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탄생

신자유주의의 탄생 -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ㅣ GPE 총서 2
장석준 지음 / 책세상 / 2011년 10월

저자의 시각처럼 신자유주의가 탄생된 것 같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리는 없을 것이다. 많은 전투와 투쟁을 통해서 그것은 나왔다. 저자의 설명 외에 별도로 그 기원에 대해 공부한 것이 없어 저자의 설명에 일정부분 공감한다.

아쉬운 점은 자본주의 핵심 중 핵심국인 미국에서의 반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없다는 것이다. 없어서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신자유주의화가 된 것인가? 사실상 칠레의 아옌데 정부를 그렇게 무너뜨렸을 당시부터 미국은 신자유주의 국가였을 것 같다. 미국은 왜 그렇게 됐나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책 제목에 더 부합되는 책이 됐을 것 같단 생각을 해 본다.

영국, 프랑스도 자본주의의 핵심 국가지만, 그래도 미국이 그렇게 안 됐다면 영국과 프랑스도 신자유주의화 하진 않았을 것 같다. 영국과 프랑스의 구조개혁 좌파가 밀려서 신자유주의가 전지구적으로 확장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이미 그렇게 되서 영국과 프랑스가 신자유주의화 됐고 그래서 전지구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일에 대한 아쉬움은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꼭 나오게 된다. 만약이란 표현을 쓰면서 말이다. 역시나 이 책에서도 그런 것은 나온다. 아쉬움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반성 차원으로, 미래에 대한 대안 차원으로.

앞으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대안세력은 3개의 층위(생활, 국민국가, 지구차원)를 모두 도모해야 한다는 설명에 많은 동감을 한다. 물론 어떻게의 문제는 또 있다. 늘, 언제나 실천의 문제가 문제지만. 그래도 옳은 방향 설정이라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자본의 자유에 휘둘리고 있다. 그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야 말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본은 그냥 두면 가만히 있는 기계가 아니다. 다수 인민을 위하여 그것에 고삐를 매 두는 일은 유토피아에서라도 필요할 것이다. 어쩌면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되는 곳이 유토피아일 수 있다. 잠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