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 일중독 미국 변호사의 유럽 복지사회 체험기
토머스 게이건 지음, 한상연 옮김 / 부키 / 2011년 10월
평점 : 
이 책에 대한 서평을 보면, 평범한 미국 노동법 변호사가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체제 혹은 복지체제를 접하면서 느끼는 일상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에세이로 소개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를 읽는 내내 머리 속에서 맴돌았던 생각은 '한미FTA'였다. 많은 이들이 한미FTA의 문제에 대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최대의 수출시장인 미국에 우리기업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북미권에 수출되는 현대자동차의 자동차가 대부분 멕시코에서 생산되고 있다면? 삼성전자의 텔레비전 등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율이 10%도 안된다면?
삼성이나 현대기업이 이익을 버는 것이 산술적으로 고용으로 이전되기 어렵다는 것은, 지금과 같이 아웃소싱된 생산체제에서는 상식과 가깝다. 그런데 협정문도 읽어 본적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날림으로 통과시킨 한미FTA는, 사실 수출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한국경제 체제의 미국화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는 2006년 보고서를 통해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한국경제체제의 외부적 충격을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경제체질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한 바 있다. 경제적 체질이라고? 그것은 이 책의 저자가 건강보험에 대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유럽인은 단순히 돈을 더 쓰는 게 아니다. 미국인과 달리 그들은 효과적으로 돈 쓰는 방법을 안다. 비효율적이라고 평가받는 독일의 의료보험도 관련 총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퍼센터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미국의 의료보험 관련 총비용은 GDP의 17퍼센트나 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물론 보험에 가입한 중산층도 종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64쪽
이게 바로 체질의 문제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안전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카피약의 제조가 어려워지면 현재 건강보험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약값비중이 높아지고 결국 보장성의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별도의 민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시장'이 생기게 된다. 바로 이것이 삼성경제연구소가 말한 체질 개선이다.
우리는 왜,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대로 독일의 길이 아니라 미국의 길로 가고자 하는걸까. 손쉽게 독일에서 살고 있는 교민들의 삶과 미국에서 살고 있는 교민들의 삶을 비교해도 쉽게 알 수 있을 일을 말이다.
결국 배경에는 제조업 경시와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놓여 있다고 본다. 이는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제조업이 국민성과 연관된다는 저자의 평가는 이 책의 백미에 가깝다.
제조업에 신경 쓰기 싫다고? 뭐, 괜찮다. 노동운동도 생각하기 귀찮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국민성'이 어떻게 변화할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 제조업과 노동운동의 존재 여부에 따라 국민성이 달라질 수도 있다. 미국인은 숙련된 제조업 노동자처럼 독립적이고 기술 지향적이 될까?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갓 취직한 신입 사원처럼 서비스 지향적이고 의존적이 될까? 140쪽
개인으로 이 주장이 이 책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에서, 지금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산업의 선진화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로라고 믿고 있다면, 이는 심각하게 제고할 필요가 있다. 얼마전 장하준 교수가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저자는 능청을 떨며, 미국에서 태어난 것이 잘못이냐라고 말한다. 더 나은 삶의 방식이 있음에도 그것이 막혀 있는 미국에서 태어난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다. 시간이 조금더 흐른다면, 우리 역시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한미FTA가 걸려있는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