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평등 앞에서는 무의미 하다."

부자들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 승자 독식의 정치학
제이콥 해커 & 폴 피어슨 지음, 조자현 옮김 / 21세기북스 / 2012년 3월

최근에 <승자독식>이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주제는 중국의 자원 싹쓸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책이었다. 사회간접자본형식으로 빈국(짐바브웨 등)에 진입하여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전효과를 바탕으로 자원을 독식하게 된다. 그리고 중국은 그 투자금에 있어 국채형식의 저리의 이자율로 경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확실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그 책을 놓은지 얼마되지 않아 접하게 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Winner take all....이라는 말이 다시금 떠오르게 된다. 이 책은 승자 독식 경제이면에 숨은 비밀에 관하여 지난 한 세대 동안 미국의 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책이다. 그 30년 세월을 거치는 동안 미국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승자독식 경제를 건설했는지 미국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도 보게 된다. 이 책은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야기 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비호아래 재벌들이 성장하였고, 그 재벌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승자독식 경제와 이 경제상황을 만들어낸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책이라 하겠다.

우선 책의 구성은 총 3부로 되어 있고, 소주제로 10장과 결론장으로 총 11장으로 되어있다. 1부에서는 승자독식의 경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2부에서는 어떻게 그 경제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근본원인인 정치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정치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과의 싸움이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결론으로 마치게 된다. 결국 저자는 "승자 독식 몰아내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난 30년동안 쌓아온 상황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차츰 차츰 어떻게 변화해 갈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승자독식의 양극화와 관련하여 두 젊은 경제학자 토머스 피케티(파리 경제대학)과 엠마누엘 사에즈(캘리포니아대학)이 공동연구한 소득세 통계를 이용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적 소득 분배의 실상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조사결과 미국경제의 승자 독식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 3가지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첫번째로는 소득의 초집중 현상이 나타났다. 상위 1%의 소득이 미국의 전체 소득이 미국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4년 약 8%에서 2007년 18%로 늘어나며 두 배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투자나 배당 소득 같은 자본 소득을 포함시킬 경우, 상위 1%의 소득 비율은 9%를 약간 상회하던 정도에서 23.5%까지로 최솟게 된다. 두번째로는 초집중 현상의 지속이다. 최상위 부유층의 소득이 전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세번째는 비부유층으로 향한 미미한 혜택이다. 한쪽에서 최상위층이 그렇게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동안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은 더 이상 경제 성장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트리클-다운(Trickle-Down, 사회의 최상위 부유층이 부유해질수록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그 부가 서민과 저소득층에 확산된다는 이론)"은 더이상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나라 현 정권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그래서 대기업의 세제혜택 및 다양한 지원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상기 언급된 부분과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트리클-업(Trickle-UP)"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양극화와 승자 독식에 대한 결과는 미국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풀 수 있는 것은 정치, 즉 민주주의를 활용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중산층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가야할 것이다. 민주주의 는 특정이나 소수의 행운아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 의한 통치라는 것을 굳게 믿고 실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말한 정치적 평등에 관련된 문구로 마칠까 한다.
"경제적 불평등 앞에서는 무의미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