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모든 것

변호사 해석법 - 변호사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스토리 가이드북 ㅣ 직업공감 시리즈 8
김경희 지음 / 이담북스 / 2021년 1월

<변호사 해석법>, 김경희, 이담북스, 2021

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변호사가 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재판절차나 변호인의 의무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생산직 근로자, 서울시 공무원을 거쳐 2003년 사법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의 수임 사례나 공익 활동도 포함되어 있어 변호사 업무의 전반에 대해 알 수 있다.

아직 직업과 진로를 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정보를 구하고 있다면 문답 형태로 구성된 <변호사 해석법>은 변호사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기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른 책들을 함께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재판 절차나 수임 과정 등에 대해서도 잘 설명되어 있어서 변호사를 꿈꾸지 않더라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변호사를 수임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하다.

* 해당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제 주관에 따라 솔직하게 작성했습니다.

물질 만능 사회가 만든 기후위기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존 스튜어트 밀 선집 읽기

존 스튜어트 밀 선집
존 스튜어트 밀 지음, 서병훈 옮김 / 책세상 / 2020년 12월

<존 스튜어트 밀 선집>, 존 스튜어트 밀 지음, 서병훈 옮김, 책세상, 2020

<존 스튜어트 밀 선집>은 밀이 펴낸 <공리주의>, <종교론>, <자유론>, <대의정부론>, <사회주의론>, <여성의 종속>을 한 권으로 모은 책이다. 1천 페이지로 묵직하다. 교과서를 통해 밀의 공리주의나 자유론에 대해 요약된 내용을 접한 것이 전부인데, 그의 저작 모두를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이라 생각했다. 함축적인 철학적 표현이 적어 읽는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온전히 이해했는지는 의문이다.

<공리주의>를 통해서 윤리 원리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것임을 깨닫았다. 인간이 지적 호기심을 잃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믿고 있는데, 지적 호기심을 잃으면 열등한 쾌락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밀의 지적은 그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해준다..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쾌락이야말로 목적으로서 바람직한 유일한 것이며,
바람직한 모든 것은 그 자체에 들어 있는 쾌락 때문에,
또는 고통을 막아주고 쾌락을 늘려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것이 공리주의의 핵심 명제다.(26쪽)

사람은 지적 호기심을 잃고 나면 보다 높은 것에 빠져들 시간이나 기회가 없어지고,
그에 따라 그런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도 사그라진다.
그 대신 열등한 쾌락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는다.(31쪽)

밀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종교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초자연적 현상에 의탁하지 않는 ‘인간종교(Religion of Humanity)’, ‘의무종교’를 주장한다. 종교를 통해 위대한 진리와 엄정한 도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리주의의 종교화라 할 수 있다.

‘자연을 따르라’는 교리가 지닌 권위의 상당 부분은
그 교리가 ‘자연을 보라’는 합리적 계율과 혼동된 탓에 생겨났다.(127쪽)

나는 자연신학이 ‘신들’이 아니라 ‘신’ 또는 ‘하나의 신’을
전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에 단 한 명의 저자와 지배자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보다는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인간의 생각에 훨씬 자연스럽다.(166~167쪽)

종교가 인격에 미치는 영향은 부인할 수 없다.
종교의 이런 영향은 잘 보전할 필요가 있다.
그 영향은 보다 강력한 믿음에 비해 직접적 힘의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영향으로부터 나온 보다
위대한 진리와 엄정한 도덕에 의해 보상받고도 남는다.(…)
순전히 인간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종교(인간종교, 의무종교)를
 돕고 강화하는 데는 뛰어나게 유용한 것처럼 보인다.(296~297쪽)

<자유론>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든 나쁜 영향을 끼치든 상관 없이, 즉 결과와 관계 없이 ‘절대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좋은 결과가 예상되지 않더라도 ‘개인 고유의 문제라면 개별적 자발성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고, 다른 사람은 조언하고 경고하는데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실수를 통해 잃는 것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뜻에 반해 강제할 때의 손실’보다 작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사회가 간섭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당연히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인 것이다.(320~321쪽)

인간사회에서 누구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며,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320쪽)

<자유론>을 통해 ‘자기 검열’이라는 내부 통제에 대해서도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 누가 통제하지 않지만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다. 법과 제도, 교육을 통해 학습되고 내재된 자기 통제 시스템인데, ‘외적 행위의 자유’와 더불어 ‘내적 의식의 자유’까지 누리는 것이 온전한 ‘자유’임을 깨닫는다.

자유의 기본 영역(…)
첫째, 내면적 의식의 영역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이거나 사변적인 것,
과학, 도덕, 신학 등 모든 주제에 대해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그리고 절대적인 의견과 주장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를 지녀야 한다.(…)
섯째, 이러한 개인의 자유에서 이와 똑같은 원리의 적용을 받는 결사의 자유가 도출된다.
(…) 어떤 정부 형태를 두고 있든 이 세가지 자유가 원칙적으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라면
결코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자유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323~324쪽)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329쪽)

자유주의자 밀이 자본주의를 넘어 사회주의를 이야기했다는 점에서도

자유주의자 밀은 <사회주의론>을 통해 노동 소외의 자본주의를 극복한 사회주의를 이야기한다. ‘사유재산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밀의 주장은 물질 만능, 사유재산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주변을 돌아보게 한다. 자유가 우선이고, 일하는 사람이 노동의 주체가 되는 밀의 자유사회주의는 물질의 지배를 받는 냉혹한 현재의 대안으로 여겨진다.

지금 재산에 따라붙는다고 인정되는 모든 권리는 내재적인 것이고
이 제도가 존속하는 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반대로 어떤 식으로든 현재 재산법이 대다수 사람들을
덜 고통스럽게 만들 모든 제안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그 법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의 의무이고
또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862쪽)

핵심은 현재 상황에서 사회가 주는 직접적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867쪽)

* 해당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제 주관에 따라 솔직하게 작성했습니다.

[100자평] 존 스튜어트 밀 선집

존 스튜어트 밀 선집
존 스튜어트 밀 지음, 서병훈 옮김 / 책세상 / 2020년 12월

물질 만능 사회가 만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체제로써 존 스튜어트 밀 선집 읽기

이루지 못할 꿈이라는 판단의 폭력성

채식주의자
한강 지음 / 창비 / 2007년 10월

<채식주의자>, 한강, 창비, 2016

<채식주의자>는 세 편의 연작 소설이다. <채식주의자>, <몽고 반점>, <나무 불꽃>인데 화자가 영혜의 남편과 영혜의 언니 인혜의 남편, 그리고 인혜가 영혜의 ‘채식’ 선언 후 벌어진 일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채식을 하게 된 계기가 꿈이라 말하는 영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 상대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억지로 고기를 먹이려는 가족들의 모습은 폭력적이다.

인생의 변화는 2차 방정식의 포물선과 같이 완만하게 그려지지 않는다. 하루 아침에 일상이 지옥으로 변하기도 하고, 천당으로 변하기도 한다. 어떤 큰 계기로 변하는 것도 아니다. 큰 마음을 먹지 않더라도, 아무 이유가 없더라도 변화할 수 있다. 영혜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핀잔하는 남편의 행동도, ‘다 널 위해서’라며 육식을 강요하는 아버지의 행동도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사춘기소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인가.
살을 빼겠다는 것도 아니고, 병을 고치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귀신에 씐 것도 아니고, 악몽 한번 꾸고는 식습관을 바꾸다니.
남편의 만류 따위는 고려조차 하지 않는 저 고집스러움이라니.(21쪽)

“먹어라. 애비 말 듣고 먹어.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48쪽)

주변이 온통 피범벅이 되는 꿈, 살인을 당하는 것인지, 살인을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생생히 기억되는 꿈을 꾸면 누구라도 고기를 먹기 힘들 것 같다. 동물이 사육되고 도축되는 과정이 동물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해도 직접 목격한다면 육식을 끊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다.

그의 열정을 믿을 수 없었따.
그의 열정어린 작품들과,
수족관에 갇힌 물고기 같은 그의 일상 사이에는
결코 동일인이라고 부를 수 없을 간격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162쪽)

난 몰랐거든. 나무들이 똑바로 서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게 됐어. 모두 두 팔로 땅을 받치고 있는 거더라구.
봐, 저거 봐, 놀랍지 않아?(179쪽)

그때 맏딸로서 실천했던 자신의 성실함은
조숙함이 아니라 비겁함이었다는 것을.
다만 생존의 한 방식이었을 뿐임을(191~192쪽)

꿈속에선, 꿈이 전부인 것 같잖아.
하지만 깨고 나면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지……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깨어나면, 그때는……(221쪽)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 지금의 인생이 깨지 않는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영혜가 나무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현실의 꿈이 아닐까 싶었다. 인간이 나무가 되길 욕망하는 것이 정신병으로 보이듯, 다른 이의 꿈을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해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100자평] C의 유전자

C의 유전자 - 회사 위에 존재하는 자들의 비밀
제갈현열.강대준 지음 / 다산북스 / 2021년 1월

평범한 ‘캐시 카우’ 직원을 간과한 ‘스타’ 엘리트 프로파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