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전인 11월 25일, 나는 CMB광주방송 특집토론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주제: 촛불민심, 호남의 비전은?
녹화일시: 2016년 11월 25일(금).
방송일시: 2016년 11월 30일(수).
https://www.youtube.com/watch?v=f2jnG-eTisc
탄핵 전인 11월 25일, 문재인은 대학생과의 시국대화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문재인은] "헌법에 손 볼 대목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 정국이 다 끝난 후에나 논의할 문제"라며 "가장 정정당당한 방법은 다음 대선 출마 후보들이 개헌과제들을 공약하고 그래서 선택받는 후보가 다음 정권초기에 개헌을 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번 사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헌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건가"라며 "헌법에 무슨 죄가 있나. 헌법은 피해자"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6년 11월 25일.
나는 <아주 낯선 선택>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아주 낯선 상식』에서 밝힌 대로 새누리당(계열)은 수십 년간 정당지지율을 훨씬 웃도는 의석점유율로 대한민국의 다른 정파를 지배해왔다. 대통령선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나는 그 권력의 내용을 따지기 전에 그 권력 자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지배당하는 영남패권은 헌법이 반민주적 제도 실행을 방조해서 생겨난 괴물일 뿐이다. 306쪽.
헌법엔 죄가 없다고? ‘아무리 독재자여도 우리 독재자면 좋다’, ‘아무리 사기꾼이어도 우리 사기꾼이면 좋다’, ‘아무리 바보여도 우리 바보면 좋다’는 망국적 탐욕이 진짜로 현실화되는 메커니즘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눈 앞의 대권욕에만 눈이 멀어 그저 지지율 이점을 이용한 조기 대선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한 나라의 지도자 자격이 없다!
탄핵소추는 이루어졌다. 이제 대한민국은 현행 '반민주적인 영남패권주의 선거제도'를 악용하려는 당리당략적 세력과 모든 소수정당에도 정당한 지분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정당하게 쟁취하려는 세력 간의 '민주/반민주' 투쟁을 보게 될 것이다.
김욱, http://blog.aladin.co.kr/kimwook/, 2016.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