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이러스 감염증
최영주 지음 / 지식과감성# / 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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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영주

1991년 군사정권의 마지막(노태우 대통령)공화국시기에 검찰 사무직으로 임용되어 문민정부를 거쳐 현 검찰공화국에 이르기까지 32년간을 검찰조직의 여러 부서를 경험하였고 특히 검사실에서 참여수사관으로 봉직 하면서 검찰 괴물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정체를 밝힐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일제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검찰의 무소불위, 선택적 정의의 유전자, 검경간 형사사법노예, 아바타 문화, 전관예우, 집행관임명제도 등의 역학 관계를 밝힌 것이다. 저자는 이를 검찰 바이러스라고 하였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자는 怯 > 외견적 勇敢> 確證偏向> 羊頭狗肉>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처신이라는 단계를 거친다. 중국에는 피아구별 붕괴, 走狗, 사건농간, 전관예우, 은폐와 침묵의 카르텔, 먹튀 등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 되며 검사 이외 수사업무 종사자를 조종하게 하고 정치 검사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소설은 검찰의 비리와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 작가는 검찰 내부의 부정부패와 사회적 정의의 문제를 다루면서,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소설 속으로 잘 우려냈다. 또한, 바이러스라는 요소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욕망, 도덕적인 고민을 다루고 있어 독자들에게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바이러스 감염증'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연상시키는 용어로 조용한 세계에 일대 파문을 일으키며 침묵속의 살인을 일삼는 검찰 바이러스에 적합한 용어로 생각된다.

최영주 작가는 탁월한 서술력과 문장 구성력, 상세하고 생생한 묘사로 소설 속 상황과 인물들을 명확하게 그려내어 독자들로 하여금 감정적인 공감과 함께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긴장감과 전율을 유지하면서도 인간의 내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데에도 부족함이 없었다.


저자는 1988년부터 1990년까지 2년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어학공부와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였으며 그때의 생활이 검찰제도 문화 연구의 밑천이 되었다. 정직과 청렴을 기본도덕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기초덕목으로 뼛속 깊이 배워 갖추었기에 검찰의 파행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불공정한 실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였던 것이다. 집행과 징수계 근무 시 범칙금납부금의 횡령, 편취 부조리의 은폐를 속속들이 목격하였고, 검사실 조사 시 진실 왜곡의 시발이 되는 전관에 의한 부정청탁이 현직 고위 검사들의 퇴직 후의 호사생활을 보장하는 보험역할을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현 실태를 직접 보면서 그들만의 잔치에 들러리가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결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검찰 바이러스 감염증'은 현실적인 사회 문제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를 담은 흥미로운 소설로, 최영주 작가의 재능과 예리한 분석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독자들에게 생각할 거리와 함께 긴장감 넘치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정착과 함께 정치적인 변화가 진행되었다. 이전의 군사정권과의 이견이 컸던 검찰 조직은 민주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노태우가 차례로 구속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비리와 부패가 증가하였고 이는 검찰 내부의 카르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비리수사와 이후 노무현 대통령 및 이명박 대통령의 수사를 거치며 박근혜 대통령 재임시기 검찰의 권력은 이미 행정권을 심판하는 무소불위의 절대권력 상황에 도달하였으며 현직 대통령의 사퇴와 구속에 핵심역할을 수행하였다.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검찰 개혁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검찰 내부의 비리와 부패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절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 조직의 일부 인사들이 사퇴하거나 조사를 받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하지만 그도 퇴임후 검찰의 보복수사에 견디지 못하고 침묵하게 된다. 검찰개혁은 많은 이슈와 갈등을 동반하며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혼란과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검찰조직의 카르텔 문제는 근본적이고 복잡한 문제로,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사법불신은 검찰, 법원이 밖으로는 정의를 걸어두고 안으로 부패를 파는 '양두구육'수법을 이용한 '선택적 정의'증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현관은 경력쌓기와 승진 밑천으로 배를 채우고, 전관 변호사들은 재물로 배를 채우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에게 충성하고 아첨하는 아바타나 탐관오리들이 땅바닥에 떨어진 고물을 주워먹는 것과 같다고 비난하였다.

검찰 바이러스 감염증상을 보이는 검사는 금방 하늘로 날아오를 용처럼 기백이 넘치다가 힘있는 자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을 받으면 땅에 패대기를 당한 이무기나 미꾸라지로 돌변한다. 성역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증상들은 그들만의 천기여서 감히 누설할 자는 없을 것이기에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하였다.


 


저자는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태도나 국민의 인권존중 의식의 문제점, 더 나아가 수사철학과 도덕성의 문제를 냉엄하게지적하면서 그로 인한 경찰의 피동적 대민봉사의식, 초동수사의 서툶에 대해서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즉, 경찰의 사명감과 정의감을 끌어올려 초동수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고충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다단계절차인 검사의 허가단계가 생략 되어야 하며 특히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어필하였다. 현장 및 초동수사에서 경찰의 직무특성, 수준향상 도모, 사기를 배려하여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검사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전관들의 몰래변호라는 바이러스의 해악을 개혁하기 위한 시발로 제안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검사실 아바타제도(참여수사관제도)는 일제시대 일본인 검사가 한국인을 시문하기 위해 통역사를 채용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80년이 지난 켸켸묵은 제도는 당장 없애야 할 악법중의 하나라고도 하였다.


 

이러한 검찰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세는 검찰 내부 직원이라고 비켜갈 수 없도록 촘촘하고 철저하게 조직되어 있어 구성원 중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검사)의 기득권 일부에 위해를 가할 징조가 보인다면 이유여하, 자초지종, 불문곡직 보복폭탄을 통해 죽게하거나 굴종하게 하거나 그만두게 만들어 버린다.

일폭탄, 인사폭탄, 지적폭탄, 왕따폭탄, 평가폭탄, 과장폭탄, 모함폭탄, 무고폭탄, 통계.보고폭탄, 진상폭탄, 거울폭탄, 주구폭탄 등과 같은 비윤리, 몰상식, 비인간적인 폭탄을 선물하여 자폭의 수렁에 밀어넣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소설의 내용이 실제경험 내용이며 익명 거론했던 많은 부도덕한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현 정치계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위치에 있음도 밝혀두고 있다. 후속작 <검찰 제도문화의 악의적 취사모방>을 예고하여 검찰독재를 초래한 검찰제도문화의 발원과 변천을 다룰 것을 예고하였다. 현 정권의 무리한 판벌리기에 대한 지적이 많이 기대 되는 바이다.

이 책을 우리나라의 정치와 법치의 정의와 공정과 민주화를 외치는 모든 국민이 읽기를 권한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이름과 재임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이승만 (1948년 7월 24일 - 1960년 4월 26일)

  2. 윤보선 (1960년 4월 26일 - 1962년 7월 9일)

  3. 박정희 (1963년 12월 17일 - 1979년 10월 26일)

  4. 최규하 (1979년 10월 26일 - 1980년 12월 12일)

  5. 전두환 (1980년 12월 12일 - 1988년 2월 24일)

  6. 노태우 (1988년 2월 25일 - 1993년 2월 24일)

  7. 김영삼 (1993년 2월 25일 - 1998년 2월 24일)

  8. 김대중 (1998년 2월 25일 - 2003년 2월 24일)

  9. 노무현 (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

  10. 이명박 (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

  11. 박근혜 (2013년 2월 25일 - 2017년 3월 10일)

  12. 문재인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09일)

  13. 윤석렬 (2022년 5월 10일- 현재)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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