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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 눈물 -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
조국 지음 / 다산북스 / 2023년 8월
평점 :
품절
‘법의 지배 rule of law‘는 사라지고
‘법을 이용한 지배 rule by law˝가 판을 치고 있다.
군사독재 시대에서는 검찰권이
정치권력의 의도대로 운영되는 정도였다면,
이제 검찰 자체가 정치권력을 잡았다.
˝권력의 시녀˝가 권력 자체가 된 것이다.
‘법의 지배 rule of law‘는 사라지고
‘법을 이용한 지배 rule by law"가 판을 치고 있다.
군사독재 시대에서는 검찰권이
정치권력의 의도대로 운영되는 정도였다면,
이제 검찰 자체가 정치권력을 잡았다.
"권력의 시녀"가 권력 자체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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