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더 독하다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ㅣ GPE 총서 3
지주형 지음 / 책세상 / 2011년 11월

신자유주의의 기원을 읽고 이 책을 이어서 봤다. 그 책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됐다.

분량은 꽤 되는데, 의외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봤다. 재미가 있어서...재밌게 봤다는 말이 이상하다. 재밌는 내용은 분명 아닌데. IMF협상 과정에 대한 얘기는 특히 그렇게 봤다.

한국의 신자유주의화를 지구,지역,국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 지구라고 해 봐야 자본주의에선 미국이 80%는 차지한다고 보여진다. 브레턴우즈체제의 종말, 냉전 종식, 미국의 방만함 등 지구적 변화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결속의 어려움(미국의 영향이 큼), 한국의 독재종식으로 관리형 경제에서 새로운 체제가 구축되지 못 한 상황, 한국판 시카고 보이스의 탄생, IMF를 거치면서 한국은 서구의 신자유주의 보다 더욱 냉혹한 신자유주의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은 FTA로 한국의 자율적 기제를 제거하려고 한다. 그나마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 기반도 단단해 보이진 않는다. 4대 재벌의 강력함으로 한국 사회가 재벌을 위한 재벌에 의한 사회가 되고 있다. 앞으론 이 국내 정책까지 무력화 되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단 생각이 든다. 무척 암울해 보인다.

이미 파산이 났다고 하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 그걸 걷어내고 새롭게 대체할 것이 대두되지 못 하고 있어, 오히려 더 퇴행적인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어 보인다. 금융부실의 국가 부채화는 정말 그 퇴행의 극치다. 이런 걸 맘놓고 하는 게 자유라고 한다. 사실 신자유주의는 새롭지도, 더 자유롭지도 않다. 자본주의에선, 한국에선 늘 한 줌도 안되는 자들의 사익을 위해 봉사해 왔으니깐.

우린 정말 독하다. 자살률, 노동시간, 비정규직 비율 등 일반 민중이 사는 데 힘든 면에서 특히 더 그렇다. 심하게 앓고 나면 한 단계 성장한다고 하는데, 우린 아마 성장도 독하게 할거다. 정말 독하게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 이 개같은 고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문제는, 어쩌면 이제부터 더 개같아 질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는거다.

저자의 철저한 조사와 역량으로 좋은 책이 나왔다고 생각된다. 이런 책을 우리 모두가 읽고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겠다. GPE 총서 시리즈 1~3권을 무척 의미있게 본 연초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