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예산의 이해

미국 국방예산의 이해
주찬미 지음 / 지식과감성# / 2023년 11월

 

저자 주찬미

육사졸업 후 보병 소대장을 거쳐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에서 근무 하였다. 각군 회계 업무를 두루 섭렵하였다.미국 미시간 주립대 Finance석사 졸업 및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수료 하였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미국연방정부 전체예산의 16%를 차지하는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이다. 국방예산도 국가 예산의 일부 이므로 국가예산의 기획 및 계획, 예산의편성, 집행 및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요구등의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미국 연방예산의 회계연도는 10월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 까지 이다. 예산 절차에따른 세부적인 일정이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예산과정은 단일 회계연도에만 구한되지는 않는다. 재난 구호등을 위한 추가지출 등 현재 진행중인 회계연도 또는 장기적인 예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도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회계연도의 예산 집행,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요구, 그 이후의 회계연도 계획 등여러 회계연도를 동시에 처리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 회계연도의 예산 획득과 관련 된 기획부터 집행까지의 예산활동은 실제로 2년반에 걸쳐 진행 될 수 있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이 관리예산처를 통해 예산안 제출, 연방기관의 예산 집행관리, 정책기획의 부처간 조정에서 막강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대통령의 정책우선순위가 강력하게 반영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미국방성의 인력은 130만명의 현역군인, 80만명의 방위군 및 예비군, 77만명의 군무원으로 구성되고 19,700여대의 항공기와 290여척의 전투함을 장비로 보유하고 있으며 남한전체 면적보다 넓은 104,409㎢에 이르는 토지와 643,900채의건물 및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거대기업이다. 2024년도 국방예산으로 총 8,420억달러가 요구되어 있는 상황이다. 1,100조원이 넘는 규모이다. 세계 2위 중국의 국방비예산은 279조원, 3위 영국 71조원, 4위 프랑스 62조, 우리나라의 55조원 규모임을 생각 한다면 미국 국방예산은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임을 실감할 수 있다.

이 책의 구성은

제 1장 일반적인 정책 및 예산의 주요 이론들과 미국예산관련 용어 정리

제 2장 연방예산의 편성 절차와 법적 근거, 미국국방예산의 구조 및 내용

제 3장 미국의 국방기획 관리제도

제 4장 미국 국방예산 기획 및 계획

제 5장 미국 국방예산 편성

제 6 장 미국 국방예산의 기획, 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내용과 결산

제 7장 미국 국방회계 및 주요 재무제표로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인도태평양억제구상(PDI)를 중심으로 책에서 다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24년 국방예산 대통령 요구안 기준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 39.2%, 군인, 군무원 인건비 21.2%, 무기 및 장비구매 20%, 연구개발.평가 17%, 기타 2%로 구성되어 과거 데이타와 비교할 때 운영 및 유지보수. 연구개발.평가 비중이 증가하였고 무기구매, 인건비등은 감소 하였다. PDI에 91억 달러를 요청하여 2023년의 61억 달로보다 크게 증가되었는데 이는중국과의 대결구도가 많이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예산요구안에 국토방어(중국의 위협과 연계),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전략적 공격억제, 침략억제(중국, 러시아 우선), 탄력적인합동군 및 국방 생태계 구축이 명시 되어 있다.

PDI의 국방부 요구안은 2022년 51억달러인데 국회승인 71억달러, 2023년 61억달러 요구에 국회승인 115억달러로 대통령 예산안보다 증액되어 승인 되었다. 그리고 2024년 국방부 요구안은 91억달러로 늘어났다. 2024회계연도 국방예산의 주요 정책이 중국에 대한 위협방어와 러시아에 대한 견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2024년~2024회계연도PDI투자에는 국방부의 현대화 및 강화, 물류, 유지보수 및 사전배치 개선, 연습, 교육훈련 및 실험수행. 인프라개선, 동맹 및 파트너의 방위역량 구축, 미국인도태평양사령부의 역량 개선 내용이 강조 되었다.

 

중국의군사적 위협은 극동지역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오고 있고 특히 대만과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맞대고 있는 북한은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의 성능개선에 주력하고 핵무장능력을 강화해 가고 있어 긴장감은 우리나라와 일본등 주요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더우기 러시와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미사일기술의 진보가 당초 예상을 뛰어 넘을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극동의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대한 싯점이 되었다. 국방 예산은 당연하게도 대립구도에 따라 그 증감이 결정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이미 수년전부터 논의되어 왔던것들이며 중장기적 예산의 기획과 계획, 정책이 수립되어 왔다. 미국의 국방예산이 미치는 파장이 크기는 하지만 우리의 생존과 안전에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들의 생각이 우리나라와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PDI는 우리나라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인도를 포함한 환태평양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중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의 역량을 키워가지 않으면 안되는이유이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에 대해 국회의 인준을 위한 논리보다 미국국방예산이 우리나라 국방예산과 종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로써 우리의 국방력이 나타남을 인식하고, 자주국방의 당위성에 대해 공통된 합의점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미국 국방예산의 트렌드를 살펴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소외되거나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축소되는지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미국전 대통령이 미군의 주둔에 따른 분담금 추가요구 등의 예산변화가 언제 다시 재개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인건비와, 무기, 장비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추세라면 유사시 동원될 수 있는 인력,장비의 한계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존제한다고 보여진다. 첨단 장비와 이들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훈련된 정예인력 양성 등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 입니다

 

 

미국 국방예산의 이해

저자

주찬미

출판

지식과감성

발매

2023.11.10.

태그#미국국방예산의이해#주천미#지식과감성#미국무성#PDI#인도태평양억제구상 태그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