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멈추는 날‘이 ‘지구가 멈추는 날‘이 될 것인가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 - 다가올 경제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법
미야자키 마사히로.다무라 히데오 지음, 박재영 옮김, 안유화 감수 / 센시오 / 2020년 2월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 미야자키 마사히로/다무라 히데오 지음, 박재영 옮김, 센시오, 2020.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자 ‘세계의 공장’인 중국. 지리적으로 가까워 잘 알 것 같지만 의외로 모르는 것이 많은 국가라는 생각이 든다. 중국와 우리가 동북아시아라는 역사 무대에서 때로는 대결하고, 때로는 공존해오면서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현대사에 들어서는 냉전과 분단의 상황에서 드리워진 ‘레드 콤플렉스’와 사회주의 국가의 폐쇄성으로 인해 현재의 중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G2의 반열에 오르고, 여전히 인구 15억의 소비 시장과 값싼 노동력을 부각하는 뉴스와 책들은 중국을 여전히 기회의 땅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뉴스보다는 장미빛 미래를 전하는 뉴스를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중국 저널리스트 미야자키 마사히로와 다무라 히데오는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를 통해 중국 경제에 대해 진단하고, 중국 경제 버블 붕괴로 인해 세계 경제 위기가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통화마피아 무리는 중국이 세계 공황의 방아쇠를 당길지도 모른다며 두려워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입니다. 그건 망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전 세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이는 G7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235쪽)

중국은 이미 자멸하고 있어요.
팽창제로 지나치게 부풀린 버블이 터지고 있는 거죠.
만약 중국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고, 무역 흑자도 없고,
기술적으로도 더 이상 진전이 없고,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들이 파산하고,
은행의 불량 채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중구 버블은 전면 붕괴됩니다.(248쪽)

이렇게 중국이 세계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된 이유는 중국 경제가 자력이 아닌 ‘외화와 기술탈취’로 성장했고, ‘중국 제조 2025’나 ‘일대일로’와 같은 팽창모델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국의 자본을 축적해 성장했다기보다
다른 나라의 돈으로 발전해온 나라입니다.
화교, 일본, 홍콩, 대만이 초기 투자가였는데,
이후에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막대한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게다가 현지 기업과의 합병을 조건으로 내건 탓에
주주 자본도 50퍼센트를 넘지 않고,
절대로 외국인이 51%가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계약이 성사되었죠.(48쪽)

중국은 외화와 더불어 기술도용으로 성장해온 나라입니다.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에 기술 제공을 강요했는데,
이게 중국의 성공 모델입니다.(49쪽)

(다무라) 제 논리대로라면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 등을 통해
외국에서 외화를 벌어 금융을 팽창시키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해왔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주춤해졌고,
해외로의 자본 유출이 심해졌어요.
위안화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탓에 해외로부터 빚은 늘고 외환보유고는 감소하면서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91쪽)

지금까지의 중국 경제 팽창 모델은 이미 실패했어요.
그 말은 글로벌리즘에 편승했던 중국과 미국의 성장 구도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단행한 무역 제재의 영향이 나타나기 전부터 주저앉기 시작했어요.(97쪽)

‘일대일로’ 사업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현지 정부가 6퍼센트의 고금리로 AIIB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만 중국이 사업을 100% 수주하고, 중국인 노동자를 파견해서 건설하고 있어, 자금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는 구조라 현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도중에 공사가 중단되면 부채만 남게 되고, 이 부채를 이유로 조차지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조차지에 중국은 영구적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미국 부통령 펜스는 ‘일대일로’는 ‘채무의 덫’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는데, 이 책의 두 저자는 이런 채무의 증가는 결국 현지 국가 뿐만 아니라 중국도 ‘채무의 덫’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진단한다. 스스로 만든 덫에 스스로 걸린 셈이라는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은 일석삼조로 중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
수출(을 통해)(…) 외화가 들어오(고)(…)
중국 노동자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군사시설을 만들고 이용할 수도 있어요.(112쪽)

중국은 일대일로 개발 사업을 통해 전략적으로 자국의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지만,
그 방식이 지나치게 노골적인 탓에 그에 관계된 각국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 공사는 중국 기업이 100퍼센트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비는 위안화 금융으로 전부 해결합니다.
부채만 현지 정부에 책임지게 하고 달러 베이스로 금리가 6퍼센트에 달하는
꽤 높은 이율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파키스탄 정부의 부채로 외화로 표시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외화로 변제할 것을 요구해요. 사기가 따로 없죠.
미국 펜스 부통령이 말한 ‘채무의 덫’에 걸려든 거죠.(145~146쪽)

스리랑카의 경우 함반토타 항을 99년간 조차하기로 했어요.
몰디브도 담보로 열여섯 개 이상의 섬을 빼앗길 상황이고요.
미얀마의 라카인 주, 방글라데시의 치타공도 위험해요.
파키스탄의 과다르는 43년간 조차하기로 했는데,
이미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죠.(152쪽)

끄라 운하는 태국의 지정학적 요충지로 유리해서 해양 항로 단축,
효율적 운반의 거점으로 유망하다고 평가됩니다.
만약 완성되면 말라카 해협을 우회할 수 있어요.
즉, 태국의 국익보다 중국의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되죠.
말라카 해협을 대체하는 경로로,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는 중국입니다.(158쪽)

또한 최근 불거진 미•중 무역분쟁은 2035년 중국의 GDP가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에서 시작된 것 회자되고 있는데, 이는 표면적으로는 무역분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것이다. 1,2차 세계대전, 미•소 냉전과 같이 ‘미•중 냉전’이자 ‘디지털 세계대전’이라는 것이다.

‘중국 제조 2025’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AI기술, 로봇, 항공우주, 신소재 분야는 반도체와 통신기술이 핵심인데 이 분야의 국산화율이 10%로 미미한 상황에서 중국이 50%까지 높인다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항공우주 분야의 군사적 이용은 미국에게도 큰 위협이 되기에 이를 막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무역 적자가 해소된다고 해서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차세대 통신 기술 5G의 주도권을 다투는 기술 패권에 관한 이슈가 얽혀서
안전보장도 포함한 패권 전쟁인 겁니다.
미•중 하이텤 전쟁이라는 게 그 대결 구도의 중심에 있어요.(40쪽)

‘중국 제조 2025’에서 거론한 AIㄱ술, 로봇, 항공우주, 신소재 등은
전부 우주항공 산업, 차세대 통신 산업 등에 응용되는 것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두 군사 기술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군사적으로 중국이 위협의 대상이 된다면 아마도 우주 분야일 겁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위치측정 기술로 시스템을 구축했고,
또 킬러 위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킬러 위성으로 우주공간에 있는 미국의 정보 시스템을 공격한다면
미군도 속이 좀 탈 겁니다.
미국은 그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로 우주군을 창설하겠다고 했죠.(80~81쪽)

두 저자는 책의 제목처럼 이미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는 시작됐다’고 한다. 외환보유고 대비 과다 발행된 위안화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신뢰가 깨질 때, 자본 유출 및 버블 붕괴로 인한 세계 공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능가할 것이라고 한다. 위안화 폭락의 전조는 중국 서민들이 금을 사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금은 순도 96퍼센트면 합격이라서 위험합니다.
국제 기준은 포나인(99.99퍼센트)이거든요.
1982년 중국에서 출시한 골드 판다 주화도 위험하죠.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귀금속업자들도 위험하다며
골드 판다를 매장에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중국 서민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금을 사기 시작한다면
위안화 폭락의 전초전이 될 겁니다.(142쪽)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의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알기에, 중국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무역분쟁을 일으키는 미국도 중국을 연착륙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멈추는 날’이 ‘지구가 멈추는 날’이 될 수 있기에 모두가 이를 막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중국 버블 붕괴로 인한 세계 공황은 어떤 모습일까? 그 이후에 중국은 어떤 모습이며, 세계의 패권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궁금하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 공황을 비껴갈 나라가 있을까?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앞선다.

투자가 짐 로저스가 말했습니다.
“중국 붐은 온다. 하지만 오는 동시에 끝날 수 있다.”(25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