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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곽상빈.안소윤 지음 / 평단(평단문화사) / 2023년 3월
평점 :

이 도서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쉽게 잊고 무시할 수도 있는 사소한 법률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책의 이름처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알려주는 부분이 자꾸 책을 읽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총 4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 생활 속 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 나는 그중에서도 내가 궁금했던 내용들과 내가 겪었던 부분이 있던 법률부분을 간단히 나눠볼까 한다.
[1장 삶 속에 법이 있다] 라는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가족과 직장 등 일상 생활 속에서의 법적 논쟁들이 있다.
나는 사실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는 신혼이며, 이미 혼인신고는 마친상태이다.
그런데 책 속에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꼭 해야되나?> 라는 부분이 있어서 관심이 갔다.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공동생황을 하는 것은 "사실혼" 이라고 하며,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서 인정한 결혼은 " 법률혼" 이라고 정의한다.
즉 법률혼 관계라면 이혼을 할때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사실혼 관계일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아무런 효력을 가질수 없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혼인신고를 안하고 동거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아마도 재산, 돈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또한 한가지 관심가는 부분, 블랙박스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블랙박스만 있으면 무적인가?> 였다.
신랑은 자가용은 있지만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고 다닌다.
차량 연식이 좀 됐다고 블랙박스도 안달고, 운전을 잘 한다고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별로 못느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에서 블랙박스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다. 답은 블랙박스가 무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 불리하거나 유리하거나 관계없이 판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블랙박스만 믿고 교통사고를 처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장 결국 법원으로 갑니다] 라는 부분은 법원에 갈때 겪게되는 이야기가 주로 나온다.
나는 법원에 가본적이 없었기에 특히 궁금했던 한가지가 있었다면 <변호사 상담비용은 얼마나 들까?> 이다.
이 답을 보고 순간 깜놀했다. '타임 차지' 하루에 수행한 업무 내용과 시간을 고객별로 적어 내는 것으로 보통 15분 단위로 기록하여 시간당 수십만원에서 200만원 까지 된다고 한다.
변호사 방문 상담시 금액은 보통 1시간에 20만원정도라고 하는데, 전화상담도 15분에 2~3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
이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 다르기에 참고해야 될 부분이다.
[3장 창업자와 기업을 위한 법률 상식] 부분은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여서 특별히 관심이 가지 않았지만 창업을 계획하고, 사업하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면 좋을 내용들이 담겨 있다.
[4장 한 발 앞서가는 법률 상식] 은 미래에 있을 상활에 대해 담겨 있는데 모두들 들어봤을 '가상화폐'에 대해 나온다.
가상화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이 책을 보면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가상화폐로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이다. 답은 가상화폐도 일반화폐처럼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것.
증여세는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가상화폐를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가산세를 생각해서라도 미리 준비하여 신고하는게 좋다고 한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생각하고 넘길만한 일들을 Q&A 형식으로 알려주니 이해하기 너무 쉽고, 지루하지 않도록 길게 풀이하지 않고 짧고 간략하게 정리해주어서 읽기에도 너무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