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가장 오염된 지역 Top10

국제환경연구기관 블랙스미스 연구소는 전 세계 가장 오염된 지역 Top10 리스트를 발표했다. 오염지역은 다음과 같다. ①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쑴까이트(Sumgayit), ②중국 린펜(Linfen), ③중국 텐진(Tianjin), ④인도 쑤킨다(Sukinda), ⑤인도 와삐(Vapi), ⑥페루 라오로야(La Oroya), ⑦러시아 제트진스크(Dzerzhinsk), ⑧러시아 노릴스크(Norilsk), ⑨우크라이나 체르노빌(Chernobyl), ⑩잠비아 카브웨(Kabwe). 연구소는 이 지역이 특정 지역에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7 대선, 그많던 정치논객들은 어디로 갔을까

대선이 가까워오지만 대선관련 정치토론방의 열기는 생각만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야후코리아의 대선 코너인 ‘2007 희망대선’의 9월 둘째 주 주간순방문자수는 지난 3월(40만8000명. 코리안클릭 발표) 개설당시의 거의 절반 수준인 21만 명에 그쳤고 판도라TV의 대선 코너 ‘2007 동영상 UCC(사용자 제작물) 대전’ 역시 최근까지 하루 평균 순방문자수가 1만 명을 채 넘지 못하고 있다.

범여권 경선의 흥행참패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대세론에 따른 밋밋한 대권구도와 지난 8월부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지만 공직선거법 강화로 사전선거운동 기간 중 누리꾼들이 대선 관련 게시물 작성에 제한을 받게 된 것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점에서 한 정치토론 전문 사이트에 얼마 전부터 경찰출두 명령을 받았다는 논객들의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는 것 역시 정치토론방의 침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필력 있는 정치논객들 모조리 경찰조사 받아

정치토론 사이트의 논객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 누리꾼은 지난 1일 “(내가) 게재한 글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모 경찰서 수사과에서 출석 명령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자신이 게재한 대선관련 글이 인터넷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

	▲ 인터넷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출석명령을 받았다는 정치논객의 글 (화면캡쳐)

최근 들어 동일한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글을 게재해 온 10여명의 논객들이 같은 이유로 경찰 출석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해당 사이트의 한 논객에 출두 조사 명령을 내린 경기도 화성 경찰서의 유충재 경사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선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글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처벌 기준이 모호한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로써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판단기준으로 삼고 단속활동을 할뿐”이라며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필력 있는 논객들이 모조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정치 전문가들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아 실력을 인정받는 논객들이 많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

한 누리꾼은 “혈연과 지연을 앞세운 폐쇄사회적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터넷 토론이 100% 바람직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비판했다.

이 같이 정치논객에 대한 단속이 심해진 상황에 대해 이진우 네이션코리아 편집장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 응해 “기본적으로 현재 인터넷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편집장은 “누리꾼들이 토론방에 일정 후보의 지지나 반대의 글을 올릴 수 없다는 선거법의 개념이 명확치 않다”면서 “때문에 누리꾼들 입장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해 누리꾼들이 아예 글을 쓰지 않거나, 글을 게재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에 걸리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서는 ‘선거 관련 글의 게시에 관한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 글로 선거법 위반 기준과 유의사항을 명시해놓기도 했으나 누리꾼들이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관련 선거법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할 때 게재되는 글의 수나 댓글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사이트 관계자 입장에서 솔직히 타격이 크다”고 언급했다.

인터넷의 열린 소통 막는 제도권의 폭력

이진우 편집장은 “온라인 문화를 오프라인의 잣대로 규제해 인터넷의 열린 소통을 방해하는 격”이라면서 “소위 말하는 제도권 언론들에 영향력 있는 인사가 개인적 견해를 담은 글을 게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누리꾼들의 글이 문제가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연 이것이 열린 민주주의가 맞는지 의심된다”며 이 같은 상황을 “제도권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편집장은 “지난 선거관리법 개정을 한나라당이 주도한 것으로 안다”면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인터넷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명도 있는 정치논객들이 집중적인 단속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자 지난 인터넷공직선거법 개정을 주도했던 정당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감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

이 같은 상황은 ‘인터넷 정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각오를 내비친 각 당 후보들의 행보와 엇갈리는 결과이기도하다. 누리꾼들은 대선과 관련해 자유로운 글의 게재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선후보들이 펼치는 인터넷 정치의 진심까지 의심하고 있다.

거제초등 문화유산 등록

▲ 거제초등학교 2층 본관

경남 거제시는 거제면 동상리 415 연면적 1764㎡의 거제초등학교 2층 본관이 문화재청에 의해 최근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고 2일 밝혔다.


거제초등학교 본관은 1955년 착공해 이듬해 6월 준공됐으며, 화강석 조석조 건물로 정부 지원금 일부와 지역부담금으로 건립됐다. 지역 주민들이 화강석 채석과 가공, 적벽돌 생산 및 운반 등에 직접 참여, 완공했다.

거제초등학교 본관은 중앙 현관부를 중심으로 양쪽에 각각 4개의 교실을 배치, 대칭형 2층 건물로, 근대기 학교 건물의 전형적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고대 경영대의 ‘개혁 실험’

‘등록금을 지금보다 2배로 올린 뒤 학생 33%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주고, 57%에겐 등록금의 절반 액수를 장학금으로 주고, 나머지 10%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받는다. ’

장하성(54) 고려대 경영대학장이 추진 중인 고대 경영대의 ‘개혁 실험’ 내용이다. 장학금을 크게 늘려서 우수인재를 끌어오는 한편, 집안이 넉넉하면서 성적이 부진한 일부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많이 받아 장학금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장 교수 계획대로 경영대 등록금을 2배로 인상하면 학기당 348만원(4학년 기준)에서 696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장 교수는 지난달 초 이 방안을 경영대 교수회의에서 제안했다.

▲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장

이 같은 ‘등록금 차등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장하성 학장은 “기여 입학제가 금지된 상황에서 대학이 인재를 길러낼 재원 확보를 위한 최선의 돌파구”라고 말했다.

고려대 학생들 사이에선 찬반 논란이 시작됐다. 찬성하는 쪽에선 “조금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반긴다. 반대하는 학생들은 “공부에서 밀려난 학생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음은 장 교수와의 일문일답.

―등록금 차등화 제도를 구상한 계기는.

“세계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꽤 많다. 근데 세계에서 인정 받는 한국 대학은 전무하다. 한심한 일 아닌가.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나, 자본이 있나. ‘사람’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글로벌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 대학만 봐도, 머리 좋은 학생들이 많다. 그런데 대학들은 ‘다이아몬드’를 데려다가 ‘돌’을 만들어 내보내고 있다. 그런데 사람 길러내는 데 경제력(재원)이 없다는 건 모순이다. 얼마 전 미국 하버드대 관계자에게 ‘하버드가 확보한 기부금만 50조원’이라는 얘길 듣고 할 말이 없었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매우 적다. 그러면서 대학 자율성을 통제하고 있다. 기여입학제를 막고 있으니 재원 확보는 등록금과 모금밖에는 없다. 이런 환경에서 생각해낸 고육지책이다. ”

―이 제도가 실현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2006년 2학기 기준으로 학생 51%가 장학금 혜택을 봤다. 그러나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등록금의) 30~50%를 받는다. 그러나 3명 중 1명꼴로 전액 장학금을 주면,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것이다. 학교 재정이 확충되니 우수한 교수와 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

―일부 학생들이 벌써 반발하고 있다.

“언뜻 보면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력이 있는 상위 10%가 더 많은 사회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게 내 신념이고, 이번 구상도 같은 맥락이다. ‘성적 하위 10%에게 등록금을 더 걷는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얘기다.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성적 장학금뿐 아니라 면학 장학금(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비율을 높여 그런 학생은 모두 구제되도록 할 것이다. ”

―등록금 인상만으로 장학금 충당이 가능한가?

“모자라는 금액은 대학에서 모금활동을 벌일 것이다. 우수한 학생·교수를 확보하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는 발전계획을 보여주며 (모금을 위해) 뛰어다녀야 한다. ”

현직 검사가 '영장기각 황당 사례' 글 올려

신정아씨와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모 검사가 법원에 ‘직격탄’을 날리는 글을 2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띄웠다.

이 검사가 쓴 글은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후속 수사가 ‘좌초’됐던 경험으로 시작한다. 그는 “거액의 돈을 받은 유력 정치인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2차례나 기각됐다”며 “그 결과 피의자 구속 후 진행하려던 추가 금품수수 등 여죄(餘罪) 수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유력 정치인이 구속되지 않으면 돈 준 측의 진술을 번복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추상적”이라며 기각했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또 “한 방에 있는 두 명의 판사가 번갈아 가며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전담법관제’가 폐지 또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황당한’ 영장기각 사례들을 열거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압수는 하지 말고 수색만 하라”고 한 사례, 계좌추적 영장을 2건 청구했는데 “한 건은 발부해 줬으니 한 건을 기각한다”고 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5명에 대해 통화내역 조회를 청구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2명은 기각했다가, 다시 청구하면 그 2명도 발부해주기도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