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의 사상적 의의

법의 정신 ㅣ 홍신사상신서 20
몽테스키외 지음, 이명성 옮김 / 홍신문화사 / 1997년 6월

몽테스키외는 지방 귀족으로서, 보르도 고등법원장이었다. 1728년부터 1731년까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을 여행하며 견문을 넓혔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 당대의 터키 지역의 정치제도에 대한 상당한 식견을 쌓았다. 그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라고 하며, '자연법에 대한 관념을 인간의 자연권이라는 관념과는 다른 흐름인 사회체제의 자연법칙이라는 관념으로 전환'시켰다.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원리(존재?)로부터 법이나 정체(당위?)의 구조가 연역'되는 것이 아니라, '당위와 존재가 방법적으로 엄격히 구별된 상태에서, 인간이 그 생활 속에서 맺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제관계(사회체제의 자연법칙?)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몽테스키외가 경험적, 실증적으로 - 몽테스키외에게서는 인간의 '자연상태' 와 같은 말이 보이지 않는다. - 분류한 정체는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의 세 가지이다. 각각의 정체는 '본성'과 '원리'를 가진다. 본성이란 정체 특유의 기본 구조로서 주권의 소재, 주권행사의 양태를 말하는 것이며, 원리는 정체를 완전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인간의 정념이다. 공화정은 민주정과 귀족정을 포함하는데, 전자의 본성은 '국민의 집단이 주권을 갖는' 것이고 후자의 본성은 '국민의 일부가 주권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공화정의 원리는 '덕'이다. 군주정은 단 한 사람이 통치하되 제정된 법에 따르는 정치체이고 그 원리는 '명예'이다. 전제정은 단 한 사람이 규범도 없이 자기 의지와 기분에 따라 만사를 처리하는 정체이고 그 원리는 '공포'이다.

몽테스키외가 집요하게 캐묻는 것은, '어떤 정체하에서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가'이다. 그것은 곧 절대왕정하에서 새로이 만들어야 할 정체의 모델을 제시하는 일이기도 하다. 여기에 대한 몽씨의 답은 '군주정'이다. 그는 '민주 정체와 귀족 정체는 그 본성으로 볼 때 결코 자유스러운 국가는 아니'며, '정치적 자유는 제한 정체(gouvernement mod r s = 군주정)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군주정에서도 자유가 항상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남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권력이 권력을 저지토록 해야 한다는 '권력 분립'의 원리가 도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