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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rt, 이미그라트 - 법무부 탈검찰 1호 어다공 본부장이 쓴 이민행정 리포트
차규근 지음 / 해피스토리 / 2024년 2월
평점 : 
이민을 가고 오는 법에 대한 책인가 했는데 아니었다.
우리라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대해 막 알게 되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국가 공무원이 그냥 - 어떤 직업이든 그냥 일하는 건 없겠지만- 철밥통이기만 한게 아니고 정말 여러가지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은이가 전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이었다.
참여정부,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긴급 출국 금지 사건. 같은 일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됨.
어쩌다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일을 임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바뀐 국적법 등이 흥미로웠다.
이중국적, 해외입양인도 다시 생각해봤다.
탈검찰 1호 국적난민과장 시기에 한 일.
읽다가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역시나 이번 선거에 나오는구나...음.
근데 어공이든 늘공이든 이렇게 일을 제대로 할 순 없는건가.
왜 국민은 공무원이 그냥 철밥통이기만 한 것처럼 느껴지는건가.
그것이 이 사람이 한 일들이 다 잘했고 멋있다는게 아니고 자기가 있는 자리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시도하고 진행하고 하는 자체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건 나의 선입견인가.
<미리 경헙한 미래>
답설야중거와 피붙이 하소연
- 탈검찰 1호 국적 난민과장
국적업무가 검사들의 일이었다가 출입국관리국 일로 옮겨질 때 국적난민과장(개방직)으로 일 시작. 노무현, 이명박 정권 다 거쳤다.
- 미리 경험한 미래
- 어다공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1. 법무부 탈검찰의 의미와 필요성: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한 법무행정
- 법무부 탈검찰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일까?
검찰 수사, 공소유지는 검찰청에서 하고 법무부 다른 부서의 일들은 일을 임하는 사람들이 검사인건 역시 어울리지 않는 듯.
2. 탈검찰 1호 국적난민과장(2006.6- 2011.5)
'매국노' 소리를 들으며 낡은 틀을 깨고 미래를 미리 경험하다.
- 이중국적vs 복수국적
- 스티브 유(유승준)의 단일 국적, 단일국적주의
- '국적 박탈'이라는 생일선물
구국적 법에서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저절로 우리 국적이 박탈되었었구나
- 우리 국적을 포기하려면 당신 나라에 가서 하세요.
- '병역 기피 얌체짓' 하면 안돼요!
- '원정출산'도 하면 안돼요!
- 어느 독립유공자 후손의 눈물
- 난민과 귀화
-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
영주 자격 제도의 합리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3. 어다공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2017.9-2021.6)
탈권위, 적극행정 소통과 공존을 위한 부단한 고민
가. 적극행정
-EU보다 4년 앞선 전자여행허가제(K-ETA)
- 54년만에 에일리언을 없애다
- 여경래 쉐프의 감사 인사
- 멸치와 용접공
- 85%의 마법
- 어, 뺑소니범이 이렇게 빨리 송환되다니?
- 이른 아침에 걸려온 술 취한 노동자의 전화
- 보증금 내고 자발적으로 출국하세요
- 수요일의 김밥
- 캘린더 활용법
- 고민을 함께 해용
- 외국인 라이더
- 대규모 재정수입 창출
나. 소통
- 당신들은 이미그라티스트
-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 주말에 눈여겨 본 보고서, 우리 교민을 돕다
- 인도네시아 노래로 해외주재관 회의 유치하다
다. 코로나 사태 적극 대응
- 방역당국 요청 전에 선제적으로
- 외교 사절의 반발과 설득
- '환타510'.'식중독보다 더 위험한 식중독'
라. 공존
- 스리랑카 의상자 '니말' 영주자격 부여
- 20만 번째 귀화자 축하 행사
- 모범귀화자상, 자랑스러운 출입국인상
- 참전 용사 후손에 대한 예우
- 이민자 멘토단
- 외투 나눔 대축제
4. 미래와의 대화 :낡은 틀을 깨고 미래를 대비, 혁신적인 시스템 도입해야
- 메기 때문에 고달픈 미꾸라지. 추어탕 가게 사장 입장, 취약한 미꾸라지 입장 다르다.
- 메기를 위한 변명
- 메기와 미꾸라지의 공존을 위한 해법: 이민자기여 사회통합 기ㅡㅁ
- '여권파워 세계 2위'보도의 이면
- 법관 증원의 해법
- '다문화' 피로감
- '출입국. 외국인청' 신설 필요성
- '보수'와 이민정책
5. 후기.
- 섬세하고 정교한 예술가같은 이민정책 이미그라트 펼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