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받는 자유무역을 위한 변론!!
무역정책의 권위자 어윈, 자유무역의 진실을 말하다!
｜책 소개｜
자유무역과 무역정책은 경제정책 중에서도 가장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한미 FTA 폐기론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국론 분열 양상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감안할 때, 우리 역시 이러한 논쟁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쉽게 국민적 합의에 도달할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부 선동가나 여론의 사실과 논리에 근거하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논리와 경험적 사례, 자료를 바탕으로 찬반 논쟁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검토하는 자세일 것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자유무역과 무역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쟁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제1장 ‘새로운 세계경제에서의 미국’은 국제무역과 미국 경제에 대한 기본적 사실을 소개한다. 최근 들어 세계무역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무역정책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세계무역이 증가한 이유와 세계화의 문제에 관한 여론을 살펴본다.
제2장 ‘자유무역을 찬성하는 논리：오래된 이론과 새로운 증거’에서는 자유무역에 대한 경제적 논리와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를 살펴본다.
제3장 ‘보호주의：경제적 비용인가, 정치적 이득인가?’는 자유무역을 찬성하는 논리의 반대 측면을 살펴본다. 무역 장벽은 이로 인한 소비자의 손실이 생산자의 이득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동시에 수출을 감소시키고 하류의 사용자 산업에게 피해를 준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호주의가 정치적으로 매력이 있는 이유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보호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보호가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한다.
제4장 ‘무역, 일자리 그리고 소득분배’에서는 무역을 제한하면 수입품과 경쟁하는 산업에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저임금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으로 미국 내 경제적 불평등이 더 커진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5장 ‘대외 경쟁으로부터의 구제：반덤핑과 도피 조항’에서는 기업들이 수입 경쟁품에 대해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제소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살펴본다. 또한 국내 산업이 경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입품으로부터 일시적 구제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찬성하는 논거도 검토한다.
제6장 ‘개발도상국과 시장개방’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상황을 살펴보는데, 부유한 농업국가의 보조금과 수입관세가 개발도상국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역시 그들의 반무역정책으로 손해를 본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제7장 ‘세계무역체제：WTO, 무역분쟁 및 지역 협정’은 다자간 무역체제, 특히 WTO에 관한 현재의 논쟁에 초점을 맞춘다. WTO의 규칙과 분쟁 해결 제도와 아울러 그 이전에 있었던 환경문제에 대해 다루고, 무역협상에 관한 도하라운드와 NAFTA와 같은 지역적 무역협정의 대두를 살펴본다.
자유무역은 그로 인한 명백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난은 국제무역의 이익, 무역정책의 영향 및 WTO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오해로부터 유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무역정책의 쟁점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지은이 더글러스 어윈
미국 무역과 무역정책 역사에 대한 권위자로 잘 알려진 더글라스 어윈은 뉴햄프셔대학교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시카고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미 연방준비은행(FRB)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다트머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케임브리지대학교와 WTO 사무국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World Trade Review」의 편집자이기도 하다.
주요 저서로는 『Peddling Protectionism: Smoot-Hawley and the Great Depression』(2012), 『Trade Policy Disaster: Lessons from the 1930s』(2011), 『The Genesis of the GATT』(2008), 『Against the Tide: An Intellectual History of Free Trade』(1996) 외 다수가 있으며,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American Economic Review」 및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등 저명한 학술지에 무역정책에 대한 논문을 기고하고 있다.
옮긴이
최낙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다. 미국 듀크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현재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 로는 『글로벌시대의 무역개론』(공저, 2012, 박영사), 역서로는 『국제경제학원론』(2008, 시그마프레스)이 있다.
최용재
충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산업연구원에서 일했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환위험 노출의 업종별 파급효과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공저, 2010, 산업연구원)와 『KIET 산업경제계량모형』(공저, 2007, 산업연구원),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결정요인 분석」(2010) 등이 있다.
｜차례｜
들어가는 글
제1장 새로운 세계경제에서의 미국?
제2장 자유무역을 찬성하는 논리：오래된 이론과 새로운 증거
제3장 보호주의：경제적 비용인가, 정치적 이득인가?
제4장 무역, 일자리, 그리고 소득분배
제5장 대외 경쟁으로부터 구제：반덤핑과 도피 조항
제6장 개발도상국과 시장개방
제7장 세계무역체제：WTO, 무역 분쟁 및 지역 협정
결론
｜본문 중에서｜
최적 무역 개입에 관한 이론적 작업은 전지전능한 정부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 최적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현실 세계에서는 정부가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도 않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위해 정책을 사용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받는 경우에도 이러한 이론적 결과들이 성립할 수 있는가? 그 답은 당연하게도 ‘아니오’이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이 정부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상당히 약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많은 산업 중에서 전략적 개입의 가치가 있는 산업을 정부가 선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내의 생산자들이 무역정책을 종종 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 제3장 보호주의：경제적 비용인가, 정치적 이득인가?
무역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는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도 일자리 상실의 원인은 수입이 아니라 자본에 의한 노동의 대체나 신기술의 도입과 같은 기술 변화 때문이다. 무역보호로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의류 산업에서는 고용자 수가 장기적으로 감소해왔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 장벽으로도 이러한 추세를 멈추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제조업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감속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수입 제한을 정당화한다. 이 경우 두 가지 점을 인식해야 한다. 즉,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곳에서의 일자리를 파괴함으로써만 어느 산업에서의 일자리를 ‘구조’할 수 있으며, 보호는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일자리 지원정책이라는 점이다.
- 제4장 무역, 일자리, 그리고 소득분배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한 기업이 다른 시장에서 다른 가격을 부과한다는 사실은, 반경쟁적 행위나 약탈적 관행과 같이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을 왜곡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한 불공정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반덤핑정책이 입안되었다면, 반덤핑정책은 경쟁을 유지하고 시장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느 정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반덤핑정책은 이런 상황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입안된 것이 아니다. 이로 인해 반덤핑법은 국내 기업들이 몇 가지 관료주의적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상을 준다.
예를 들면, 반덤핑법이 외국 수출업자에 의한 약탈적 가격 책정을 방지한다면 이는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수출업자가 미국 생산자를 축출하여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자기 제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할 때 약탈적 가격 책정이 발생한다. 약탈적 가격 책정을 하는 기업은 초기에 상당한 손실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하며 차후에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여 이러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 기업이 미국과 다른 국가 내의 경쟁업체들을 효과적으로 축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타당하다. 방글라데시의 수건 생산업체가 외국의 경쟁업체를 축출하여 독점적 지위를 얻으려고 했는가? 콜롬비아의 화훼 농가가 같은 일을 한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해외 수출업자는 그들의 판매물품에 대하여 가능한 한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한다. 경쟁업체들을 모두 축출한다는 망상을 즐기는 기업은 세상에 거의 없다.
- 제5장 대외 경쟁으로부터 구제
한 국가는 어쩔 수 없이 세계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하나의 선택이기도 하다. 한 국가는 무역과 외국인 투자정책을 통해 세계경제로의 편입 정도를 선택할 수 있다. 캄보디아, 베트남 및 우간다와 같은 국가들은 세계시장에 적극 진출한 결과, GDP 대비 무역 비중이 급등했다. 한편 이집트, 나이지리아, 도미니카공화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무역 비중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무역 비중 감소는 부분적으로 국내 정세 불안, 거시경제정책의 오류, 혹은 특정국 재화(예를 들면 잠비아의 구리)에 대한 수요 감소에 기인하지만, 일부는 세계경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역량을 의도적으로 막은 정부정책에 기인한다. 예를 들면, 한때 세계에서 무역규모가 꽤 컸던 국가 중 하나인 이집트는 GDP 대비 수출(또는 수입) 비중이 현재는 약 12%에 불과한데, 이 수치는 대다수 수출 지향형 개발도상국 무역 비중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다. 이집트는 무역을 억제하고 이 비중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선택하지 않은 많은 국가들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제6장 개발도상국과 시장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