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트릴레마] 김형태 원장의 가장 명쾌한 부채 해결책

부채 트릴레마 - 삼중고에 빠진 부채, 어떻게 풀 것인가
김형태 지음 / 21세기북스 / 2017년 11월

학창 시절에는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된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학자금부채와 함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고 사회로 나온다. 이 책에서는 '다음 경제위기는 학자금부채에서 온다'고 경고한다. 부채 차원에서만 해결책을 찾기에는 부채가 너무 커지고 복잡해졌다며, 전통적 부채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창의성을 외치는 시대에 가장 창의적이지 못한 것이 교육과 화폐라는데, 저자가 말하는 부채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 책《부채 트릴레마》를 읽으며 살펴본다.

이 책의 저자는 김형태. 오랜 연구 과정 중에 한국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을 생명력 넘치게 재정의하는 데 흥미를 느끼고 금융의 눈으로 신기술, 교육, 재정, 고용, 복지, 문화, 예술을 보게 되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연구와 강의를 했고, 새로운 시각에서 경제, 금융시장, 기업을 연구하는 글로벌금융혁신연구원을 미국에 설립해 CEO 겸 원장으로 정책 자문, 비즈니스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다양한 벤처기업, 금융회사 그리고 주정부를 컨설팅하면서 '부채 개혁'과 '부채 너머의 미래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 책을 쓰는 계기가 됐다.

부채는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2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부채문제는 3가지 목표가 상충하는 트릴레마가 많다. 트릴레마는 부채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다. 트릴레마의 작동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야 부채 트릴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 부채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부채총량불변의 법칙을 제시한다. 이것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과 같이 부채는 이름을 바꾸어 전환될 뿐이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부채가 급증한 이유도 부채총량불변의 법칙이 약화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왜 그런지 이 법칙의 성립 조건과 약화 이유를 설명한다. 부채총량불변의 법칙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이 부채수용력이다. 부채수용력을 문제 발생 없이 담을 수 있는 부채의 최대량이다. 가계부채든 기업부채든 정부부채든 부채의 과도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부채수용력부터 알아야 한다. (8쪽)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부채의 재정의'에는 1장 '부채를 뛰어넘은 부채', 2장 '부채의 본질', 2부 '부채 트릴레마'에는 3장 '부채의 복잡성 패턴', 4장 '트릴레마, 부채를 보는 새로운 시각', 5장 '부채총량불변의 법칙', 6장 '부채수용력', 3부 '소득나눔 학자금은 시대정신'에는 '7장 '학자금부채를 넘어 소득나눔 학자금으로!', 8장 '교육화폐, 미래 학자금의 프런티어', 9장 '왜 국가주식은 없을까?'가 담겨있다. 에필로그 '소득나눈 학자금은 시대정신'으로 마무리 된다. 저자는 책 읽는 순서는 무엇보다 이 책의 아이디어들이 집약되어 있는 '1장 부채를 뛰어넘은 부채'를 반드시 먼저 읽기를 권한다고 한다. 그 뒤에는 어느 장을 발췌해 읽더라도 무리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둔감하고 융통성 없는 학자금부채를 더욱 민감하고 융통성 있는 '소득 나눔 학자금' 또는 '학자금지분'으로 혁신하자는 것이 이 책의 주제다. (7쪽_프롤로그 中)

먼저 이 책의 주제를 파악하고, 저자가 꼭 먼저 읽어보라고 조언하는 1장을 읽어나간다.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눈에 쏙쏙 들어오게 풀어내고 있어서 흥미롭게 읽어나간다. 부채에 대해 본질부터 패턴, 개혁 방향을 이 책을 통해 살펴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채를 개혁하면 될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실행이 가능할지, 이 책을 보며 함께 해결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배부르고 맛도 있으면서 살 안 찌는 야식은 찾기 어렵고, 테러범을 진압하면서 인질도 무사하고 아군도 안전하기는 불가능하다. 김형태 원장은 세상의 수많은 고민거리들이 이런 트릴레마 구조임을 놀라운 통찰력으로 투시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부채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한다. 그가 써온 글들이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분석과 지적에 그치지 않고 기발한 대안과 신선한 해법까지 함께 제시한다. 언제 또 새로운 글을 쓸까 항상 기다려지는 작가다.

_이진우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분석과 지적, 대안과 해법까지 함께 보며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본다. 이 책을 읽으며 부채 트릴레마 해결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저자의 통찰력을 통해 부채 트릴레마를 들여다보는 신선한 시각을 제공받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경제경영서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이 더욱 흥미롭게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