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0일 열린 비상시국정치회의에서 '촛불 기회주의자' 문재인은 아예 대놓고 이런 발언을 한다. 도대체 이건 뭐….
오늘 검찰 발표를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특권 때문에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 것 뿐이지 구속될만한 충분한 사유가 확인됐다, 공모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현직 검찰에 의해서 구속사유가 충분한 범죄사실이 확인됐다는것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법적으로 탄핵 사유도 충분하다 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만큼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해서 먼저 퇴진을 선언하고 이후에 질서있게 퇴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려준다면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1>, 2016년 11월 20일.
문재인은 자신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나 있을까? 우선 "그런 결단을 내려준다면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런 결단"이란 대통령 사임 선언을 한 후, 모든 권한을 (새누리당을 빼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에 넘기는 결단을 말한다. 그리고 이후 적당한 시점을 택해 하야하게 되면 '탄핵'이 필요 없을 것이고, 그것이 그나마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다.
이것이 새누리당을 유지시켜 노무현이 꿈에 그리던 '양대산맥'으로 함께하려는 정략이든 뭐든, 그런 주장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 '촛불 기회주의자'의 자유다!
한데 그 다음 주장은 뭔가?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니? 이 말뜻은 문재인 자신이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미 외에 다른 뜻이 있을 수 없다.
애초에 법 얘기를 하려던 것이 아니었는데, 해아겠다. 대통령 아닌 보통 국가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작년에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징계를 피할 목적인지를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런 내용이다.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4.]
무슨 취지인가? 공무원이 사직서를 내면, 퇴직 후 져야 할 민·형사상 책임과는 별도로 우선 내부 징계를 받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파면·해임일 경우 곱게 사직서를 제출할 기회조차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항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입법취지를 적용해보면, 대통령이 사임하려는 경우 그것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으려는 불온한 의도에서 사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려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지금 보고 있듯, 수사하기 힘든 고위공직자의 탄핵이 바로 파면에 해당하는 내부 징계이자,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전 단계다.
그런데 문재인은 내부 징계의 의미를 갖는 '탄핵'도 필요 없고, 심지어 박근혜가 사법부에 의해 범죄자로 확정될 경우에도 그녀를 감옥에 보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노력? 그것이 일개 자연인의 노력이라면 박근혜에게 무슨 유혹 따위가 될 리 없다. 문제는 어쩌다 문재인이 대통령이라도 되는 날이다. 그러면 박근혜에게 뭔가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문재인은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것을 전제로 법치주의를 농단하는 정치적 거래를 하자고 백주에 박근혜를 상대로 부질없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왜 이런 정치적 바보들만 득세하는가? 대통령이든 대통령후보든, 영남출신 외엔 안 된다면, 좋다! 영남출신 허수아비들 말고, 영남출신 잘난 사람 좀 밀어서 들이대달라! 웬만만 하면 인정할 테니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 이게 영남민국 백성으로서 과한 요구인가? 인구 많은 걸 자랑만 하지 말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은가? 해줘야 할 것 아닌가? 제발 평범한 영남민국 수준에서 쫌 살아보자.
김욱, http://blog.aladin.co.kr/kimwook/, 2016.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