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여, 단순 참여자를 넘어 참여형 감시자가 되자˝

청년정치는 왜 퇴보하는가 - 청년세대의 정치무관심, 그리고 기성세대의 정치과잉
안성민 지음 / 디벨롭어스 / 2019년 7월

『청년정치는 왜 퇴보하는가』, 안성민 지음, 디벨로퍼스, 2019

<청년정치는 왜 퇴보하는가>는 제목과 같이 청년정치에 대한 이야기이며, 청년정치를 퇴보하게 만드는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대한민국 청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청년을 흔히 ‘대한민국의 미래’, ‘나라를 이끌어 갈 주역’이라고 하지만, 현실에서의 청년은 소위 ‘똥 치우는 세대’(23~24쪽), ‘N포 세대’, ‘셀러던트(Saladent, 샐러리맨(Salaryman)과 학생(Student)의 합성어)’, ‘IMF키즈’,(44~45쪽)라는 것이다.

‘똥 치우는 세대’는 해방 이후 산업화 시기에 성장 우선주의에 매몰되어 발생하게 된 불평등, 불공정 등 각종 사회 환경적 문제, 계층/세대간의 갈등 등 기성세대가 쌓은 ‘똥’, 즉 ‘적폐’를 치워야 하는 세대라는 표현이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청년세대는 취업과 학업을 반복하는 ‘취업 요요현상’(51쪽)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어려움은 불필요한 자기소개서용 스펙만 키우는 ‘취업 N종 세트’, 계속해서 자기소개서를 쓰지만 결국 탈락을 반복하는 과정의 두려움을 표현한 ‘자소서포비아’, 취업에 성공하고도 적성이나 조건이 맞지 않아 취업 시장으로 복귀하는 ‘돌취생’(50쪽)이라는 신조어로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를 넘어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취업, 희망까지 포기하는 ‘N포 세대’로 지칭되는 현재의 청년세대는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당한다’(91쪽)는 것이다.

그러는 한편 지금의 청년세대는 패자부활전 없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안고 살아가며,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에 민감한 ‘공정 세대’(95쪽)라고 이야기한다.

<청년정치는 왜 퇴보하는가>는 이어서 ‘갈수록 늙어만 가는 한국 정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현실은 ‘열심히 일해도 점점 가난해지는 시대’(101쪽)이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불평등이 당연시되는 사회’(115쪽)이 되었다고 진단을 소개한다.

아울러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하고, 그들의 미성숙함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정치판이 늙어가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하지만, 지금의 청년세대 투표율이 기성세대의 20대 투표율보다 높다는 ‘청년전략투표네트워크’의 통계를 제시(123쪽)하며 이들의 주장이 허구임을 이야기 하고 있다.

법적인 테두리에서 심지어 결혼해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병역의 의무까지 주어지는 그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저 기성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133~134쪽)

이처럼 늙어가는 대한민국 정치판은 필연적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 제도에는 인색하고, ‘경로우대’에는 ‘기가막히게 투철하다’라고 꼬집는다.

또한 보수/진보 프레임과 가짜뉴스로 진실을 호도하고, 세대 간에 서로 경쟁하고 다투도록 부추기는 ‘세대 게임’으로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모든 문제에 세대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가두어
결국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판을 짜는 플레이어가
바로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청년들을 이러한 세대 게임의 장에 들어오게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나아가서는 자본, 기업 등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다.(184쪽)

그리고 각 정당에서 청년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신호로 청년비례대표를 선발해 원내에 진입시켰지만, 전체 인구에서 30%를 차지하는 2030대 청년이 국회에서는 단 3명으로 전체의 1%에 불과하고, 이들 마저도 금수저 국회의원으로 대다수 청년들을 대변할 수 없다고 꼬집는다.

또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청년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에게 ‘일 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족’이라 비판하는데 이는 결국 기성세대가 만든 사회 시스템 안에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패자부활전 없는 경쟁사회’와 ‘부의 대물림’, ‘유리바닥을 통한 계층 이동성 제한사회’를 상징하는 ‘헬조선’ 표현은 청년세대가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회를 만든 것은 기성세대이며, 청년들의 의지를 꺾은 것도 기성세대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퇴보되는 청년정치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저자 안성민은 <청년정치는 왜 퇴보하는가>에서 사회혁신을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혁신하는 시늉만 하는 기성정치권에 기대지 말고, 시민이 주도하자고 이야기한다. 청년들이 ‘참여형 감시자’가 되어 우리 사회를 바꿔내자고 이야기한다.

<청년정치는 왜 퇴보하는가>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고 이야기한다. 청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판, 더 나아가 우리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야기로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서 비례성 강화가 왜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책이다.

비례의원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가 단지 정치권의 문제, 국회의원의 밥그릇 싸움이라 치부하고 눈돌리기에는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크다. 청년세대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저출산, 여성의 경력단절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의사를 대리하는 국회의원의 구성이 국민의 지지를 비례하지 못하고 편향된다면 이는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다. 병역 미필자가 일반 국민의 5배이고,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이며, 평균 연령이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의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믿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수결의 원칙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수결의 횡포도 엄연히 존재하기에 소수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현재와 같은 국민의 지지를 비례하지 못하고 편향된 구조의 국회는 정쟁만을 키우며 식물국회를 영구화할뿐이다. 지역의원과 비례의원의 비율이 225:75도 부족하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현안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반의 현안을 처리하는 것이므로 비례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니다. 비례대표를 선발하는 기준이 당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문제도 개선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변화하자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니, 작은 것부터 바꿔야 한다.

보수정권 10년의 권위주의와 불통에 대해, 진보를 자처하는 제1야당도 무기력하기만 했는데, “돈도 실력이야, 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냉소에 청년세대들이 분노하며 일어서 ‘촛불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불통 피로감을 분출한 국민들에 의해 ‘촛불혁명’은 완수되었다. 이러한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거나, 낡은 제도에 얻는 작은 이익에 취해서 ‘촛불혁명’의 열망을 저버린다면 ‘적폐 청산의 주역’이 아닌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될 뿐이다. 당의 깃발 색깔만 다를 뿐 그들의 속내는 같은 색임을 모를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선거제도 개혁 실패를 서로의 책임으로 미뤄봐야 소용없을 것이다. 어떠한 영광도 없이 서로에게 치명상을 남긴 채 전사할 것이며, 그때는 그들을 기억해 줄 국립묘지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