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더 독하다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ㅣ GPE 총서 3
지주형 지음 / 책세상 / 2011년 11월

신자유주의의 기원을 읽고 이 책을 이어서 봤다. 그 책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됐다.

분량은 꽤 되는데, 의외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봤다. 재미가 있어서...재밌게 봤다는 말이 이상하다. 재밌는 내용은 분명 아닌데. IMF협상 과정에 대한 얘기는 특히 그렇게 봤다.

한국의 신자유주의화를 지구,지역,국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 지구라고 해 봐야 자본주의에선 미국이 80%는 차지한다고 보여진다. 브레턴우즈체제의 종말, 냉전 종식, 미국의 방만함 등 지구적 변화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결속의 어려움(미국의 영향이 큼), 한국의 독재종식으로 관리형 경제에서 새로운 체제가 구축되지 못 한 상황, 한국판 시카고 보이스의 탄생, IMF를 거치면서 한국은 서구의 신자유주의 보다 더욱 냉혹한 신자유주의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은 FTA로 한국의 자율적 기제를 제거하려고 한다. 그나마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 기반도 단단해 보이진 않는다. 4대 재벌의 강력함으로 한국 사회가 재벌을 위한 재벌에 의한 사회가 되고 있다. 앞으론 이 국내 정책까지 무력화 되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단 생각이 든다. 무척 암울해 보인다.

이미 파산이 났다고 하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 그걸 걷어내고 새롭게 대체할 것이 대두되지 못 하고 있어, 오히려 더 퇴행적인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어 보인다. 금융부실의 국가 부채화는 정말 그 퇴행의 극치다. 이런 걸 맘놓고 하는 게 자유라고 한다. 사실 신자유주의는 새롭지도, 더 자유롭지도 않다. 자본주의에선, 한국에선 늘 한 줌도 안되는 자들의 사익을 위해 봉사해 왔으니깐.

우린 정말 독하다. 자살률, 노동시간, 비정규직 비율 등 일반 민중이 사는 데 힘든 면에서 특히 더 그렇다. 심하게 앓고 나면 한 단계 성장한다고 하는데, 우린 아마 성장도 독하게 할거다. 정말 독하게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 이 개같은 고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문제는, 어쩌면 이제부터 더 개같아 질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는거다.

저자의 철저한 조사와 역량으로 좋은 책이 나왔다고 생각된다. 이런 책을 우리 모두가 읽고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겠다. GPE 총서 시리즈 1~3권을 무척 의미있게 본 연초였다.

아쉬운 탄생

신자유주의의 탄생 -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ㅣ GPE 총서 2
장석준 지음 / 책세상 / 2011년 10월

저자의 시각처럼 신자유주의가 탄생된 것 같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리는 없을 것이다. 많은 전투와 투쟁을 통해서 그것은 나왔다. 저자의 설명 외에 별도로 그 기원에 대해 공부한 것이 없어 저자의 설명에 일정부분 공감한다.

아쉬운 점은 자본주의 핵심 중 핵심국인 미국에서의 반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없다는 것이다. 없어서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신자유주의화가 된 것인가? 사실상 칠레의 아옌데 정부를 그렇게 무너뜨렸을 당시부터 미국은 신자유주의 국가였을 것 같다. 미국은 왜 그렇게 됐나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책 제목에 더 부합되는 책이 됐을 것 같단 생각을 해 본다.

영국, 프랑스도 자본주의의 핵심 국가지만, 그래도 미국이 그렇게 안 됐다면 영국과 프랑스도 신자유주의화 하진 않았을 것 같다. 영국과 프랑스의 구조개혁 좌파가 밀려서 신자유주의가 전지구적으로 확장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이미 그렇게 되서 영국과 프랑스가 신자유주의화 됐고 그래서 전지구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일에 대한 아쉬움은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꼭 나오게 된다. 만약이란 표현을 쓰면서 말이다. 역시나 이 책에서도 그런 것은 나온다. 아쉬움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반성 차원으로, 미래에 대한 대안 차원으로.

앞으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대안세력은 3개의 층위(생활, 국민국가, 지구차원)를 모두 도모해야 한다는 설명에 많은 동감을 한다. 물론 어떻게의 문제는 또 있다. 늘, 언제나 실천의 문제가 문제지만. 그래도 옳은 방향 설정이라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자본의 자유에 휘둘리고 있다. 그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야 말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본은 그냥 두면 가만히 있는 기계가 아니다. 다수 인민을 위하여 그것에 고삐를 매 두는 일은 유토피아에서라도 필요할 것이다. 어쩌면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되는 곳이 유토피아일 수 있다. 잠정적으로....

돌파

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ㅣ GPE 총서 1
홍기빈 지음 / 책세상 / 2011년 10월

비그포르스란 무척 낯선 인물이 막막한 현실에서 그의 꿈을 펼쳐나가는, 마치 무협지를 보는 것같은 기분이 든다.

산 넘어 또 산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단념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나도 힘을 얻게 된다.

사회민주주의는 개량주의라는 낙인을 극복하게 해 준 책이란  생각이 들며, 교조적인 마르크스주의의 문제점을 알게 된 것도 전자 못지 않게 중요한 대목이었다.

난 왜 프롤레타리아가 새로운 혁명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지를 납득할 수가 없었다. 노예제에서 봉건제로 이행됐을 때도 노예가 새로운 혁명의 주체가 아니었고, 봉건제에서 자본제로 이행될 때도 농노가 그 주체가 아니었다. 그런데 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할 때는 프롤레타리아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지.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인가도 의문이다. 단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많았는데, 책을 통해 내가 품은 의구심에 대한 답을 꽤 얻게 됐다.

신자유주의는 사실상 파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비그포르스와 같은 인물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아무리 옳은 사상이어도 그것이 너무 멀리있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 망상에 불과할 수 있음을 느낀다. 작은 성공을 맛보게 해 주는 것의 중요성도 느끼게 된다. 일반인보다 반발자국 정도만 앞서 나가는 방법이야 말로 사회를 전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정치사상의 실현을 말하는 책이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서이기도 하다, 자기계발서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단 생각이 든다. 새 해를 맞이하면서 읽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된다.

책 말미에 올 해 베블렌의 책을 소개한다고 했는데 그 책도 무척 기대가 된다. 또한 권력자본론도 다시 소개가 된다고 하는 데 그 책도 기대가 된다. GPE총서 중 2번째인 신자유주의의 탄생을 먼저 보고 이 책을 보게 됐는데, 만족한다. 앞으로도 GPE총서의 지속적 발간을 기대해 본다...

검사 그만두시길 잘 하셨네요..

확신의 함정 - 금태섭 변호사의 딜레마에 빠진 법과 정의 이야기
금태섭 지음 / 한겨레출판 / 2011년 6월

금태섭 검사는 한겨레 신문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인가? 그런 기획을 쓰려다가 검찰 조직의 반발로 사퇴까지 한 분이란 것은 알고 있었다. 그 시리즈가 계속 됐다면 정말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었을 것 같다. 

책은 정말 술술 읽힌다. 이렇게 빨리 읽은 책이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잘 읽힌다. 그만큼 재밌고 쉽게 잘 쓰셨다고 생각된다. 어렵게 쓸려면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을 저자가 읽은 책(주로 소설)을 배경으로 풀어내니 그런 것 같다. 

생각해봐야 할 많은 주제들(사형제, 간통죄 등 등)에 대해 쭉 풀어낸다. 결론은 의외로 간단하다.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다각도로 생각하고 의견을 구해서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었다. 뭐 무척 쉬운 결론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나보다. 

이렇게 똑똑한 분이 왜 검사를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은 법조계에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인다. 굉장한 낭비라  생각된다. 굳이 그 자리에 그렇게까지 똑똑한 사람들이 가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지금도 법조계에 계시지만 빨리 소설가로 전업하시길 바란다. 소설이 오히려 사회에 더욱 큰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단 생각이 든다. 

저자의 건승을 기원해 본다...

[100자평] 아담의 오류

아담의 오류 - 던컨 폴리의 경제학사 강의
던컨 폴리 지음, 김덕민.김민수 옮김 / 후마니타스 / 2011년 5월

한 참 기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