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 정치를 알아야 할 때다.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8
강원택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한국 정치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정치에 대해서는 할 말도 많지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다.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친한 사람끼리도 싸움이 일기 때문이다.

가족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살아오면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정치 아닌 것을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하면 할수록 내 삶이 피폐해진다는 것을 어른이 되고도 한참이나 지나서야 깨닫고 있다.

서가명강 시리즈 8번째 이야기는 한국 정치를 말한다.

대통령, 선거, 정당, 민주화 이 4가지 키워드로 이야기하는 한국 정치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역사의 기록이었다.

대통령

대통령의 키워드로 해방 이후 최근까지의 대통령이 만들어진 과정을 담고 있는 부분을 읽는 동안은

내리 고구마 100개쯤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했다.

한국에서 대통령제가 도입되고, 복원되고, 유지되어온 배경에는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강력한 정치인들이 있었다.

해방 이후의 대통령직에 오른 이들은 하나같이 독재자였다.

그리고 그들의 승승장구는 모두 시민들의 힘으로 발목이 잡혔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시민의 힘을 당해낼 재간은 없다는 걸 보여준다.

선거

한국에서 선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된 일 없이 주기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선거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도 국민의 뜻이 표출되는 공간으로 작동해왔다.

꽤 중요한 이야기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설사 그것이 불법으로 점철된 선거였다 하더라도 선거가 중단된 일은 없었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는 그때그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선거에서 표심으로 정치인들에게 알렸다.

그걸 못 알아먹은 정치인들 때문에 여러모로 괴로운 상황에 처했긴 했지만.

선거는 민심의 향방을 알리는 시그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곧 다가올 큰 정치적 변혁을 알리는 시그널로 작동해왔다.

정당

정당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정치인을 배출해야 하는 데 우리에겐 그러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정치인보다는 신선하고 반듯한 인물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치인들이 생각해 봤으면 한다.

인기 있고 신뢰받는 외부 인사를 자기네들 얼굴로 내세울 궁리를 하는 시간에 올바른 역량을 키울 수 있게 정치 꿈나무들을 잘 길러내는 것도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나는 정당이 많은 것을 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무지였음을 이번에 깨달았다.

정당정치의 경쟁성, 책임성, 반응성을 강화시켜 새로운 변화의 동력이 정치권 내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양당적 구도에서 다당적 구도로의 전환을 통해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정당 체제에서 벗어나 정치적 경쟁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정치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민주화

매일매일이 시위의 나날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늘 최루탄 가스에 콜록이며 다니던 기억이 있다.

이제는 조용히 촛불을 들고 자신의 뜻을 조용히 불태우지만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무서움 그 자체였었다.

내게 80년대는 데모의 시대로 기억되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를 고수하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렸다.

그때 그분들의 용기와 피 위에서 지금 조용히 촛불을 들고 서 있는 기분은 묘하다.

아직도 우리는 거리로 나서야 한다.

그것은 정치가 아직도 제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시민 각자가 제 역할을 하면서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교육이 중요하다. 나 혼자 편하거나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 남을 배려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정치에 대해 외면하고 귀담아듣지 않고, 늘 시끄러운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다.

권력에 눈먼 자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이라는 이름을 팔아먹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팍! 줄여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일도 안 하고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그들의 행태가 꼴 보기도 싫고,

일도 안 하고 매달 받아먹는 국회의원 월급도 너무 아까왔었다.

이 책에 말하기를 국회의원 수가 많아져야 감시하는 눈이 많아지고 그만큼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한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현 정치사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조금이라도 정치를 보는 안목이 생길 거라 생각한다.

여태껏 정치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생각이 달라졌다.

정치는 외면할수록

내 삶을 짓밟는 짐승 같은 존재다.

그 짐승을

내 삶을 밝혀줄 동반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