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신뢰 회복의 정치경제학

경제 재건의 길 (양장) - 자유와 신뢰 회복의 정치경제학
박진수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0년 12월

얼마전 회사에서 정년을 하는 분들의 명단에서 저자의 이름을 보았다. 같이 일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명민해 보이시는 얼굴이 인상에 남은 분이었다. 어느새 떠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에게 남은 햇수를 손가락으로 헤어보았다. 이번주 회사에 배포된 책에서 저자의 이름을 다시 발견하고서 어떤 생각을 남기고 싶으셨나 궁금했다.

저자는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폭넓은 독서와 깊은 사색으로 한국경제의 당면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입시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듯이 활력을 잃고 있는 경제 문제도 사회, 정치, 경제를 포괄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상적이다.

다양한 사람이 모인 사회에서는 생산, 판매, 분배의 제반 과정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인 거버넌스(governance)가 필요하다. 거버넌스가 사회의 기술, 소득수준에 부응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 경제가 발전하는 반면 그렇지 못하면 혼란과 지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과거 산업화 시절에 성장촉진형 거버넌스(growth-enhancing governance)를 구축했었다. 시장기구가 작동하지 않는 시기에 성장촉진형 거버넌스는 공정성을 결여했으나 사회통합을 유지하고 성과주의에 기반한 도전과 학습을 자극해서 빠른 산업화를 뒷받침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계질서, 권위주의, 연고주의, 연공서열에 기반한 성장촉진형 거버넌스는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추격형 경제발전모형의 여지가 축소되면서 위기에 부딪쳤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과거의 성장촉진형 거버넌스를 버리고 시장촉진형 거버넌스(market-enhancing goverance)로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공적제도에서 경쟁을 도입하고 투명성을 강제하고 있으나 사회문화로 대변되는 비공식제도는 여전히 과거 관행에 머물다보니 오히려 부작용만 두드러지고 있다. 경쟁은 숨막히는 각자도생의 정글로, 투명성은 은밀한 내부거래와 복지부동으로 변했다. 

한국사회는 한마디로 불신의 사회이다. 고발 고소 건수는 일본에 비해 80배나 많은데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OECD 국가중 꼴찌이다. 노사간 신뢰가 없어서 노동시장은 경직되고 사회부조 도입은 미미하다. 강자인 대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정치화도 문제이다. 민주화 이후에는 억압받았던 소외계층이 정치권력을 획득하여 기득권층과 대립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념 논쟁으로 바꾸고 있다. 

한국사회는 승자독식의 사회이기도 하다. 정치와 경제를 가릴 것 없이 매사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게임이 되었고 정의나 공정과 같은 힘의 논리에 반하는 가치는 헌신짝 취급을 받는다. 이기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힘의 논리가 팽배하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포풀리즘의 본질은 너와 나를 구분하고 상대를 배격하는 데 있다. 소외계층의 포풀리즘과 기득권이 파시즘만이 횡행하고 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자는 역량강화(empowerment)를 제시한다. 저자에 따르면 역량강화는 인간에 대한 인식을 지시와 통제의 대상에서 자주적 인격의 독립적 행동 주체로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먼저 리더는 조직원을 배려하고 지적자극을 통해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조직원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맡은 일을 더 잘하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권한의 하부위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타협과 설득을 통한 쌍방의 이해와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국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과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

오직 한 사람에게로 - 온디맨드 비즈니스 혁명
김용진 지음 / 쌤앤파커스 / 2020년 11월

4차산업혁명과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관한 무성한 이야기가 넘쳐난다. 하지만 애플 스마트폰, 넷플릭스, 구글을 제외하고는 탁히 구체적으로 잡히는 것이 없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좀 더 사용하는 것말고 무엇이 달라졌다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새로운 눈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다.   

비즈니스란 본질적으로 기업이 가진 자원과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객이 가진 문제는 정해져 있지 않다. 기술조건과 환경 변화에 따라 고객의 욕망과 문제도 끊임없이 바뀐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새로운 기술조건과 환경에 따라 다른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기술조건과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으로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릴만하다. 

저자가 파악하는 기술조건 변화의 핵심은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이다. 스마트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AI, 3D printing,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에너지 저장 기술, 스마트 팩토리 등은 단순히 과거 디지털 기술의 확장이 아니다. 양적인 발전이 누적되면 질적인 변혁을 초래한다.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벗어나 적정한 가격으로 지식에 기초한 다품종 맞춤화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비즈니스 수행에 새로운 조건이다. 비즈니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여 고객의 욕망과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고, 자원과 프로세스를 표준화, 모듈화, 디지털화여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형태로, 적정한 가격에 솔루션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저자는 이것을 digital transformation이라고 부른다. 자동차가 아닌 운송 서비스, 온도조절기가 아닌 쾌적한 실내 온도, 건설장비가 아닌 건설서비스, 책이 아닌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로는 공유경제, 구독경제 등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산업구조에도 커다란 변화를 시사한다. 현재의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에 기초하고 있다. 대기업이란 운영효율성이 좋은 자원을 대규모로 모아놓은 집단 혹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내부화한 조직이다. 그러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하는 데 대기업이 가진 효율은 더이상 중요하지 않다. 고객의 욕망과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창의적인 중소기업이 탁월할 수 있다.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물리적 자원이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바라본 미중 관계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 미국편 - 개정증보판 ㅣ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최병일 지음 / 책들의정원 / 2020년 5월

책은 저자 자신의 주장을 실증 근거와 함께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 이런 저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한국사회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하고 싶다는 정도이다. 하지만 논의되고 있는 주장들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책의 주요 내용은 저자가 신문에 연재한 내용을 묶은 탓인지 연재 당시에나 흥미있을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책은 다소 실망스럽다.  

저자는 미중분쟁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미중분쟁에 관한 해외 논의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두가지 주장 사이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는 듯하다. 두가지 주장은 다음과 같다.  

미국과 중국이 그간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역 확대를 통한 중국의 성장이 결국에는 정치적 자유를 가져올 것이라는 미국의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p. 317) 

미국은 주기적으로 외국 위협론에 빠져드는 듯하다. 1970년대에는 소련이 미국을 압도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1980년대에는 일본이 미국을 추월한다는 우려가 퍼져 나갔다. … 미국과 중국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기존이 규범과 제도를 무시하고 힘으로 상대국을 몰아붙이는 ‘뉴노멀’ 시대로 이미 들어섰다. (p. 290) 

저자가 아무런 의식 없이 혼용하고 있는 두 주장이 상충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중국이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성장하며 세계의 초강대국이 된다면 미국은 이를 환영할 것인가? 만약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첫째 주장은 단지 핑게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미중 분쟁의 핵심은 무역불균형이 아니다. 진짜 핵심은 중국의 성장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이다. 중국의 성장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목적이 분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협상으로 해결될 수 없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 "예정된 전쟁"에서 제시한 엘리슨의 주장이었다.  

저자는 책 제목에 해당하는 질문을 말미(p. 297)에서야 제기한다. 질문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실망스럽게도 저자는 몇몇 해외논의를 소개하는데 그치고 스스로의 대답은 없다. 더욱이 책 제목에서 당연히 제기되어야 할 다른 쪽 질문인 “미국은 앞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는 제기조차 하지 않고 있다.  

솔직히 책을 끝까지 읽은 이유는 한국의 지식인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한국사회에서 지식인들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해야한다고 신문 칼럼에 주장하곤 한다. 하지만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지식인의 능력이다. 더욱이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며 정치적 당파성으로 능력 부족을 가리려 애쓰는 태도가 우리 사회의 비극이다. 

목재상의 허풍

나무의 시간 - 내촌목공소 김민식의 나무 인문학
김민식 지음 / 브.레드(b.read) / 2019년 4월

책 제목이 "나무의 시간"이지만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죽은 나무 즉, "목재"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활엽수는 단단하고 비싸며 침엽수는 무르고 싸다는 이야기를 넘어서지 않는다. 목재를 수입하는  상사에서 일한 덕분에 세계 여러 곳을 다녔다는 자랑으로 채워진 장사꾼 이야기다. 과거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이 열대 밀림에서 티크, 마호가니를 모두 베어버려 이제 팔아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아 아쉽다는 정도이다. 

저자는 자신의 나무에 관한 지식이 이야기를 몇시간이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자부하고 있으나 애정이 담긴 나무 한그루에 관한 묘사를 찾기 힘들다. 가구에 관해 언급하지만 소재와 형태의 조화나 미학은 찾을 수 없다. 발음하기 힘든 외국어와 낯선 나무이름이 교양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표지에 유명한 소설가와 미술관장의 추천사가 있다. 추천사는 "고급 지식과 ... 흥미로운 이야기를 ... 인문학에 대한 깊이와 문학과 예술에 관한 식견과..."라고 쓰고 있다. 책에는 고전문학과 영화에서 목재에 관한 인용을 꽤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인문학 깊이의 증거라면 빅데이터 시대의 인터넷이야말로 인문학 자체일 것이다.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을 "내촌목공소"에 부르기 위한 제재소의 장사꾼의 허풍이다.  

[100자평] 쉽게 배우는 중국경제

쉽게 배우는 중국경제
한재현 지음 / 박영사 / 2020년 1월

국내에 중국 경제에 관한 책은 많다. 대부분 독자를 위한 책이라기 보다는 시중의 풍문을 옮겨 적은 자신의 경력 쌓기용이다. 저자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와 조사국에서 오랫동안 중국경제 예측하고 분석했다. 책은 저자가 그간 쌓은 내공을 통해 중국경제의 궁금증을 풀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