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향한 질주

촌놈들의 제국주의 - 한.중.일을 위한 평화경제학 ㅣ 우석훈 한국경제대안 3
우석훈 지음 / 개마고원 / 2008년 6월

한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문화제국주의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해외로 진출하라"는 자칭 진취적인 기업가들의 일갈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진출한 외국에서는 그들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의 기형적인 대외의존형 경제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또 몇이나 될까. 아마도 우리 국민들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균형'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OECD국가 중 최하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너무 쉽게, 진출을 이야기하고, 너무 쉽게 수출지상주의를 외치고, 너무 쉽게 확장을 찬미한다.

 

'경제영토의 확장'이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우리가 동남아와 남미에 진출해서 공장을 세우고, 그곳에 직접 농장을 경영하고, 원료를 생산해서 우리 나라로 공급한다면 영토를 늘리지 않아도 경제적인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너무나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어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곧 매국으로 치부될 정도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2차대전 직전의 세계 제국주의 열강의 모습이 과연 우리와 다를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장을 외칠 때, 다른 국가들은 무엇을 할지, 경제영토확장의 끝이 과연 무엇일런지, 확장의 다른 이름은 '정복'이 아닌지.

 

 

잠시만 생각해보면 곧 두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의 끝에 전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테니까.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오고 있지만, 그 속도는 점점 빨라져만 갈 뿐이다. 양극화의 끝은 무엇일까? 아마도 엄청난 불황, 때로는 대공황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황의 끝은 무엇일까. 거의 확실히, 그것은 전쟁이 된다.

 

향후 30년 내에 한,중,일 삼국 간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지 않다. 3국 공히 팽배한 민족주의는 쉽게 극우의 논리로 옮겨가고, 그 끝에는 "먹고 살기 힘들다. 전쟁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나치는 히틀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독일의 일반 국민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주 단편적으로만 생각해보더라도, 석유수급이 불안해질 경우, 남중국해를 지나는 한국과 일본의 송유선들은 중국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누구나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풍요의 시대'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희소성의 시대'가 돌아오면 지금과 같은 확장의 패러다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만약 1세기 전에 발행된 유럽의 신문들과 지금의 한국 신문들을 찾아서 비교해본다면, 놀랄 정도로 유사한 구절이 많다는 데 독자 여러분들은 놀라실지 모른다. 당시의 '새로운 식민지'라는 단어를 지금의 '수출'이라는 단어로, '새로운 자원 개발'을 지금의 '자주개발'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오페라'를 '한류'로 바꾼다면 그 당시 신문 기사들 상당수가 요즘의 기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저자는 말한다. 평화가 유지되어야만 경제적인 안정이 이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금과 같은 경제구조 속에서 세계적인 불황을 맞이하게 될 경우 한국 사회는 파시즘이 득세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궁극적 주장은 전쟁불사가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국민들은 이에 호응하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금부터라도 한,중,일 삼국이 서로 협력의 길을 모색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삼국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증진시키고, 모든 국민이 평화의 파토스를 지닐 수 있도록 평화교육에 힘써야만 파국을 면할 수 있다는 저자의 말은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 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진리는 상투적이고 진부하다.

 

 

p.s 우석훈의 한국경제 대안 시리즈 3권이 바로 이 책이다. 1권은 88만원세대, 2권은 샌드위치위기론은 허구다, 3권은 바로 이 책, 4권은 아직 출간되지 않았지만 제목은 '괴물의 탄생'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란다. 읽기 쉽고 흥미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