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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7년 11월
평점 :


[2018 한국경제 대전망] / 이근, 박규호 외 경제추격연구소 지음 / 21세기북스 펴냄
세계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의 높은 관심 속에 경제추격연구소의 30여 명의 학자들이 국내외 정세를 살핀 [2018 한국경제 대전망]을 올해도 발간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된 2017년 경제 전망에 이어 2018년은 지난 20년의 일본 경제에 비춰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비교 분석했으며,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주도 성장의 3가지 키워드로 분석했다. 장기 불황이 가져온 사회 변화와 청년 실업의 해결책을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신 산업정책과 경쟁력으로 한국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특집 '일본은 한국의 미래인가?'와 1장 '중국,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한국 산업의 미래'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경제 상황을 다루고 있다. 두 나라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에 면밀히 살펴본다. 그래프를 통해 두 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를 비교하고 있다. 20여 년 전의 일본 상황과 비슷하다 여겼던 요소들을 비교 분석하여 살펴볼 수 있다. 경제에 문외한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인구 구조 및 경제 상황은 일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90년대의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를 비교함으로써 위기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부동산 비교 및 대책, 청년 실업의 극복 등 두 나라의 닮은 부분을 살펴보고 앞서 경제 하락을 겪은 일본의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다.
각 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introduction에 대표저자가 해당 챕터에 대해 소개한다. 주요 부분을 먼저 인지하고 본문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미래 산업 발전에 있어 중국과 세계 경제가 미치는 요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도모한다.
2장 '세계경제 트렌드'에서는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추격지수와 추격속도지수를 15개 국을 비교한 도표를 보여준다. 세계 속의 한국경제가 위치한 순위를 확인하니 중국과 일본에 비해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과 및 한계, 브렉시트의 과정에서 영국 산업계의 반응과 대응, 급격한 중국 성장에 따른 득과 실을 살펴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소비의 완만한 회복세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다.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조화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이 국정에서 논의, 반영되어야 한다. 소득 양극화 극복과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 최저임금 인상과 동향,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와 교육의 방향을 3장 '국내 경제 이슈와 정책 트렌드'에서 논의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요 산업은 4장 '주요 산업과 산업 정책 트렌드'를 통해 살펴본다. 반도체와 전기 자동차 및 철강의 새로운 기술의 발전 및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양성과 지식 재산권 확보, 의료산업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창출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내부적인 모순에 의한 경제 구조는 장기적인 충격으로 다가온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세계의 무한 경쟁에서 한국경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4차 산업혁명을 위시한 새로운 산업의 정책으로 산재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현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