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피학살자 유족 대표단, 진실화해위 중회의실에서 점거농성중

송기인 위원장 “현재 추진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증원을 포함하도록 노력하겠다”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 대표단, 진실화해위 중회의실에서 점거농성중
생색내기 조사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주는 역사의 범죄
신속, 철저, 전면적인 조사 촉구! 조사인력 증원 촉구!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협의회 소속 유족 대표단 30여 명은 7월 18일 진실화해위 중회의실에서 송기인 위원장을 면담하고 '신속, 철저,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하며 현재 추진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증원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사인력 증원! 신속, 철저, 전면적인 진실규명!

오후 3시 3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송기인 위원장 면담에서 유족들은 34명의 민간인학살 조사인력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500여 건의 사건(진실규명 신청건수가 아닌 로는 3천여 건)과 향후 접수될 사건들을 조사할 수 없다며 조사인력 증원을 요구했으나 진실화해위원회 송기인 위원장은은 11월 말 진실규명 신청이 마감한 후 그 데이타를 기준으로 관계부처와 증원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며 12월에 가서 보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진실화해위 출범 직전인 작년에 행자부 기획단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배제한채, 민간인학살수 100여 건, 피해자수 11만명을 상정하고 마련한 것이 현재의 인원이기에 이미 5배 가까이 수요가 늘었음이 증명되었는데도 계속해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는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 11월말에 수요가 10배 늘면 10배를 증원할 수 있느냐? 시행령 개정을 1년에 몇 차례씩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가? 는 의문을 제기하고 제주4.3사건이나 노근리사건의 조사 선례를 볼때도 지금의 인원으로는 사실상 전국의 민간인학살 사건 조사가 가능하지 않다며 지금 조사인력을 증원을 포함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진실규명 신청을 한지 8개월이 다 되어감에도 조사개시는 커녕 안내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받아보지 못한 유족회, 사건들이 태반이며 현재까지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진 17건의 사건도 몇 차례 참고인 구술조사를 진행한 것 외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자료조사 등 종합적인 조사조차 하고 있지 못하고,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 언제나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답변하면서 왜 증원을 적극 추진하지 않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현재 제기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 '조사인력 부족' 문제이고 이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증원하는 것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생색내기식 조사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주는 역사의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화해위가 일반 행정부처가 아니라 특별한 일을 위한 특별한 기구임에 대한 자각이 없음을 지적하고 시행령 개정은 빨라도 3개월, 통상 6개월 가까이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정되는데 4년 한시조직(2년 연장)인 진실화해위에 다음 기회라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것이 아니냐며, 진실화해위 출범 전부터 그리고 출범 후에도 여러차례 예상되는 문제들을 제기했는데 구체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데도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면 무엇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겠냐며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송기인 위원장, 현재 추진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증원을 포함하도록 노력하겠다!
하지만 끝내 답변을 회피하고 송기인 위원장이 자리를 뜨자 유족들은 확답을 들을 때까지 돌아갈 수 없다며 진실화해위 중회의실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습니다. 20여 분 후 다시 중회의실로 돌아온 송기인 위원장은 유족들의 거듭된 요구에 '현재 추진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증원을 포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드로가 다시 협의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현재 진실화해위 중회의실에서 점거농성을 진행중이며 19일 송기인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을 면담하고 증원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진행되는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농성 상황 문의 : 02-773-5158, 019-265-5694(이춘열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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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호소문

우리는 왜 이 빗속에 진실화해위원회를 찾았는가?

우리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우리 국군과 경찰, 미군, 우익단체에 의해 사랑하는 부모형제자매를 잃고 지난 반백년 이상의 세월 동안 통한의 삶을 살아온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당한 사회적 냉대와 멸시, 말할 수 없는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 악물고 살아 아이들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키우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면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우리에게 안겨준 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는 연좌제, 그리고 우리 부모형제가 죽은 이유라도 알자는 소박한 요구에 대한 묵살과 탄압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상이 세상에 조금 알려져 아는 이도 많아졌지만, 우리 부모형제가 죽은 이유는 얼토당토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단지 적에게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빨치산이 있는 산 속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살아남기 위해 부역을 조금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선에서 단지 흰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무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학살당한 우리 부모형제들은 대부분 ‘빨갱이’로 몰렸고, 우리는 창졸간에 ‘빨갱이 가족’이 되어 모진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진짜 좌익들은 모두 숨거나 월북했고 죽은 이들은 대부분 그저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한 순진한 농투성이들이었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죄의 유무나 경중의 가림도 없이 무차별로 불법학살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시라 해도 법이 있고 전쟁규범이 있고 인륜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은 의심할 바 없는 반인도적 전쟁범죄요 국가가 국민을 불법으로 학살한 국가폭력의 극단화된 형태였습니다. 가장 비인간적인 전쟁범죄는 시효 없이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최근 추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인간의 생명과 인권은 마지막까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 사는 인간세상의 근본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땅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아픔을 거름삼아 자신의 배를 살찌우거나 나 몰라라 하면서 제 살길만 추구하거나 옛날 일은 잊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살 건지나 고민하자는 반인권적, 반사회적, 반역사적 풍조가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결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 보신주의와 이기주의와 물신주의가 팽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유족들도 그런 풍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당해온 우리로서는 나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하늘도 무심치는 않은지 우리들의 절규에 많은 국민들이 화답하면서, 지난해 5월 마침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통과되고 12월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우리의 반백년 숙원이 풀리고 수십년 체증이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우리 부모형제자매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고 이제야 떳떳이 하늘을 보고 살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한껏 부풀었습니다. 우리는 유해도 없는 헛묘에, 수많은 유해들이 한데 얽혀 있는 학살지의 표석 앞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강가, 바닷가, 계곡에 술 한 잔을 올리며 고했습니다. 이제는 죽어서 아버지 얼굴을 떳떳이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이제 제사라도 떳떳이 모실 수 있게 되었다고, 이제는 자식놈들에게 ! 아버지의 죽음을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나, 아직 멀었나 봅니다. 우리의 고통과 염원이 아직 하늘에 닿지 않았나 봅니다. 전쟁 전후의 수천 개 사건, 100만 민간인학살을 조사하는 데 조사관이 겨우 30명 남짓이라니요? 노근리 사건 하나 조사하는 데 수십 명이 달라붙었고, 제주4.3사건 조사하는 데 40여 명이 3년간 작업하고도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그보다 수십, 수백, 수천 배 규모의 사건을 조사하는 데 30명 남짓이라니요? 반백 년도 더 지난 지난한 사건 수백, 수천 건의 조사에 그 정도의 인력을 투자하여 조사하라는 게 도대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시늉만 내고 덮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몇몇 사건이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지만 진척은 더디고 대부분의 사건은 언제 조사에 착수할 건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진실화해위 위원장님께서는 사정이 맘같지 않다고만 하시는데, 반백 년 이상 오늘만 기다려온 우리는 이제 누굴 믿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래 가지고서는 언제나 진실이 밝혀져 억울하게 죽어간 조상들을 떳떳이 대하고, 다시는 우리 아버지 같은, 아니 우리 같은 불행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모두가 평화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올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큰물에 지치고 시끄러운 세상사들로 무척 번잡한 지금, 우리는 참으로 무거운 심정으로 진실화해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척박하다고 해도 억울하게 죽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억울하게 죽고도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형제자매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반백 년 이상 그 책임을 방기해온 국가는 이제라도 그 죽음의 진상을 속시원히 밝혀 알려주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비록 한시적이나마 충분한 조사인력을 배치하고 충분한 예산 뒷받침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불어 사는 인간세상의 초석을 놓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면 지적해주시고, 옳다면 지지해주십시오. 사람과 돈을 주지 않고 조사하라는 것은 일종의 기만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 사회에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2006년 7월 18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유족협의회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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