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방법 [위험한 민주주의]

위험한 민주주의 -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야스차 뭉크 지음, 함규진 옮김 / 와이즈베리 / 2018년 5월

“민주주의의 적들은 수호자들보다 사회의 틀을 바꾸는 일에

더 몰두하고 있다. 평화와 번영을, 국민자치와 개인의 권리를

보존하고자 한다면, 지금이 평상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특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책의 제목 <위험한 민주주의>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저자 야스차 뭉크는 책의 서론부터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리가 믿어온 것보다 더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포퓰리즘의 대두가 우리 정치체제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한다.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저자는 많은 학자들이 제시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의를 자신의 가치관과 지식으로 재해석한다.

야스차 뭉크는 '민주주의'란 국민의 뜻을 공공정책으로 효과적으로 해석하는, 선거로 구성되는, 일련의 결합된 제도이다. 자유주의적 제도는 법치주의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모든 시민들(인종적 또는 종교적 소수자들 포함)에게 언론, 종교, 출판, 결사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자유민주주의란 간단히 말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정치적 시스템이며, 이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국민의 뜻을 공공정책으로 변환하는 정치체제라는 것이다. 저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와 같이 정의 내리면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왜곡되고 비뚤어진 자유민주주의 현상에 주목했다.

“민주주의는 반자유주의가 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독립기관을 행정관들의 자의적 통치에 종속시키기를, 또한 소수자들의 권리를 축소하기를 선호하는 곳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자유주의 체제이며 정기적이고 경쟁적인 선거를 치르고 있더라도 비 민주적으로 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정치체제가 엘리트 위주로 왜곡된 상태에서, 선거가 국민의 뜻을 공공정책으로 바꾸는 일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우려스럽게도, 그것이 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39p)”

저자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의존성이 우리 정치의 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기능 장애가 얼마나 다른 측면에서도 기능 장애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권리 보장 없는 민주주의'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을 초래할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말이다. 반면 민주주의가 없는 개인 권리는 더 안전할까? 저자는 더 중요한 결정에서 일반 국민을 배제하려는 유혹은 계속 커질 것이며, 이렇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갈라진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는 어디에서 왔을까? 첫 째는 소셜미디어의 발달이다. 소셜 미디어가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확산시키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는 포퓰리스트들로 인해 기꺼이 거짓말을 하고, 혼란을 주고, 시민들에게 증오심을 부치기는 일들이 일상처럼 번져가고 있다. 두 번째는 경제 침체이다. 저자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가 국가들이 과거의 놀랄 만한 안전성을 유지하려면, 경제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 권력을 쥐고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들을 구조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바야흐로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입장에서 포퓰리스트들이 미래의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40p)”

저자는 위기의 길을 걷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가진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런 인식으로 시민들을 결집시키고 시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희망을 주고, 시민들이 미디어에서 매일 쏟아지는 거짓말과 증오 표현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평화와 번영,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보존하고자 한다면 위기를 맞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좌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