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5년 대한민국의 성장은 "창조경제"가 주요 관건이다. |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정구현 전 삼성경제연구소장이 내다본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
정구현 지음 / 청림출판 / 2013년 8월

 현재,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가적 방향과 경제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책과 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서적을 통해서 정보를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이코노미스트 시리즈나 SERI 시리즈 등 경제전망에 대한 서적들이 매년 11월~12월에 지속적으로 출간된다.

 이 책은 그러한 서적들이 Micro하게 1년을 전망한다면, 이 책은 Macro하고 향후 15년을 바라보고 있다. 격동의 지난 60년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초빙교수이자 전 삼성경제연구소장을 거친 분으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지표와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듣기에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우선 책의 구성은 총 4부로 되어 있다. 1부는 지난 60년(1953~2012)동안 한국이 이룩한 큰 성취를 설명하고 성공요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앞으로 15년(2013~2027)의 세계정세와 경제여건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국과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를 전망한다. 이런 미래 전망을 전제로 진단한 한국경제의 중요한 정책과 제도가 이어지는 제 2부와 제3부에 각각 제시된다. 2부에서는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재가동하기 위한 정책들이 논의되며, 경제 전반의 혁신, 서비스산업의 빅뱅,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전략 등이 제시된다. 3부에서는 주요한 경제제도의 재정립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여기에는 노동시장, 자본시장(재벌과 기업 생태계)과 사회복지제도가 포함된다. 마지막 4부에서는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면서, 2027년 한국경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정립과 효율적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흐름을 인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이 접하게 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향후 15년간 세가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1. 중국의 급성장이다.

2. 인구의 고령화다.

3. 북한의 체제불안정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한 키워드는 "경제 불균형"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급성장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창조경제"의 슬로건이라 하겠다.

 창조경제정책은 다섯 가지 딜레마가 절묘한 균형과 조합을 이루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해결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고 정부는 인프라만 제공한다.

2. 기업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3. 일자리 창출보다 혁신과 효율성을 더 중시해야한다.

4.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한다.

5. 창조경제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긴 안목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충분한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