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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라는 난제
고김주희 지음 / 지식과감성# / 2019년 10월
평점 :
간만에 필기하며 읽은 책, 민주주의라는 난제.
민주주의는 심오하고 예민한 난제가 맞다.
얇은 책이다.
글자도 크다.
초반 니체와 맑스를 인용해 민주주의의 본질과 철학적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만 넘기면 어렵지 않게 읽힌다.
대중문화, 스포츠, 경제 구조, 양당체제, 사기꾼같은 정치가,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까지
우리가 일상으로 접했었고 접하고 있는 문제를 통해 여러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 사회가 가진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공산주의(사회주의)와 대립 구조로 버텨온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
조심스러울 법도 한데 살짝 흥분 상태로 거침없이 퍼붓는다. ㅎㅎㅎ
지금의 민주주의는 모순을 바탕으로 한다.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를 주된 가치로 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수렴한다.
소수의 의견은 묵살되기 쉽고 옳지 않음으로 매도될 수 있다.
개개인의 소중한 의견을 '한 표'씩 모아 대표를 선출해 모두가 함께 나라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표로 뽑은 정치가들에 의해 오히려 개개인이 다스려지는(?) 행태.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덧입어 권력과 자본가가 만나게 되면서 민(民, 저자의 표현)의 위치는 더욱 애매해진다.
군사정권 시절, 재벌은 국민의 세금과 권력의 비호로 지금의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은 우리 노동의 댓가로 이뤄낸 결과를 가로챈 그들에 대한 분노 대신
지금의 한국 경제는 재벌의 힘으로 이뤄졌다는 논리와 재벌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대중문화와 스포츠에 압도되어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를 왜 온 국민이 함께 보아야 하는가' 의문조차 갖지 못하는 상태에 놓였다.
나의 신체를 내가 돈 주고 팔고,
본인이 원해서 파는 신체를 돈 주고 사는 게 뭐가 문제냐고 묻는 성매매 문제 앞에
여성이 자기 몸과 직결되는 아기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권은 왜 박탈하냐 물으면
둘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하는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논리,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난무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라 하면 정치 체제를 생각한다.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고 교과서처럼 알고 있지만 그 자유와 권리가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
정치가나 국가 권력이 이를 이뤄낼 것이라 여기는 것이겠지.
그러나 민주주의가 최고의 정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민중이 고귀한 가치를 지닌 고귀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17쪽)
참된 민주주의 사회란 CC TV가 아니라 신뢰와 연대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므로
서로를 신뢰하고 연대할 수있는 인간들의 집합체를 만들어야 한다.
선진국의 교육 목표는 민주주의 시민 양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민주주의라는 난제는 커다란 권력이 풀어낼 숙제가 아니라
고귀한 가치를 지닌 고귀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선진국이라 불리는 그들은 이미 그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권리가 존중되는 것을 경험하는 일,
그리하여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나아가 그러한 자존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의식 또한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 (124쪽)
이 민주주의라는 난제 앞에 놓은 우리 '민(民)'이 해야 할 일일 것이다.
나는 곧 민주주의의 시작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