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5.20 [시론] 북 어뢰보다 두려운 것은 우리의 무능이다./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
모든 정황이 기계처럼 척척 들어맞으며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결정적 증거물이 속속 드러나자 살인범이 누구인지 명확해지는 <원초적 본능>의 후반부, 더 이상의 반전은 없을 것 같다. 이 영화의 매력은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에도 또 다른 반전의 여운을 남긴다는 데 있다. 계속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함으로써 우리를 지적으로 자극하게 되고 진지한 자세를 촉구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건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남길 때 진상규명의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면 곧바로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힐 것 같다. 필자도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불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사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는 있다.
첫번째, 북한이 잠수함을 동원해 함정을 피격하고 도주하기까지 어떻게 우리는 감쪽같이 모를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잠수함 탐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뢰 발사시 발생하는 음파도 탐지하지 못했고, 사건 직후 도주하는 적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북한 연어급 잠수함이란 것이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해도 도주 중 어디선가는 수면 위로 올라왔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축함과 초계함, 지상레이더, 대잠헬기, 정찰기, 초계기 그 무엇도 역할을 하지 못했다. 또한 미국의 군사위성과 최첨단 무인정찰기를 비롯한 연합정보자산도 아무런 역할이 없었다. 이것이 가능한가?
두번째, 이렇듯 우리를 기만하면서 단 한 번에 완벽히 작전을 성공할 정도로 북한군이 탁월한가 라는 점이다. 합동조사단은 연어급 잠수함이란 생소한 전력에 대해 그 제원과 성능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존재 자체가 신비스러운 수중무기를 보유한 북한군이라는 존재를 부각시킴으로써 국민을 더욱 공포에 빠지게 하고 있다. 중병에 걸린 북한 체제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엄청난 군사적 역량이 뿜어져 나오는 메커니즘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한 북한군의 혁신성, 대담성, 결단력을 과연 무엇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런 정황 전체가 의문이다.
작년에 국방부는 “향후 남북간 분쟁은 대규모 지상전 교전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여기에 잘 대비하면 국지적 충돌에 대한 대비도 저절로 되는 것”이라며 청와대를 설득했다. 그 결과 우리 국방정책, 정보, 작전, 군사력 건설의 기본 전제와 가정의 핵심은 “해군과 공군은 대북 우세인데 육군만 북한의 70%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전차, 자주포, 다연장포, 장갑차를 사 오는데 국방예산을 더 집중했다. 이렇게 개악된 국방개혁안에 이명박 대통령이 “계획이 잘 수립되었다”며 거침없이 재가해준 때가 작년 6월이다. 군사정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매너리즘과 안보불감증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누가 그랬다는 말인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북한의 어뢰가 아니다. 우리의 무능과 무지다. 아무도 이 사태에 책임지지 않고 과거 정부에,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 독선은 더 두렵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또 다른 반전을 불러올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계속 남겨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공포와 불안밖에 남는 것이 없고, 여기에 끌려다니며 앞으로 시작될 ‘잃어버릴 10년’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