]
저자 김두식
그러나, 우리와 같은 범인이 아무리 법을 잘 이해하고있다고 하여도 법을 적용하는 자가 되지 않는 한 늘 약자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얼마나 공고히, 신성히 쌓았는 가, 특히 침해할수 없는 그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법을 적용해가며 지키고 키워나가는지 벌거벗기고 있다. 벌거벗기고 있다 함은 저자가 바로 목격하고 파해쳐낸 증거들이 허물처럼 드러나있기 때문이다. 내부자라고 할 수 있지만 더이상 목도할 수 없어 드러내게된 이 책에서 저자의 정의감 보다는 애달픔이 느껴졌다.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돈과 권력으로 범인이 넘보지못하도록 법이란 무기를 무시무시하게 연마하는 그들, 그리고 그 무기를 이용해 다시 돈과 권력을 쌓아가는 또 다른 무리들.. 의 공생의 결과이리라. 이 혼돈이..
이 두 책을 동시에 읽으며, 이 두 책을 같이읽기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되 발은 이땅에 붙어있듯 법은 늘 이상을 향하되 법이 걸어가는 길은 진토 위, 먼지가 가득한 길이다.
이제 막 법조인이 된 친구, 헌법이 설레였다는 친구에게 이 두 권의 책을 권할 생각이다. 나같은 범인이 읽어도 좋지만 법을 다루는 이는 모두 이 두권을 읽고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