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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체제 만들기
백낙청 지음 / 창비 / 2012년 1월
평점 :
87년 체제를 대체할 2013년 체제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책. 제대로 준비해야 정권을 바꾼 뒤에도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것 같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남한)체제의 기본적인 한계는 분단체제라는 것이고, 그 기본적인 한계와 틀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진정한 변화는 어렵다는 분석을 담은 책이다.
공정, 공평등 당연한 것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든 상황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이기도 하다. 개인의 자유마저 현저히 제약당하는 현재 상황에서도 이런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을 받아들이는 시각마저도 양극화 되어 있는 것 같다.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도 저지른 비리 및 대형 사건들이 많아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지금의 한국 정치상황인것 같다.
이번 선택의 순간에는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선택을 해야하며, 그런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그 정치세력을 시민들의 힘으로 유지하고 감시해 나가야 한다. 전과범을 대통령 만들어서 조금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는 작은 원을 위한 선택이 지난 4년간 양극화는 심화되고, 민주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국민을 사익추구의 수단이나 대상으로 보는 사회를 만들었다. 민간인을 국가 권력이 사찰하고도, 당당하게 주장하는 저들의 모습에 무서움까지 느낀다.
정말 도덕적으로 완변하다고 완벽하게 세뇌한 인간들인 것 같다.
선택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역사를 이제는 10년을 되돌리는 선택이 아니라 30~40년 전의 상황으로 되돌릴수 있다는 우려도 든다. 당연한 것으로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왜 자신의 삶의 구조를 좌지우지 하는 정치를 맡기는지 , 그런 사람이 왜 다수인지는 아직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