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한국사회에서 대학등록금 문제 등 양극화 문제가 주요 문제로 등장하는 요즘, 다시금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인가에 대한 문제가 논쟁중이다. 이 책은 미국인이(그것도 중산층) 자신의 나라보다 유럽이 더 좋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의료보험이든 교육이든 민간 시장이 공공재를 분배"하는 미국은, 실제 정부지출이 늘어나서 유럽과 격차가 현재는 꽤 줄어든 수치를 보이지만, "미국인이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그러하듯 늘어나는 정부지출에 대응하여 세금을 많이 납부할수록 민간 보험회사와 제약회사, 의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는다"며 단순한 복지 지출의 수치만으로 진정한 양극화 해소는 어려움을 잘 지적한다.
이러한 날카로운 지적은 한국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복지지출을 늘리는 데 과연 그 지출의 수치만이 국가와 언론에서 이전보다 커졌다는 식으로 주장되지만, 정작 '서민'의 삶은 그러한 지출의 따뜻한 온기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물가지수가 안정화됐다고 하지만, 정작 서민에게 필수품이 물가지수들은 꽤 상승한 경우처럼, 실제 수치로는 잘 보이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착시효과에 속지 말고 진정 '서민' 스스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판적' 노력이 필요한데, 서민은 그럴 시간에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여, 결국 자신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기에 매우 힘든 조건이다.
그러나 이처럼 고도의 '선전'전략을 잘 꿰뚫기 위해서라도, 이 책처럼 과연 무엇이 진정한 복지이고 더 나은 사회인가에 대한 소개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책의 아쉬운 점은, 유럽의 복지시스템이 미국보다 더 낫다는 것을 개인의 경험에 빌려서 설명하다보니, 근거와 논증보다는 '경험'에 따른 판단에 많아서, 읽는 독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글쓰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경제학자가 아니고서야 정확한 논리를 들이댈 수는 없겠지만, 아쉬움 점은 그러한 경험의 자의성을 넘어서기 위한 좀더 논리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으로 논리가 구성됐으면 어땠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