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
도진기 지음 / 비채 / 2019년 2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형사 피의자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 판결 받지 않을 권리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결정적 증거가 없이는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뜻이다.

스릴러나 법정 드라마는 빼놓지 않고 보는 나에겐 검사나 변호사가 주인공이 되어 사건을 풀어가는 방식의 이야기는 매우 익숙하다.

하지만 이 합리적 의심의 이야기는 판사가 주인공인 이야기다.

판사란 이름이 가지는 느낌은 굉장히 귄위적이고, 힘이 있으며 베일에 싸여 드러나지 않는 게 많고, 신비주의적인 직업으로서 상당한 권력을 누리는 집단이라는 게 내가 가진 판사에 대한 이미지였다. 그동안은.

인사이동 후 부장판사가 된 주인공과 배석판사 두 명이 사건을 배정받는데 그 사건은 세간을 시끄럽게 한 "젤리 살인사건" 이었다.

연인인 남녀가 모텔에 체크인한다. 얼마 후 여자는 맨발로 프런트에 달려와 남자친구가 젤리를 먹고 질식한 거 같다고 말한다. 남자는 죽고, 여자에게는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경찰은 계획적인 보험 살인사건으로 보고 사형을 구형한다.

한 명의 부장판사와 두 명의 배석판사는 합의의 시간을 갖는다. 그 시간에 세 명의 의견을 모아 선고를 한다.

과연 젤리 살인사건을 두고 세 명의 판사는 어떤 합의를 이루게 될까?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인 낙지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약간의 설정을 변경하여 쓰여진 소설이다.

낙지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뉴스를 보면서 나는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살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자가 범인이라는 것을.

그러나 판결은 내가 생각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꽤 흥분했었던 기억이 남아있다.

판사들이 미쳤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이 나라에 어떤 정의 같은 건 없다고 느꼈다.

하긴 그런 판결문을 한 두건 본 게 아니니 최근 들어 판사들의 판결에 전에 없이 흥분했던 적이 많았더랬다.

그 이야기를 소설로 어떻게 풀어냈을지 궁금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내내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

그건 아마도 판사가 주인공이고 전혀 알 수 없었던 금기(?)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맛도 있었지만, 정말 간결하면서 무심하게 이어지는 이야기와 재판 과정의 모습이 판사 입장에서 그려졌기에 그것을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었다.

그저 사건의 순서를 따라가 재판 과정을 엮은 거라 단정 지었던 이야기는 중반에 들어서면서 반전에 반전에 반전에 반정을 담고 있었다.

박수를 치고 싶은 첫 번째 반전.

울분을 토하게 하는 두 번째 반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는 반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반전.

이 이야기에 이런 반전들이 깨알같이 담겨있으리라고 짐작도 못한 게 사실이다.

판결은 다르다. 잘못하면 모두가 손해를 본다. 진범을 놓치고 무고한 이의 인생을 망가뜨린다. 되돌리기 어려운 파탄을 초래한다. 나쁜 놈 이야기를 듣고 나쁜 놈이라 욕하는 건 쉽지만, 내가 만들어내는 이 종이 몇 장이 갖는 무게를 의식한다면 마음에 의심을 매단 채 함부로 무기징역! 사형! 외칠 수는 없는 일이다.

무죄판결을 받은 범인을 풀려나고, 그 사건은 그렇게 잊히는 듯했다.

피해자의 누나를 거리에서 마주치기 전까지는.

내내 찜찜했던 마음에 피해자 가족의 모습이 보였던 게 문제였다.

죄 있는 자가 무사히 법망을 빠져나가게 둔 것이 못내 가슴에 남았던 것도 문제였다.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건 인지상정이었지만 그것이 그의 발목을 잡을 줄은 미쳐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다.

 "재판이란 건 말야. 시늉이야, 시늉."                   

"법정이란 말야, 정의 그 자체보다 정의가 행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곳이거든."

"법으로 구제를 받거나 보상받는다는 건 환상이야. 무조건 선빵 날리는 놈이 이득이야. 당하는 사람만 바보 되는 거지."                   

"판사들이 너무 좀팽이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심한 인간들 박박 긁어모은 데가 법원이거든."

피해자의 누나를 사적으로 만난 걸 풀려난 범인에게 들키고 그 이유로 부장판사는 범인에게 협박을 받는다.

자신에게 불리한 일을 꾸미고 있다면 피해자 가족과 사적으로 만난 사진으로 판사 생활을 끝장내겠다는 협박과 함께 피해 보상금 5억 원을 내놓으라고 한다.

나는 당연하게 판사니까 이까짓 협박쯤이야 간단하게 물리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판사도 사람인지라 협박에 가슴 졸이고, 밤잠 설치고, 혼자 끙끙 앓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일관한다.

답답했다.

오로지 법 테두리 안에서만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외로운 섬 같은 판사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으리라 상상도 하지 못했기에 그에 대처하는 바가 일반인과 다를 거라 생각했던 탓이었다.

판사도 그냥 보통 사람인데 말이다.

어쩜 판사라는 직업 때문에 더욱더 자신의 처지를 알리는 게 힘들고, 명예를 잃는 게 어떤 건지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받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두지 않았더랬다.

이야기의 끝을 보고 나서 누군가는 정의를 구현했다는 생각에 가뿐하게 내려놓았다.

그렇게 좀 지난 시간부터 이야기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점점 증폭되어갔다.

합리적 의심에 대한 의심부터 시작해서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이 이야기의 결말에 대해서 온갖 상념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결론은.

나는 의심은 알겠지만

합리적 의심은 정말로 알고 싶지 않다.

머리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절대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게 합리적 의심이란 말이지!

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