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도 성장‘ 극복을 위한 대안 ‘민주사회주의‘

금융 도둑 - 99%는 왜 1%에게 빼앗기고 빚을 지는가
그레이스 블레이클리 지음, 안세민 옮김 / 책세상 / 2021년 5월

<금융 도둑>, 그레이스 블레이클리 지음, 안세민 옮김, 책세상, 2021

1989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실험은 실패한 것으로 여겨졌다. 합리적인 개인이 시장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자본주의가 유일한 경제 모델로 여겨졌다. 자본주의에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이윤을 다시 미래에 투자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대다수 국민 생활 수준을 높인다는 낙수 효과(트리클다운)을 주장했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그레이스 블레이클리가 지은 <금융 도둑>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낙수효과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의 금융 주도 성장은 보통 사람들의 희생으로 부자들이 혜택을 얻는 트리클 업된다고 한다.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주주 가치 극대화, 정부 금융화는 모두 돈이 자산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서 가진 자에게로 흘러가게 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창출되지 않는다(17쪽)고 한다.

자본주의 신봉자들은 자본주의가 모두를 위해 부를 창출함으로써 모두를 부유하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고 이것을 미래의 생산에 투자한다. 이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대다수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 이런 시스템이 단기적으로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는 있지만, 기업가가 이윤을 재투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부가 모두에게 트리클 다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금융 주도 성장 모델이 부가 부유한 사람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로 트리클 다운하기로 되어 있는 경로를 완전히 뒤집어놓았다.(15~16쪽)

자본주의 체제가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성장의 혜택을 독점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금융 주도 성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극명해진다. 경제가 호황 시기에 있을 때는 민간부채가 증가해 그 사실을 감출 수도 있다. 그러나 불황에 빠져들면, 금융 주도 성장은 부자들의 혜택이 보통 사람들의 희생에서 나오는 트리클업 경제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금융화는 생산 과정에서 경제적 지대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16쪽)

‘금융 주도 성장’에 따른 불평등 심화는 기존의 지지층인 중산층을 무너트림으로써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트릴 것이라 한다.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라 불린 1950년대부터 1973년까지 인류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보냈고, 이 시기에 형성된 중산층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와 함께 주택과 주식으로 자본 이득을 취함으로써 보수당 정부의 지지 기반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금융 주도 성장’으로 인해 상위 1%에 집중된 경제력은 중산층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한다.

자본주의 논리가 오늘날의 사람과 지구를 상대로 벌이는 착취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금융 주도 성장은 미래 그 자체를 도둑맞을 때까지 현재와 미래의 사람과 지구를 착취하는 것에 기반을 둔다.(…) 자본주의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27쪽)

보수당 정부는 주택 소유자와 상위 1% 사이의 동맹을 형성해 대규모의 안정적인 표밭을 일구었다. 적절한 타이밍을 알아채고서 주택을 구매하고 저축한 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중산층은 자본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142쪽)

자본주의의 대안은 무엇일까? 저자는 ‘민주사회주의’가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기업의 노동자 자주 경영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옹호(위키백과)하는 ‘민주사회주의’를 통해 ‘정책’적 대안 보다는 ‘권력’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이윤 극대화 동기를 가진 자본주의 자체의 속성으로 발생한 것이라 한다. 자본주의가 가정하는 ‘순수 경쟁시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실패 같은 것도 없다고 이야기한다.

사회에서의 세력 균형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일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합의를 제도화하기 위해 그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277쪽)

현대통화이론, 토지가치세, 보편적 기본소득처럼 최근에 유행하는 급진적인 사상에 대해서는 (…) 위로부터 사회가 변화할 수 있고, 한두개의 급진적인 정책 변화로 경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가정에 바탕을 둔 일종의 기술관료주의적인 유토피아주의라 할 수 있다.(…) 권력을 이야기하지 않고서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281쪽)

‘시장 실패’의 사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소유의 구조 변화가 정답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가해져야 하고 사회와 환경에 이익이 되도록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관점은 환경 붕괴, 독점력 강화, 불평등 심화가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계몽된 정부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는 지난 40년 동안 세상의 주요 문제들의 대부분을 해결하지 못했다.(285~586쪽)

이미 현실에서 실패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하지만 저자는 이미 세계 경제의 많은 부분이 ‘시장보다는 합리적 계획’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환기시킨다. 글로벌 기업들이 하향식 체제에 따라 조직을 설계하고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든다.

세계 경제에서 많은 부분이 시장보다는 합리적 계획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제활동이 그렇다. 수입 측면에서 근대의 국민국가보다 몇 배나 더 큰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 글로벌 독점기업들은 하향식 체제에 따라 조직을 설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 가장 최근의 기술을 사용한다.(24쪽)

저자는 금융의 사회화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고 개선하면서, 금융자본의 권력을 억제하자고 한다. 또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무자비한 착취가 아니라 상호 원조와 우리의 공동 자원 관리에 기초한 세상을 그려보는 것이 가능하다’(321쪽)고 이야기한다.

해결책
1. 민간은행의 시스템 규제
2. 공공 소매금융의 구축
3. 부채 차환
4. 노동자의 권한 강화
5. 국립 투자은행 설립과 그린 뉴딜 시행
6. 국민을 위한 자산관리자 도입
7. 제도의 개혁
8. 세계 경제의 탈금융화

통제되지 않은 거대 자본의 선량한 자선에 기반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거나, 코로나19 펜데믹이 종식되면 다시금 경제가 호황을 맞을 것이란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 보다는 저자가 제시한 금융의 사회화가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다가온다. 통제되지 않는 금융 자본으로 초래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체제로써 자본주의가 유일하다는 생각은 위기의 수렁을 더욱 깊게 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단순히 지배적인 경제 모델의 전복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를 지배하는 제도의 전복까지도 위협한다. 사람들은 현재의 제도로는 이제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20쪽)

* 해당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제 주관에 따라 솔직하게 작성했습니다.

[100자평] 금융 도둑

금융 도둑 - 99%는 왜 1%에게 빼앗기고 빚을 지는가
그레이스 블레이클리 지음, 안세민 옮김 / 책세상 / 2021년 5월

‘금융 주도 성장‘ 극복을 위한 대안 ‘민주사회주의‘

멸종 동물을 태운 ‘노아의 방주‘

그림자의 섬 ㅣ 웅진 모두의 그림책 41
다비드 칼리 지음, 클라우디아 팔마루치 그림, 이현경 옮김, 황보연 감수 / 웅진주니어 / 2021년 5월

<그림자의 섬>, 다비드 칼리 글, 클라우디아 팔마루치 그림, 이현경 옮김, 웅진주니어, 2021

기후변화로 인해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되었으며 멸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은 2010년대에 생물종 467종이 멸종됐다고 선언했다. 미국 스탠퍼드대 폴 에를리히 교수와 국립멕시코자치대 생태학연구소 제라르도 케발로스 박사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서 향후 20년 안에 육지 척추동물 500종 이상이 멸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5번의 대멸종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살아남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금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경고하기도 한다. 기후위기를 넘어 인류멸종 저항 운동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해 성장과 발전을 꾀하고 있다. 올해로 51번째를 맞은 지구의 날에 40여 개국 정상이 모여 기후정상회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약속했지만, 청소년기후행동 등 환경단체는 ‘말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간은 무절제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연수탈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다. 지구 생태계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다른 생명을 멸종으로 내몰았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마냥 멈추지 않고 달리더니 급기야 스스로 절멸의 길로 치닫고 있다. 나조차도 그동안 멸종 혹은 멸종위기종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많이 들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양치기 소년의 외침쯤으로 치부하고 있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나 깜짝 놀란 것과 같이, 기후위기의 현실을 마주하니 두려움이 앞선다.

모든 동물 가운데 인간은 멸종될 위험이 가장 큰 동물이다.
우리는 판다와 바다표범을 걱정하지만,
판다와 바다표범은 우리를 보호해 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핵무기, 농약, 고엽제, 석유, 휴가철 별장 들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사라져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 스테파노 벤니(철학자, 시인, 작가)

<그림자의 섬>은 동물의 입장에서 멸종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림책이다. 인간에 의해 ‘짓밟히고’, 빛, 소음 등 각종 공해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동물들의 고통을 전해준다. 책 속에서 동물들은 꿈에서 ‘인간’을 포함한 상위포식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꿈을 꾼다. ‘왈라비 박사’는 이들의 악몽을 퇴치해준다. 꿈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찾아온 ‘테즈메이니아주머니늑대’를 진찰한 왈라비 박사는 그것은 ‘멸종’되어 유령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준다.

“당신 태주메이니아주머니늑대 씨는 …… 멸종되었습니다.”
“멸종이라고요?”
(…)
“마지막 태즈메이니아주머니늑대가 오래전에 사라져 이제 한 마리도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꿈이 아무것도 아닌 이유가 있어요. 당신은 유령이기 때문이죠.”

<그림자의 섬>은 멸종 혹은 멸종위기종 동물들을 세세한 그림으로 남김으로써 이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한다. 비록 살아서 노아의 방주에 탈 수는 없지만, 그림으로 남긴 노아의 방주와 같다. 우리 인간도 살아서 노아의 방주를 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그 시간을 놓친다면 ‘잃어버린 시간의 폭포’를 지나 ‘유령의 섬’을 떠돌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유령의 섬’에 발을 딛는 순간 ‘영원히 돌아 올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안다.

“이곳은 이제 세상에 없는 동물들의 영혼이 모여 사는 유령의 섬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나요?”
“아무도 …… 알 수 없지요.”

지구의 자정 능력이 깨지는 시점, 티핑포인트가 채 10년이 남지 않았다고 한다. 인간이 거주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기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증세’라고 이야기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현재로선 대안이 없어 변할 수 없다고도 이야기하지만, ‘나부터, 작은 것일지라도, 지금부터’ 변화가 필요하다.

* 해당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제 주관에 따라 솔직하게 작성했습니다.

[100자평] 그림자의 섬

그림자의 섬 ㅣ 웅진 모두의 그림책 41
다비드 칼리 지음, 클라우디아 팔마루치 그림, 이현경 옮김, 황보연 감수 / 웅진주니어 / 2021년 5월

멸종 동물을 통해 6번째 대멸종에서 인간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시나리오 분석법, ‘스토리씽킹‘

스토리씽킹 - 원하는 미래를 현실로 끌어당기는 퓨처 매핑 완벽 가이드
간다 마사노리 지음, 김형숙 옮김 / 초록비책공방 / 2021년 5월

<스토리씽킹>, 간다 마사노리 지음, 김형숙 옮김, 초록비책공방, 2021

스토리씽킹 이론서라기 보다는 실습서다. 저자도 ‘이 책은 지식을 얻기 위한 책이 아니다. 성과를 얻기 위한 책이다’라며 실행을 강조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인 스토리를 만들어 원하는 목표에 ‘보다 쉽게’ 다다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스토리를 구성해 다가올 미래 시나리오를 미리 예상해보는 것으로 이를 ‘퓨처 매핑’이라 명명했다.

퓨처 매핑은 다섯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한다. 첫째, 스토리는 머릿속에 박히고, 둘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순탄하게 직선으로 그려진다면 비현실적이고, 도중에 지쳐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 매사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기에 일의 진척은 곡선에 가까우니, 현실적으로 곡선을 예상해 미래 시나리오를 그림으로써 위기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스토리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준다고 한다. 그리고 스토리를 바탕으로 탄생한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훌륭한 이름, 소위 팔리는 이름이 된다는 것이다. 스토리의 마지막 장점은 서로 다른 재능을 통합해 시너지를 내는데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스토리를 통해 눈앞의 과제에서 조금 떨어짐으로써 비로소 해결책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면, 그 문제를 만들어낸 자기 자신도 환경 변화에 맞추어 변해야 한다. 즉 과거의 자신을 파괴해야 한다. 이는 대부분 사람에게 매우 두려운 일이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의식하지 못한 사이 이야기를 통해 치유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로 바뀐다.(174쪽)

퓨처 매핑의 기본 구조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괒 달성도’를 나타낸다. 왼쪽 아래는 현재이고, 오른쪽 위는 이상적인 상태, 즉 목표를 이룬 상태가 된다. 이 두 점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손에 펜을 쥐고 선을 그리면 된다. 펜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니, 직선이 아닌 곡선이 그려질 것이고, 이는 목표에 이르는 과정이 순탄하게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어진 선의 아래 영역은 상상 속 스토리를 적는 영역이고, 위 영역은 현실적인 행동 시나리오를 적는 영역이다.

물론 곡선이 진자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한 준비는 될 것이다. 이 작업을 매일 계속하는 것은 ‘가설과 개선’의 사이클을 매일같이 반복하는 것이다.(…) 반면 곡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담이 잘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점에서 행동 시나리오를 짜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이 더뎌진다.(149쪽)

이로서 준비는 끝. 이제 ‘스토리씽킹’을 익히기 위한 7가지 ‘실험’을 소개한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미래를 상상’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힌트를 얻고, 나에게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실험 1. 이타의 법칙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미래를 상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실험 2. 놀라운 이미지의 법칙
이미지로 답을 연상하면 어떻게 될까?
실험 3. 우연성의 법칙
가볍게 그은 곡선 하나, 무엇을 초래할까?
실험 4. 변혁의 법칙 1
무관한 이야기에서 과제 달성을 위한 힌트를 끌어낼 수 있을까?
실험 5. 변혁의 법칙 2
두근대는 이야기를 만든 후 과제 달성 자신감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실험 6. 동기부여의 법칙
내면에서 쏟아져 나온 이야기는 현실적인 행동을 일으키는가?
실험 7. 공백의 법칙
당신의 숨은 재능을 발견할 수 있을까?
(101쪽)

퓨처 매핑, 스토리씽킹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닌 사소한 이야기,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만 집중하기 보다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을 이야기로 만듦으로써 사고의 틀을 깨고, 깨어진 사고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예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찾는다는 것이다. 상상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그러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속는 셈치고라도 ‘스토리씽킹’를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어떤 문제도 시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고, 풀기 어려운 문제도 다양하게 시도하다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으니.

* 해당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제 주관에 따라 솔직하게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