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身邊雜記 170920
* 신문읽기
문재인 케어, 조금 더 용기를 내야 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예비 급여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해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5744
문재인 케어, '역대급'이긴 하나 10% 부족하다
내만복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치 70% → 80%로 올려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5313
이런 정책에 보수 언론은 다음과 목소리를 냈다.
['文대통령 공약 178兆'도 버거운데… 재정지출 새 약속, 끝이 없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1/2017081100244.html
≪바른 마음≫에서 사람들은 윤리-도덕의 기준으로 배려와 피해, 공평성과 부정, 충성심과 배신, 권위와 전복, 고귀함과 추함이 있다고 한다. 나는 여기에 기준을 하나 더한다. ‘생태 순환’이다. 의미에서 일정 부분 지속성을 의미한다.
우고 라파엘 차베스 프리아스 Hugo Rafael Chávez Frías의 정책에 있어 문제점은 지속성이다. 고유가가 끝나고 저유가에 도달하자 차베스의 대다수 개혁안은 저유가로 인한 재정 부족으로 실행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도 분단 이후 집권 초기에 토지 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였으나 지속되지 않았다.
위 정책의 성공 여부는 재원 마련이다.
치매 검사ㆍ상담ㆍ치료 국가가 떠안는다
http://hankookilbo.com/v/1b0294dd068f4d8c8df530bc5ebc651a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결과를 통해, 정부도, 진보 언론도, 국민도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는 듯하다. 결과적으로 실천력, 돌파력으로 평가될지, 아니면 조급함으로 평가될지 빠르면 2022년에 확인될 것이다.
뱀발) 알라딘에서 더불어 민주당 (과거 민주당)의 인기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