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의 이유? - <연쇄 살인마 개구리 남자의 귀환>

연쇄 살인마 개구리 남자의 귀환 ㅣ 스토리콜렉터 71
나카야마 시치리 지음, 김윤수 옮김 / 북로드 / 2019년 1월

책장을 덮으며 조두순이 떠올랐다. 

겨우 여덟 살이던 피해자에게 인간의 행위라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잔인한 상해를 입힌 조두순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12년 형을 살고 출소한다. 피해자가 스무살이 되는 해라고 한다. 이를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 잠재적 범죄자와 불특정 다수의 인권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지적하는 여론이 터져 나온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10조다.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자(원문은 심신모약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한다."(心神喪失者の行為は、罰しない。心神耗弱者の行為は、その刑を減軽する。" 일본의 형법 제39조다. 

나카야마 시치리(中山七里)의 <연쇄 살인마 개구리 남자의 귀환(連続殺人鬼カエル男ふたたび)>은 바로 일본 형법 제39조에 기인한 미스테리물이다. 초등학생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장난감 다루듯 잔인한 방법으로 연쇄 살인을 저지른다. 바로 형법 제39조에 따라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감형을 받아 사회로 나온 자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다. 2011년 발표된 <연쇄 살인마 개구리 남자(連続殺人鬼カエル男)>의 속편이다.

어린 여아를 교살했지만 카너 증후군 진단을 받아 기소를 면한 도마 가쓰오가 퇴원하고, '50음순 살인'과 연관된 오마에자키 교수가 자택에서 폭사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오늘 과학 수업에서 황산이 나왔다. 뭐든지 녹인다고 했다. 

그래서 개구리를 넣어봤다. 연기가 나고 개구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녹았다.

이번에는 '사'부터 시작해야지.'

50음순 살인이 '사(さ)행'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개구리 남자의 암시로 인해 경찰과 언론은 두려움에 떨며 사건을 뒤쫓기 시작한다. 노련한 형사 와타세와 좌충우돌 신입 형사 고테가와는 일명 개구리 남자를 찾는 사건을 통해 형법 제39조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이어간다.

'파열하다', '녹이다', '치다', '파쇄하다' 등 전편과 마찬가지로 각 장마다 섬뜩한 살인을 계속하는 개구리 남자. 물론 목적어는 '사람'이다. 형법 제39조를 교묘히 이용하는 범죄자와 이를 이용하는 세력-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그리고 미온적인 입법부와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를 두려워하는 언론, 점점 초조해지는 시민의 갈등이 숨가쁘게 진행된다.

<연쇄 살인마 개구리 남자의 귀환>은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범죄자 내지 우범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한다. 한편으로는 온전치 못한 처벌에 만족하는 사법부를 대신해 '사적 복수'를 감행하는 개인의 심리도 거침없이 그려진다.

사건을 지켜보는 기자 오노우에의 말처럼 와타세와 개구리 남자의 대결은 '사법 정의와 대중의 선의를 털끝만치도 믿지 않는 남자가 악의로 가득한 극장형 범행과 맞서는 승부'다. 개구리 남자뿐이 아니라, 커다란 장애물로 등장하는 무능한 경찰 간부들을 극복하는 와타세 콤비의 활약이 돋보인다.

"술에 취해서", "정신병력을 지녀서"라는 흉악범의 변명은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심심찮게 들린다. 언제든 개구리 남자를 낳을 수 있는 형법의 모순 속에서 새로운 개구리 남자는 거듭 탄생될 수 있다는 경고를 책은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