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0180920 조승래(1954~) [공공성 담론의 지적 계보](2014)라는 불량교양식품 분석

공공성 담론의 지적 계보 - 자유주의를 넘어서 ㅣ 서강학술총서 68
조승래 지음 / 서강대학교출판부 / 2014년 6월

(57)20180920 조승래(1954~) [공공성 담론의 지적 계보](2014)라는 불량교양식품 분석

공익우선론 + 퍼블릭 굿, 양손에 떡쥐고 싶어하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들고, 혓바닥 짧은 놈이 침 멀리 뱉으려 합니다.

수군작

kzt가설에 따라서 ('가치이모션 이론'이 가장 최근의 이름임 ㅋㅋ), 우리 대뇌피질연합 안의 독수리 5형제들은 우주만물 인간만사를 제각각 디컴인합니다.

이것은 종교에 대해서도, 공동체에 대해서, 프로퍼티에 대해서도, 프리덤에 대해서 그러한데, 위의 3개의 스키마는, 독수리 5형제들이 이들 아이템들을 어떤 가치지향적인 이모션들로 관념화하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언어화하면 대략 어떤 범위의 개념낱말로 쓸 수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정답이 아니고) 알기쉽게 요약해본 것입니다.

본 벗들 가운데 '어, 이건 좀 아닌데, 어 이건 이렇게 고치면 더 낫겠는데'하는 의견에 대해서 나는 완전개방상태이니, 꾸지람과 지적질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종교에 관한 스키마의 설명은 건너 뛰겠습니다. 저 정도 그림으로도 충분히 이해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더 설명이 필요하다 여겨지면 물음주세요.

우리들 각자의 마음 속에서 매순간 아옹다옹하고 있는 독수리5형제들(사실은 그 작은넘들까지하면 명)은 우리의 평생을 같이가는 벗들입니다. 우리는 애네들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최근 배운 진화생물학에서는 <제노타입genotype>이라고 하더군요. 이들 제노타입은 타고난innate 것이고, 내재적이고intrinsic, 대물림받은inherit 것이라서, 우리가 죽지않는한,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애네들을 개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달래거나, 억누르거나, 아니면 개발시켜주는 것 뿐인데, 이렇게 현행화된current 도는 행동현실화된actualized 애들을 진화생물학 용어로는 <페노타입phenotype>이라고 한답니다.

*제노타입/페노타입은 대단히 쓸모만땅인 학술개념용어이니 외워둘만 합니다. 엄청 많은 거시기들을 이 개념용어 짝으로 쉽게 서술할 수 있씁니다.

1. 퍼블릭public 및 그와 관계된 여러 낱말들

우리 일상언어세계에서, "공적, 공공의, 공공"으로 쓰는 낱말의 원천언어source langage는 "퍼블릭"입니다. 이 "퍼플릭"의 어원학은 (라)푸플리쿠스publicus 또는 (라)포풀루스populus로 보나 봅니다.

https://en.wiktionary.org/wiki/public

피플 https://www.etymonline.com/word/people#etymonline_v_4

퍼블릭 https://www.etymonline.com/word/public#etymonline_v_2

위키와 온라인어원학사전 둘을 모아보면, "(사적인 어떤 집단이 아니라) 어떤 전일체로써 인민들에 어울린다Pertaining to the people as a whole (as opposed a private group)"라는 설명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 가라타니 고진 [세계사의 구조]할 때에 잠시 푸블리쿠스/프리바투스/인디비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고, 이번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상태(인간의 조건)]에서도 푸블리쿠스/프리바투스 설명이 나옵니다.

*demosios(희) : RES PUBLICUS(라) 1) belonging to the people or state, public 2) publicly, in public places, in full view of all

*idios(희) : RES PRIVATUS(라) 1) pertaining to one's self, one's own, belonging to one's self 2) the term privatus refers to a citizen who is not a public official or a member of the military

https://en.m.wikipedia.org/wiki/Privatus

* atomos(희) : INDIVIDUUM(라) : 1) An indivisible entity. 2) A single individual person or thing. 3) Atom

위의 어원학 안에는 여러가지 소중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1)데모크라시의 '데모스(민중)'가 원조인 (그)폴리테스(시민)와 구별되는 제2 의 짝퉁-시민이라는 점

2) 얼간이, 멍청이, 바보, 백치의 뜻인 '(영)이디오트idiot'가 (그)이디오스이고, 이것이 바로 고전고대에서는 (라)프리바투스(빼앗긴 자, 박탈당한 자, 결여된 자)의 뜻이라는 점

3)인디비둠, 더이상 '나눌수 없는 거시기'가 (영)인디비두얼이라는 점

그리고 "퍼블릭"의 어휘가족들은 "퍼블리서티publicity", "퍼블릭니쓰publicness"로 확장됩니다.

이 가운데 "퍼블리서티"가 칸트-아렌트의 도덕철학 개념용어인데, 다른 하나인 "퍼블릭니쓰"가 서양학술장 안에서 과연 학술개념용어로까지 쓰이는 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릭니쓰”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퍼블릭니쓰"의 경우, 스탠포드철학디비를 뒤져도 쓰인 사례가 두개 밖에 안나옵니다.

https://plato.stanford.edu/search/searcher.py?query=publicness

"퍼블리서티"로 검색하면, 52개가 나옵니다.

https://plato.stanford.edu/search/search?query=publicity

특히 아예 [퍼블리서티]라는 제목의 단일 아티클도 있습니다.

https://plato.stanford.edu/entries/publicity/

그리고 다음처럼 상당한 전문적인 학술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1. Hypothetical Publicity

1.1 Kant’s Hypothetical Publicity Test

1.2 Sidgwick on Covert Utilitarianism

1.3 Sidgwick’s and Kant’s Examples

1.3.1 Sidgwick on Celibacy and Lying

1.3.2 Kant on Rebellion and Secession

1.4 Does the Kantian Test Prohibit Actual Secrecy?

1.4.1 Sidgwick’s Meta-Secrecy Doctrine

1.4.2 Glomar Responses

1.4.3 The Judiciary’s True Goal

1.4.4 The Optimal Confidentiality of FoI Laws

2. Actual Publicity

2.1 Voting

2.1.1 Mill’s (1861) Case Against Secret Ballot

2.1.2 Why Worry About Open Vote?

2.2 Deliberation

2.2.1 Can Publicity Civilize Representatives?

2.2.2 The Quality of Deliberation

3. Rawls on Public Reason and Public Rules

3.1 The Doctrine of Public Reason

3.2 The Doctrine of Public Rules

3.3 The Good Faith Efforts Objection

4. Conclusion

Bibliography

Academic Tools

Other Internet Resources

Related Entries

의 아티클의 목차를 들여다보면, 칸트, 밀, 롤즈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양 학술장 안에서는 "퍼블리서티"가 인정된 학술개념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일본학계의 신조어 : “공공성”은 ‘공익公益’을 뜻한다

그렇다면 "공공성公共性"이라는 왜색한자조합낱말의 원천언어는 무엇일까요? ??? 나로선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구글링해보니, 역시나 예측대로 일본학술장 안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https://ja.wikipedia.org/wiki/%E5%%AC%E5%%B1#%E5%%AC%E5%%B1%E6%%A7

그러나 답답하게도, 일본학술장은 "공공公共"의 원천언어가 "퍼블릭"이라는 것은 밝혔지만, "공공성公共性"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퍼블리서티인지, 퍼블릭니쓰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키재팬 안에서 "퍼블리서티"를 검색해봅니다. 결과 0입니다. "퍼블릭니쓰"도 검색해봅니다. 결과 0. 일본학술장은 게다가 "오피셜official"도 "공공公共"이고, 코먼common도 "공공公共"이고, 오픈open도 "공공公共"이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음을 봅니다.

http://www.ritsumei.ac.jp/acd/cg/law/lex/-6/murakammi.pdf

이 파일은 아예 제목자체가 [공공성에 대하여]입니다. 입명관대학立命館大学 촌산홍村上弘이 쓴 논문입니다. 이 논문 안에는 총 27번 "퍼블릭"이 나오지만, 단 한번도 "퍼블리서티"나 "퍼블릭니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학술장 안에서는 "공공 또는 공공적"의 원천영어는 있지만, "공공성"은 원천영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공공성"이 순수한 100% 일본학계의 창작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며, 그리고 한국 학계 역시 일본학계의 식민지로써, 그대로 "공공성"을 베껴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말하자면, 일본이나 한국의 학자들이 쓰고있는 "공공성"은 서양학계의 "퍼블리서티"와 어떠한 관계도 1도 안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촌상홍의 논문 [공공성에 대하여]를 보면, 촌상홍의 정리한 바를 바탕으로, 일본학계의 "공공성" 개념의 규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양과 다른 일본 "공공성" 개념의 가장 큰 차이는, 일본학계는 <공공성을 공적인 이해관계 또는 공적인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일본학계의 공공성 개념규정은 얼핏보아서는 유틸리타리아니즘입니다. (그러나 뒤의 분석에서도 보게 되듯이, 일본의 공공성은 유틸리타리아니즘도 아닙니다) 그런 서양의 "퍼블리서티" 개념규정은, 칸트-아렌트에 따르자면, 정반대로 안티-유틸리타리아니즘입니다. 그러면 촌상홍의 논문 안에서 “공공성” 개념규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촌상홍은 일본국어사전의 대표격인 [대사림]과 [광사원]에서의 “공공성” 규정을 제시합니다.

.....日本語辞典の『大辞林』（松村）で「公共性」の意味を調べてみると，「広く社会一般に利害・影響を持つ性質。特定の集団に限られることなく，社会全体に開かれていること」とされている。また，『広辞苑』（新村）では，「広く社会一般に利害や正義を有する性質」と定義している。こちらは少し分かりにくい。

일본어를 몰라서, 구글발번역의 도움을 빌려서 한글로 옮겨 봅니다.

.....일본어 사전의 "대사림」(마츠무라 )에서 '공공성'의 의미를 살펴보면 '널리 사회 일반에 이해 · 영향을 미칠 성격. 특정 집단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열려 있는 것 "이라고되어있다. 또한 「코우지엔」(신촌)는"널리 사회 일반에 이해와 정의를 갖는 성격"이라고 정의하고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1장 마지막까지, 촌상홍의 논문은, 일본 안에서의 "공공성" 개념사용을, 학문분야별로 쭈욱 점검합니다. 정치학, 사회학, 공공정책, 경제학, 일본 헌법 및 기타 법률들. 그리고 2장 첫부분에서 촌상홍은 다시한번더 "공공성" 개념규정들을 정리합니다.

.....이 장에서는 1 장에서 언급 한 것과 다른 연구자의 견해를 참고로하면서, 필자의 견해로 공공성을 다음의 세 가지 요소 · 측면의 집합으로 생각 것 같다.

1)많은 시민이나 사회 집단의 공통 이익 (의 일부)

2)시민이나 사회 집단이 다른 개별 이익 (사익)의 총합 (의 일부)

3)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등의 "전체"의 이익 (의 일부)

그리고 논문의 맨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촌상홍은 앞에서 보앗던 것과 다르지 않게 일관되게 총정리합니다.

.....(역시 구글발번역)결론

이 소론에서는 공공성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 다각적으로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올리면서 공부했습니다. 필자의 의견은 공공성은 "많은 시민과 사회 집단의 공통 이익 ","시민과 사회 집단이 다른 개별 이익 (사익)의 총합」, 「국가집이나 지방 자치 단체 등의 '전체'이익 '이라는 3 가지 측면하며 각각 특정 조건을 충족 부분으로 구성된 집합체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소 절충적인 결론이며, 또한 상식적인 견해를 확인한 적이 될지도 모른다.

이상에서 보듯이, 일본학계는 자신들이 내리고 쓰고 믿고있는, 그러한 “공공성” 개념규정이 혹시나 잘못은 없는지를 전혀 반성이나 성찰없이, 즉자적이고 또한 당연하다는 확신을 갖고, "공공성"을 <공익公益>과 동일시 합니다.

3. 서양학계의 퍼블리서티 또는 퍼블릭 굿의 두 계열

그러면 일본학계의 공공성과 서양학계의 퍼블리서티 또는 퍼블릭 굿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더나아가, 어떻게 대립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양 학계에서 퍼플리서티 또는 퍼블릭 굿에 관해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칸트- 아렌트> 계열처럼 인터레스트를 사갈시하는 정치철학자들과, <마키아벨리- 홉스- 루쏘- 맨더빌– 스미스- 벤담- 밀- 맑스>에 이르는 인터레스트를 인간행동 및 동기의 원천으로 인정한 정치철학자들, 이렇게 두 계열로 나눌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앞엣계열은 워낙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의 버츄의 윤리학 전통때문에 그리고, 중세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등의 그리스도교 윤리학 때문에, 근대 칸트의 도덕철학의 영향력 때문에 그리고, 현대 들어와서는 아렌트의 영향력 때문에, 롤즈계열의 자유주의, 메킨타이어-샌델류의 코뮤니타리아니즘, 그리고 페티트-포칵-스키너계열의 공화주의까지도 퍼블리서티 또는 퍼블릭 굿(공적인 선)을 결코 벤담이나 밀 계열의 유틸리타리아니즘의 <퍼블릭 인터레스트>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조승래의 책에 등장하는 정치철학자들은 단 한명도 인터레스트를 퍼블릭 굿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칸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를 비롯한 여러 도덕철학의 글월들 안에서 왜 그토록 퍼블리서티와 퍼블릭 굿 그리고 퍼블릭 리전(공적인 이성)을 강조했는지를 알면, 그리고 칸트가 철저하게 인터레스트를 주관적이고 불순하며 래디컬 이블(근본적인 악)로 간주해서 배척했는지를 알면, 칸트의 막대한 영향력과 그의 이러한 윤리적인 가치지향 때문에, 거의 주류의 근대 서양철학자들이 칸트를 따라서 퍼블릭 인터레스트트를 퍼블릭 굿으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퍼블릭 인터레스트를 퍼블릭 굿이라고 주장하는 반대편에는 마키아벨리의 국가이성으로부터, 홉쓰의 리바이어던, 루쏘의 일반의지 또는 인민의 이익, 맨더빌의 허영과 악덕이 퍼블릭 인터레스트를 낳는다는 주장, 스미스의 셀프-인터레스트가 퍼블릭 인터레스트를 낳는다는 주장, 그리고 그 유명한 벤담- 밀의 유틸리타리아니즘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https://www.britannica.com/topic/general-will

특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학계의 “공공성”이 벤담-밀류의 유틸리타리아니즘의 그것이 아니라 루쏘- 맑시즘류의 그것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점을 들여다 볼 차레입니다.

4. 일본학계의 “공익= 공공성”은 왜 유틸리타리아니즘의 “퍼블릭 인터레스트”가 아닌가, 오히려 마키아벨리- 홉스- 루쏘- 헤겔- 맑시즘- 파시즘의 “공익우선론”인가

그런데 여기서 또한번 우리를 헤깔리게 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분명히 “공익”이라는 일본원천언어의 영어옮김낱말은 “퍼블릭 인터레스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학계의 “공익= 공공성”이 위에 말한 서양 정치철학 및 도덕철학의 <마키아벨리- 홉스- 루소- 맨더빌– 스미스- 벤담- 밀- 맑스>에 이르는 계보의 문제의식과 100% 동일할까요?

동일하다고 흔히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아닙니다. 일본학계의 “공익”은 서양학계의 퍼블릭 인터레스트를 주장한 이론들 가운에데서 유틸리타리아니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제 이것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승래의 책 빨간띠지에 적힌 글귀를 먼저 들여다 보겠습니다. "개인적 자유주의는 어떻게 사회적 공공성을 훼손했는가?"라는 띠지의 글귀는 조승래의 식민지 노예지식인의 의식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기적인 자유주의가 어떻게 사회적인 공적 이익을 훼손해 왔는가?'라고 이 글귀의 정체를 디컴인하면 되는데, 이 글귀를 벤담- 밀의 유틸리타리아니즘의 관점에서 읽으면, 완전코미디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틸리타리아니즘을 공부한 우리는, "이기적인 인터레스트(유틸리티)의 총계산합계가 사회적인 공적인 인터레스트이다(유틸리티)라는 유틸리타리아니즘의 형태식fomula를 알기 때문에, 위의 띠지글귀를 유틸리타리아니즘 용어들의 쓰임새로 옮기면, 앞의 "개인적= 이기적 자유주의"가 바로 유틸리타리아니즘이고, 뒤의 "사회적 공적 이익"도 역시 유틸리타리아니즘이기 때문에, 이 글귀는 "이기적인 인터레스트가 어떻게 사회적인 공적인 인터레스트를 훼손하는가"라는 문제 의식을 담은 글귀가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 듯이, 벤담이나 밀같은 유틸리타리아니스트들과 스미스같은 고전적인 리버럴리스트들은 <이기적인 인터레스트들이 공적인 인터레스트를 이룬다>라고 주장했지, 결코 <이기적인 인터레스트들이 공적인 인터레스트를 해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틸리타리아니스트들과 리벌러리스트들은 모두 프라이빗 센트릭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익이 공익을 해친다>라고 주장하려먼, 그러한 관점의 이념을 서양 정치철학 또는 도덕철학의 전통 안에서 누가 주장했는가를 찾아보면 됩니다. 바로 마키아벨리와 홉스, 루쏘와 헤겔, 맑시스트 그리고 파시스트들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마이네케 [국가이성의 이념](39회차)에서 보았듯이 그 유명한 <국가이성, 국가이익>으로 <군주의 이익 곧 국가이익이 공적 선이다>를 처음 제시한 이론가입니다.

홉스(42회차) 역시 원자적인 인디비두얼들의 셀프-인터레스트들의 총합이 리바이어던인 군주에게 계약으로 이전되면, 그것으로 끝. 그다음부터는 본성자연의 라이트말고는 무엇이든지 군주의 이익에 종속된다고 했으므로, <공익우선론>입니다.

루쏘도 [사회계약론](46회차)에서 확실하게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번 아렌트의 [혁명론](56회차) 안에서도 아렌트가 루소와 시에예스 등의 프랑스혁명가들의 일반의지론이 그러했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윌 오브 올will of all이 프라이빗 인터레스트의 파티큘라한 의지의 총합이지만, 총의지와 달리 일반의지는) <파티튤라한 인터레스트가 제너럴한 인터레스트를 훼손하면 처벌해야한다>라고 루쏘의 일반의지 곧 국민의 인터레스트 이념은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루쏘의 일반의지론이 일본학계의 지성들에게 막강한 영향을 끼쳤음을 추정해볼만 합니다.

또한 다음은 헤겔과 맑시즘과 파시즘입니다. 이사야 벌린이 논증했듯이, 이들 역시 <사익은 공익에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포지티브 리버티의 이데올로기들입니다. 우리는 일본학계의 좌파는 맑시즘의 노예들을, 우파는 파시즘의 노예들임을, 그리고 둘 모두 헤겔의 찬양자들임을 잘 압니다. 따라서 이상으로 일본학계의 ‘공공성’ 개념은 이처럼 마키아벨리- 루소- 헤겔- 맑시즘- 파시즘 계열의 <공익우선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승래의 빨간띠지의 글귀를 우리는 서양지성사에서 '공적 인터레스트'를 주장한 유틸리타리아니즘의 맥락이 아니라, <공익우선 곧 포지티브 리버티>를 주장한 마키아벨리- 루소- 헤겔- 맑시즘- 파시즘 계열의 맥락에서 디컴인해야 그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해야만 저 띠지의 글귀가, 일본학계의 공공성 개념규정에 따를 때에만, 자기 모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본학계의 공공성 개념규정에 따르자면, <이기적인 이익은 공적인 이익을 침해해선 안된다>라고 말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서양지성사와 근대 서양 학술장 안에서, 특히 퍼블릭 굿의 윤리학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무식한 주장은 먹히질 않습니다. 오직 일본한국 그리고 중국 같은 헬아시아들이, 퍼블릭센트릭하므로, 국가가 개인보다 먼저 있고, 더 앞서므로, 공적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더 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승래가 80년대 운동권 똥86 좌파학습한 게 이처럼 커서도 여전히 머릿 속 지성에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닐까요?

5. 조승래의 “공공성”

조승래는 "공공성, 공공, 공동체; 공공의, 공동의, 공동체의; 공적, 공개적인, 공동체의"를 같은 뜻새김으로, 같은 뉘앙스인 "공공성= 퍼블릭 인터레스트"로 씁니다. 이렇게 조승래가 분석의 목적이자 도구로 쓰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낱말은 일본학계의 신조어이고(실질적으로 조승래는 책 안에서, 단한번도 "공공성"을 개념규정 하지 않습니다만), 그 개념설계의 지적계보 역시 자신의 책 속에 소개한 학자들이 아니라, <마키아벨리- 홉스- 루쏘- 헤겔- 맑시즘- 파시즘>의 <공익우선론 또는 포지티브 리버티>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승래가 공공성의 지적 계보라고 언급한 <그린- 샌델- 아렌트- 페티트 및 롤즈, 포칵, 스키너> 그 누구도 유틸리타리아니즘 입장에서 퍼블리서티 또는 퍼블릭 굿을 개념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퍼블리서티 또는 퍼블릭 굿" 개념규정은, 칸트-아렌트에 따르자면, 정반대로 안티-유틸리타리아니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승래가 공공성의 지적 계보라고 언급한 <그린- 샌델- 아렌트- 페티트 및 롤즈, 포칵, 스키너>는 오히려 정반대로 철저한 안티-유틸리타리아니즘 입장에서, 퍼블리서티 또는 퍼블릭 굿을 개념규정합니다.

그리고 퍼블릭 인터레스트를 주장했다고는 하더라도, 맨더빌- 흄- 스미스- 벤담- 밀은 네거티브 리버티 곧 프라이빗 센트릭의 <사익우선론>이므로, 또한 <이기적 자유주의가 공익을 훼손시킨다>는 조승래(일본학계)의 주장에는 반대됩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지면 다시 한번 중간요약해야지요.

문제는 '공공성' 개념규정에 있다. '공공성'은 일본학계의 신조어로써, 영어로 하자면, <퍼블릭 인터레스트>이다. 서양학술장 주류 안에서는 퍼블리서티 또는 퍼블릭 굿은 결코 <퍼블릭 인터레스트>가 아니다.

퍼블릭 인터레스트는 서양학술장 안에서, 네거티브 리버티 이념의 유틸리타리아니즘과 마키아벨리- 홉스- 루소- 헤겔- 맑시즘- 파시즘의 포지티브 리버티 이념에서 대표적으로 주장되지만, 이 둘 가운데에서, 유틸리타리아니즘은 프라이빗 센트릭이므로 <사익우선론>이다. <공익우선론>은 마키아벨리- 루소- 헤겔- 맑시즘- 파시즘 계열이다.

조승래 책의 정치이론가들인 그린- 아렌트- 샌델- 페티트는 유틸리타리아니스트도 아니며, 더군다나 이들은 인터레스트가 아니라 버츄(아레테)라든가, 프리덤을 퍼블릭 굿으로 전제근거한다.

따라서 조승래의 책 제목은 코미디이다, 그린- 아렌트- 샌델- 페티트라는 반-유틸리타리아니스트들을 다루면서, 책 제목을 [공익의 담론, 그 지적 계보]라고 한 셈이므로. 유틸리타리아니즘의 관점에서 보아도, 조승래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 <이기적인 이익이 공적인 이익을 만든다>가 서양 유틸리타리아니즘인 것이지, <이기적인 이익은 공적 이익을 해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이익은 공적 이익을 해친다>는 관점은 철저하게 포지티브 리버티 이념이고, 동양적인 것이고, 일본학계의 관점이다. 조승래는 일본학계의 식민화된 한국지성이자, 어쩔 수 없는 전근대적 동양인이다.

서양지성사에서 <이기적인 이익이 공적 이익을 해쳐서는 안된다>라고 말한 애들은 마키아벨리- 홉스- 루소- 헤겔- 맑스- 전체주의자들인데, 80년대 똥86들의 좌파학습이 이러했다. 오늘도 현재에도 대다수 동양인들은 물론이고 일본중국한국의 전근대적인 식민지 지성들은 여전히 헤겔- 맑스- 파시스트- 국가주의자들로 살고 있다. <이기적인 이익이 공적 이익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여전히 되뇌이면서 살고 있다.

조승래가 책 안에서 다루는, 서양의 고전적인 리버럴리스트, 네오-공화주의자, 코뮤니타리아니스트들 할 것 없이, 이들은 <퍼블릭 굿 또는 코먼 굿(공적 선, 공공선, 공동선 등등으로 손가락-낱말들이 있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지, 퍼블릭 인터레스트를 고민한 것이 아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지금도 여전히 <퍼블릭 굿>과 <퍼블릭 인터레스트>가 왜 서로 다른지, 알쏭달쏭한 벗들도 있을 터입니다. 그런 벗들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왜 서로 다른지>, <개인적인 것이 이기적인 것과 왜 서로 다른지>도 알쏭달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되기를 자기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모두의 서글픈 역사에서 비롯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칸트는 [계몽이란 무엇인가](나이테 )에서 퍼블리서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의 책이라든가, 아렌트의 책들에서 우리는 <퍼블릭 굿>에 대한 서양 지성사의 가장높은 생각들을 만납니다. 특히 지난 회차 아렌트의 책 두권 안에는 맑시즘이 왜 어떻게 <퍼블릭 굿>을 <퍼블릭 인터레스트>로 변질시켰는지의 이유, 프랑스혁명의 <퍼블릭 굿>이 왜 어째서 미국혁명의 그것보다 못한지가 잘 논증되어 있습니다.

6. 정리

자, 이제 정리해보지요. 조승래는 "공공성"을 <공익公益>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조승래는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로, '개인적'을 '이기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서양학계에서는, 공적 이익은 유틸리타리아니즘 및 포지티브 리버티 이념의 주장이고, 자유주의/ 공화주의/ 코뮤니타리아니즘의 퍼블리서티는 <이익이 아니라 선>이다.

칸트를 이어받은 롤즈에게 퍼블리서티(퍼블릭 굿)는 자율로서의 프리덤이다.

아렌트를 이어받은 공화주의자들에게 퍼블리서티(퍼블릭 굿)은 프리덤 애즈 넌-도미네이션이다.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받은 코뮤니타리아니즘에게 퍼블리서티(퍼블릭 굿)은 버츄(아레테)이다.

그러니 조승래는 책제목은 [사익우선론, 그 지성사의 계보]가 되거나, 아니면 [공익우선론, 그 지성사적인 계보]이거나 아니면, [공적 선의 담론, 그 지성사적 계보]가 되었어야 합니다. 첫째 제목이라면 <맨더빌- 흄- 스미스- 벤담과 밀>의 지적 계보를 전문연구했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그린- 이렌트- 샌델- 페티트>를 연구하려면, 책 제목이 마지막것이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조승래의 가치지향이 포지티브 리버티이므로, 아마도 <마키아벨리- 홉스- 루소- 헤겔- 맑시스트- 파시스트>를 두 번재 책 제목으로 연구했더라면 가장 합당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책 제목은 조승래로서는 긍정하고 찬성하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조승래는 포지티브 리버티 이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0시절 공부한 그대로 반-자본주의자라서, 신자유주의를 악의 축으로 여깁니다. 또한, 일본학계에 식민화되어서, 공익우선론자입니다. 그러면서 <리버럴리즘 vs 코뮤니타리아니즘>이라는 지적 유행에, 그리고 신-공화주의라는 지적 유행에 편승해서, 이상한 잡탕상태의 불량-짬뽕을 만들어 냅니다.

공익우선론 + 퍼블릭 굿, 양손에 떡쥐고 싶어하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들고, 혓바닥 짧은 놈이 침 멀리 뱉으려 합니다.

이제 내가 왜 조승래의 책이 불량품이라고 하는지, 벗들이 이해할 듯 합니다. 이 얼마나 웃기는 짬뽕입니까? 이게 오늘날 서글픈 한국식민학술장의 실태입니다. 우수학술도서상을 받은 전문학술책이 책 제목에서부터 코미디이고, 그 띠지 또한 가관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한편으로는 마냥 조승래의 단순무식한 식민지적 지성을 그저 남의 일이라 여길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승래는 또다른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승래에 우수학술도서상을 준 대한민국이 여전히 나의 현실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