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사의 당위적 과제

한국 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민족문제연구소 지음 / 아세아문화사 / 2000년 8월

한국의 친일파 청산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역사의 미제로 남아 있다. 이승만 정권기에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민특위가 구성되어 대대적 친일파 척결이 이루어질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붉은 색으로 덧칠된 용공혐의 뿐이었다. 사실 정치의 중심부와 경찰 사법부 및 경제계의 곳곳에 포진되어 있던 친일파의 집요한 방해공작에 의해 반민특위의 이상은 역사의 뒷편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경우 친일세력이 철저히 척결됨으로써 비교적 초기에 국가의 기틀이 잡히고, 정부수립의 정통성 면에서 남측에 비해 상대적 우위성을 점유할 수 있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물론 이후 북한의 경제적 퇴조과정은 친일파 척결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부연하자면 북한에서도 경제부분의 기술자들은 일제시기의 기술자 및 일본인 기술자들이 대부분 그대로 재등용되었다). 유럽의 경우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나치의 잔재는 철저히 청산되었다. 그 국가들의 정치적 민주화나 건실한 경제구조는 상당부분 과거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한 토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반면 한국의 경우 친일파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함으로써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수구세력에(친일파들은 대개 친미세력으로 전향하였고 열열한 반공주의자가 되었다) 의해 정치적 민주화가 상당히 지체되었고, 경제구조 역시 친일적 재벌들이 정치와 유착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의 발달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였다.

현재의 대선에서 재벌개혁 문제라든지 부분적으로 정치적 민주화에 관한 후보들의 식견들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척결되지 못한 친일파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획되었던 친일인명사전이 각 계의 반대에 직면했던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친일파나 그들과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는 세력들이 잔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친일세력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단호히 내림으로써 실추되었던 역사의 정통성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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