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하기 싫은 일을 하는 힘

하기 싫은 일을 하는 힘 - 기 쓰지 않고도 끝까지 해내는 마음 관리법
홍주현 지음 / 사우 / 2017년 1월

팩폭, 내용이 너무 좋다. 추천

가상현실 벗어나기

문제는 저항력이다 - 무기력보다 더 강력한 인생 장벽
박경숙 지음 / 와이즈베리 / 2016년 2월

{의도} 교수로서 학교라는 조직에 소속돼 있을 때 저자는 논문 자판기라 불릴 정도로 생산성이 높았다. 하지만, 학교 밖을 나오자 달랐다.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 있지만, 스스로 자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3년이 넘었다. 저자는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진 원인을 자기 안에 있는 저항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자신이 경험한 저항 원리와 극복 방법을 독자와 나누고자 한다.

{목적}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지 못해 자괴감을 갖고 있는 독자가 마음을 훈련해서 문제를 뛰어넘고 재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주장} 의지는 마음에서 가장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게 포용한다. 메카 엔진 가운데 의지를 넣어 뮤카 엔진을 만들 만큼 의지는 저항력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의지력을 중심으로 마음을 훈련하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자기 운명을 사랑하는 건강하고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주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심리적 장벽은 내적 저항이라는 문제 때문이다.

최근 '마이 리틀 텔레비전'(마리텔)에서 가수 바다가 장난감 리뷰를 했다. 그 가운데 어른을 위한 장난감으로 VR을 쓰고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장면을 봤다. VR을 쓴 바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장면이 진짜인 줄 알고, 그대로 반응한다. 하지만, 그걸 보고 있는 우리 눈에는 그 장면이 우스꽝스럽다. 아마도 그 VR이 어떤지를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재미 포인트로 염두해 뒀을 것이다.

VR을 쓰고 격렬한 반응을 하는 사람은 자기 세계에 빠진 것과 같다. 자기 세계에 빠진 나머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아마도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 대부분이 그와 비슷할 것이다. 그 가운데 무언가를 해야 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미루는 심리 원인으로 기억, 정서, 본성을 꼽는다. 기억에는 게으름, 변화 거부 같은 일종의 세포에 각인 된 것과 어릴 적 경험이 있다. 이런 과거에 사로잡혀 지금 주어진 일에서 도망가려고 한다. 정서에는 두려움과 좌절감 같은 것이 있다. 스스로 만든 완벽주의와 나 잘났다는 자기애가 실패를 거부하고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본성에는 보고 싶은 것만 걸러 보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성향이 있다. 이런 성향이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만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이끈다.

VR을 쓴 사람이 눈 앞의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상황에 휩쓸려 격렬하게 반응하듯이 저자가 제시하는 허상에 사로잡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지금 해야 할 일에서 미루고 회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무엇보다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말한다. 기억은 더이상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감정(정서)이나 본성에 속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다.

VR을 쓴 사람에게는 자기 눈 앞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VR만 벗으면 되는, 아무 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에게는 나름대로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가상세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뒷받침돼야 하고, 자꾸만 가상세계로 돌아가려고 VR에 손을 뻗는 버릇을 고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인지과학 교수로 지냈던 저자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 심리학 이론에 기댄다. 전문적 얘기를 자기 경험에 빗대 나름대로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다소 아쉬운 점은, 그래도 여전히 이론적 냄새가 풍기는 나머지 실제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같은 얘기를 빙빙 돌 듯 반복하고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란 의문이 들었다.

즉, A를 하기 위해서는 B가 필요한데, B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A가 필요하다는 식이다. 가령, 4장에서는 소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삶의 의미(소명)를 찾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 자기가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용기를 내려면 다시 삶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스스로 바라볼 줄 아는 메타 인지가 필요하다. 메타 인지를 높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덜 익은 생각을 버리는 것이라고 알려 준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생각을 멈추는 것이 곧 생각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부정 정서를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훌륭하다. 하지만, 부정 감정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부정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부분은 아쉽다. 애초에 우리가 부정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으면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자기 모습때문에 고민할 일도 없을 것이다.

인지과학 입장에서 설명하는 덕분에 욕망을 절제해야 하는 이유, 정서의 중립점과 직시 훈련 그리고 반복이 중요한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키우는 방법도 나름대로 친절하게 설명하지만, 다소 한계를 느꼈다.

개인적으로 가장 남는 부분은 역시, 부정 정서를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발상의 전환이랄까. 미루는 습성이 본능이니 받아들이는 것이다. 도돌이표처럼 해야 할 일들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마감이 임박한 일들을 마치 낭떠러지 앞에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것들을 헤치우 듯이 하는 것이다. 뇌가 생존 위협처럼 급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저절로 집중이 된다.

사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 봤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일처리가 초래하는 스트레스를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는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 속 저항을 한껏 하다가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컸을 수 있다. 제시하는 것처럼 미루는 일을 그러려니, 그게 원래 일 처리 방식이려니 하고 받아들이면 저항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어서 한결 수월할 것 같기도 하다.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 - 최악의 의사결정을 반복하는 한국의 관료들
최동석 지음 / 21세기북스 / 2014년 6월

{의도} 건물 붕괴, 다리 붕괴, 여객선 침몰 등 비슷한 사건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지만

그 근본 원인을 통찰하지 못해서 매번 미봉책으로만 사태를 수습한다.

무엇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정부 관료가 모인 집단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치명적 위기를 촉발하기도 한다.

저자는 그 주된 원인인 상명하복 방식의 군국주의적 조직문화를 바로잡고

관료조직 시스템 개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려주고자 한다.

{목적} 문명사회인 우리나라에서 황당한 사건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인간과 조직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바탕으로 조직을 잘못 설계해서이며

또한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사고력이 부족해서다.

저자는 전통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인간관을 통해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생각하는 힘을 기르길 바라며 경제민주화, 경영민주화가 조직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해를 통해 독자가 인간과 조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기를 바란다.

{주장} 우리가 겪은 사람에 의한 재앙은 가시적 사건이지만 근본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토대에 있다. 구성원의 정신 토대가 바뀌어야 조직도 바뀌고 인재도 막을 수 있다.

먼저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고력은 인간을 착취하는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인간존중 경영, 협력위주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바꿀 때 가능하다.

조직원 개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의사결정제도인 단위업무담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주제} 똑똑한 한국 관료들이 최악의 의사결정을 반복하면서 멍청한 짓을 하는 이유는

일제 군국주의 잔재인 품의제도 조직문화 때문이다. 모든 권한이 위로 집중되어 있는 품의제도는

윗사람 의중에 의해 움직이는 시스템이라서 아랫사람은 윗사람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공을 들여야 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이다.

단위업무담당제를 도입하고 인사고과에 정책 수요자가 참여하면

조직 구성원이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갖고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부패의 악순환 구조 원인은

인간을 경제적 성과를 내는 물질적 자원으로 보는 인간관 때문이다.

게다가 이를 바탕으로 경제, 경영 학문이 발전했고 조직을 만들었다. 인간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조직을 위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조직혁신에는 구성원 각자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고유 직무가 있어야 하며 직무 시행 시 영향을 받는 수요자가 담당자와 일을 평가해야 하며

구성원 선발이 전문성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품의제도란 말단 직위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에게 올릴 보고서를 만들어 여려 결재를 거쳐

최종 결재를 받아 실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책임 소재 불명확,

합리적 의사결정 불가능, 조직 폐쇄성 강화, 전문성 함양 한계 그리고 상관순응형 인물과

무데뽀형 인물 양산 등이다. 무엇보다 자율적 임무 수행을 막아 조직 구성원의 창의력,

사고력을 떨어트린다. 이 문제점은 담당자가 여러 결재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최종 결재를 받는 단위업무담당제로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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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가기관이나 대기업 또는 조금 규모가 큰 조직을 보면

집단 의사 결정으로 나타난 결과가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각 개인 역량의 총합과

정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종종 발견한다.

저자는 그 이유가 잘못된 인간관을 바탕으로 한 인간 사회 구성 때문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조직문화인 품의제도 탓이라고 주장한다.

품의제도는 소위 대리가 작성한 보고서를

과장, 부장, 상무, 전무 등 층층이 결재 받도록 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결정방식은 창의성 저하, 빠른 의사결정 방해, 효율성 저하 등을 지적받는다.

아마 몇 년 전에 어느 대기업 직원이 입사 후 얼마 안 돼 사표를 제출하면서

사내 게시판에 이러한 문제점과 경직된 조직 문화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내용이

인터넷에 회자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저자도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런데 그에 앞서

사회 전반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인간관과 정치, 경제 인식에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여러 곳 발견되니 전체적으로 저자 주장에 설득력을 갖기 어려웠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국 사회 전체에도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애덤 스미스의 가설이 무분별한 이기적 행위와 탐욕적 이윤추구를 합리화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본능적이고 이기적 행동이 결국 타인의 유익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 예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료가 책상에 엎드려서 코를 곤다거나

청결하지 못한 의복으로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상황을 든다. (p.64)

그러나 애덤스미스가 말한 이기심은 인간은 같은 물건이면 싼 것을 선택한다는

인지상정 차원이지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때도 내 이익이 우선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그를 비판하기 전에 그가 살던 시대가 자본주의 초기 시대로

오늘날처럼 자본주의가 복잡하고 거대한 모습과 달랐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포드나 테일러가 생산성을 높이기 실시한 작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자원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탐욕적 의도를 갖고 그러한 결과를 바랬던 것은 아니었다. 포드의 경우,

그는 철저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했다.

당시 부유층만 탈 수 있던 자동차를 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점에 맞서 저가 자동차를 처음으로 생산했고 더 많이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주5일 8시간 근무를 처음 시행했고 다른 사업장의 노동자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줬다.

저가 자동차 시장의 선두주자였지만 독점에 반대하고 경쟁을 환영했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가 재벌의 독점자본주의를 공고하게 했다고 하지만 (p.125)

대기업의 독점 강화는 정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IMF에 의한 것이다. IMF는 재벌 기업에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주력 사업만 남기고 구조조정 할 것을 요구했고

자연히 시장경쟁은 약해졌다. 시장경쟁 약화는 곧 독과점 증가를 의미한다.

법의 목적과 기능을 이기적 동기로 인한 약육강식 사회 방지와 (p.154)

자유와 평등을 위한 이윤동기 제한이라고 보는 것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의하면

홉스의 국가주의적 국가관이었던 듯하다. 법이 통제하는 대상은 인민이 아니라 관료다.

그러면서 저자는 관료를 통제하는 모든 권한은 정치인에게 있다고 한다.

저자가 말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일반적 정치인은 정부를 견제할 뿐 통제할 수 없다. 관료는 오직 법이 통제한다.

대통령도 행정부 관료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철저히 법의 통제를 받을 뿐이다.

저자는 자연적 인간관과 전인적 인간관을 혼동하는 듯 보인다.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는 것이 자연적 인간관 특징이라고 하면서 (P.73)

인간이 꽃을 꺾어도, 소를 잡아먹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듯이 인체실험을 한들

사람도 자연의 일부인데 대수이겠냐고 말한다. 이어서 인간은 자연 일부가 아니라

자연 관리를 위임 받은 선한 관리자로 파악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렇지 않게

자연을 해치는 행위는 인간이 자연 위에 군림한다는 생각 때문이며 자연적 인간관은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존엄하듯이 다른 동식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존엄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을 외면한 채 무조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라는 충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저자의 주장이 생경하게 와 닿는다. (p.71)

그 충고의 의미는 화풀이 하듯 하는 비난은 자칫 비관주의에 빠지기 쉽고 나아가

사회를 바꾸는 힘은 비난하는 대상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있다는 뜻이다.

또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의 원인이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정치인들이 대중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이려고만 하는 동기를 그저 그들이

자본주의 이념에 깊이 물들어있기 때문일 뿐이라고 진단하고 토론에서 자료 없이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 탄탄한 사고력을 갖춘 사람이고 평가하는 것이 안타깝다.

말 잘하는 것과 일 잘하는 것,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남 앞에서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능력과 지식, 생각과 달리 서투르다.

품의제도의 한계를 단위업무제도로 극복하자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품의제도는

상사 눈치만 보게 만들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지만

담당자가 여러 단계의 상사 결재 없이 바로 최종 의사결정자와 소통하면 다르다고 한다.

생각해보니 국회의원 보좌진 조직이 단위업무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듯하다.

몇 명 안 되는 보좌진이 행정부 등 여러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각자 기관을 나눠서 맡는다. 보통 직급이 높을수록 중책의 큰 기관을 맡고 직급이 낮을수록

비교적 이슈가 없는 기관을 맡는다. 따라서 각자 의원에게 직접 보고하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분명하다. 하지만 경험이 미약한 부하직원이 어려운 일을 처리해야 할 상황에도

자기 일 아닌 일에는 상사가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

상사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경우도 별로 없다. 여전히 조직이기 때문이다. 정제되지 않은 의견은 최종결정자와의 의사소통과 업무 추진을 방해한다.

이외에도 단위업무제도가 품위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오히려 품의제도에서 단위업무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보이는 부분도 많았다.

무엇보다 창의력과 사고력, 자율적 임무 수행은 사회 조직 제도의 문제라고 하기보다

자라오고 훈련받아온 과정을 고려하면

이에 맞는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험에 비추어보면 공무의 특징은 연관성과 공평성이 다른 분야보다 중요하다.

국가 일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고위로 올라갈수록 더 자기 부서의 업무 추진이

다른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가 조직의 수직 구조 발생 원인이 부서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라고

말하듯이 정부조직도 마찬가지다. 관료는 조직 내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또한 공무는 공평해야 한다. 따라서 민원인이 직접 공무원을 평가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민원인은 보통 자기 불만이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로 공무원을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공무원은 민원인 편에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과도한 요구를 하는 민원은 거절해야 하는데

민원인이 공무원을 평가하면 공무원은 민원인 편에서만 일할 수밖에 없어진다.

품의제도에 의한 의사결정은 속성상 여러 사람 의견 중 가장 좋은 의견 보다

각 사람의 욕구 충족을 위한 최대공약수가 선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요구하기보다 힘센 사람 의도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p.222) 말에 공감한다.

비단 품의제도 뿐만 아니라 의견이나 요구를 제시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생기는 현상일 것이다.

이는 또는 민주주의 다수결 제도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가 무능했던 이유는 에필로그에서 언급한 것처럼

윗사람들이 너무 많이 개입하기도 해서거니와

너무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누구라도 잘못하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몸을 사리거나 서로 떠넘기게 되고

한편으로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하냐는 질책에 뭐라도 참견하게 되다 보니 한꺼번에 모인

그리고 계속 쌓이는 너무 많은 의견을 조율하지도 실행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처럼 급박한 상황에 사공이 너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갔던 것이었을 수도 있겠다.

조직 기능 확대에 따라 조직이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권한 남용이 빈번해지고

조직의 본래 목적 달성보다 개인 탐욕 충족을 위해 군웅 할거하는 상태로 변한다는(p.173) 말과

잘못된 판단과 지시를 내리는 상사라도 자신들은 조직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조직 속으로 숨을 수 있다는 (p.219) 말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관료 조직이나 정치 조직을 비난해도 구성원 각자는 조직으로 숨어서

비난의 대상자가 모호해지고 비난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조직으로 숨은 구성원 개개인을 전부 조직 밖으로 드러낼 수는 없다.

그보다는 그들이 각자가 과연 누구인지 한 번 살펴보는 것이 더 효과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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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는다.

대부분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저자 의도대로 생각할 거리는 많았다.

세월호 사건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는데도 성공적으로 승객과 선원을 구출한

설봉호 사건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다.

[대한민국 개조론] 사람이 답이다

대한민국 개조론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7년 7월

{의도} 왕권국가에서 총명하고 원칙을 세우는 왕이

나라와 국민을 부강하고 편안하게 다스리듯이

민주공화국에서는 총명하고 원칙 있는 국민이 스스로를 번영하게 한다.

신하는 왕과 견해가 다를 때 처벌을 감수하고 왕의 잘못을 직언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일부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은 자기 권력을 키우는 데만 급급해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하고 있다. 장관으로 일했고 국회의원인 저자는

신하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비판을 감수하고 국가 소신을 밝히고자 한다.

{목적} 저자는 자기 욕망과 권력 추구로 일그러진 미디어를 통해 잘못 전달된 정부 정책을

제대로 밝혀 개개인이 스스로 행복해지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이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바란다.

{주장} 세계화와 양극화, 지식정보화라는 문명사적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에 슬기롭게 대처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서

저자는 대한민국을 사회투자국가로 개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제} 대한민국 개조론은 우리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회를 만드는 전략 그리고

이를 성공시킬 수 있는 내부 조건을 만드는 전략으로서

선진통상국가론과 사회투자국가론을 두 축으로 삼는 국가발전전략이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원인은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독재 성공 때문이다. 그가 빈국 탈출을 위해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 전략을 선택함에 따라 개방경제 운명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화와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선진통상국가와 이를 위한 사회투자국가가 되어야 한다.

FTA는 선진통상국가가 되기 위한 필연이기 때문에 국가발전전략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

선진통상국가 발판은 경쟁력 있는 국민이므로 사람에 투자하는 사회투자국가가 다른 한 축이다.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4조에 대한 소극적 해석이다. 사회투자정책은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개념으로

정부 최초 장기 국가재정계획의 중심이다. <비전 2030>은 우리 사회 질서와 제도를

고령화 사회에 맞게 진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핵심은 선도적 세계화, 이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사회적 자본 확충이다. 물질 자본 투자는 민간 시장이 맡고 인적자원개발과 사회적 자본 확충을

국가가 맡는 것이 보편적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진화 패턴이다. 장기적으로

경제지출 비중을 10%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복지지출 비중을 4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복지는 정책 대상을 사회투자 대상으로서 정부가 자산 형성까지 돕고

근로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해외입양을 인재 육성 관점에서

관련 자료 관리 등 해외입양인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통상국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도 마찬가지로 양자 간 원조를 늘리고 교육과 연계해 우수 학생을 활용하는 것이다. 보건 지원은 정치 색채가 옅기 때문에 남북 협력에도활용할 수 있다.

독일도 보건협정을 통해서 동서독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얻었다.

경제성장률만큼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수출 제조업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일자리는 줄었다. 기술 발전과 서비스 시장 발전 지체 때문이다.

서비스업에 전체 취업자의 2/3가 종사하고 있다. 제조업 잉여 노동력이

서비스업으로 이전되는 흐름이다. 사회서비스업 분야는 취업유발계수가 크고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수요 증가율이 더 크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률은

교육 분야(99%)가 가장 높고 복지 분야(38.9%)가 가장 낮다.

창출 가능한 사회서비스업 일자리는 90여만 개에 달한다.

사회서비스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수요를 구매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서 시장수요로 전환해야

하는 특수한 시장이다. 재정투자,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혁파, 종사자 자격관리를

통한 서비스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 민간 공급자와 시장 힘을 활용해야 한다. 공급 경쟁이

가격을 내리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책임감 있는 소비자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정책을

이데올로기나 이론이 아닌 실현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책임 있고 일관되게

행동해야 한다. 작은 정부 옹호론자는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반대하고

큰 정부 옹호론자는 재원 확보 방법도 함께 언급해야 한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정당이 나름대로

정책노선을 견지하면서 연합할 수 있다. 소모적 정쟁의 궁극적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 낮은 사회적 신뢰도는 모든 국민이 다른 사람과 집단을 불신하고 있으며

또한 자기 자신도 타인에게 불신 받고 있다는 뜻이다. 주권자 권리는 책임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

깨끗한 정치는 후원, 좋은 정당과 공직자는 참여와 투표,

좋은 정책은 직접 정부와 정당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찾아 읽고 판단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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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수출 중심 경제구조로 인한 폐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높은 대외의존도는 우리 경제 규모의 태생적 한계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국토에는 폐허가 남긴 잔재만 남아있었다.

숨겨놓았던 돈이나 담보가 될 만한 물건도 없고 오직 있는 것이라곤 사람뿐인 상황에서

자본을 마련할 길은 국제원조와 외자차입, 인력 수출뿐이었다.

그 돈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경공업 생산을 육성했다.

그러나 아직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국내시장은 그 생산품을 구입할 돈이 없었다.

자연히 구매력이 큰 해외시장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게 됐고

더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중공업 중심으로 산업이 개편되면서

자본력이 강한 기업이 점점 더 유리해졌다.

저자는 오늘날 우리가 FTA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경제를 수출 중심으로 시작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선택 때문이라고 말한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그 선택은 자의적이 아닌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박현채 선생의 <민족경제론>을 따라 농업을 기반으로 각 지역단위에서

1차, 2차, 3차 산업이 균형을 이루어 발전해가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가

균형 잡힌 경제구조를 갖도록 하고 사회, 문화 발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인간 중심, 가치 중심 경제발전전략을 취하고 성공을 거두었다면 지금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1970년대 세계경제질서와 국제 분업체제 속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 (p.36)

만약 성공했다 하더라도 인구 500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내수시장은

경제 성장에 큰 제약이 된다. 기업들은 결국 해외시장에서 생존의 답을 모색했을 것이며

경제 규모를 끊임없이 키워야 하는 국가도 이를 따라야 했을 것이다.

해외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구조를 갖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국력과 물질적 풍요 수준을 갖기에는 내수시장이 너무 작다.

따라서 저자의 말처럼 선진통상국가 지향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취했던 방식이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미쓰하시 다카아키가 <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에서 밝히듯이

세계 어디든 같은 품질을 공급해야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체제에서 경쟁해야 하는 기업은

국내투자와 임금을 증가시키기 어렵다. GDP를 수출대기업에 의존하는 정부는

세제혜택을 축소하기 어렵다. IMF로부터 구조조정 당하면서 외국인 주주가 많아진 기업은

주주배당율이 높게 결정돼도 거부할 수 없다. 기업이 수출로 이익을 많이 냈다 하고

국가경제가 성장했다 해도 우리는 체감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과거 개발 시대처럼 계속 물질 자본 확충에 집중해서는

선진통상국가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상태에서

개방만 추진할 경우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항구적으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p.62) 따라서 “물질 자본에 대한 투자는 민간 기업과 시장에

대폭 이양하고 국가는 인적자원개발과 사회적 자본 확충에 집중하는

사회투자국가가 되는 것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보편적 진화 패턴이다. “(p.81)

개발시대를 거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경제가 내수시장에만 기대기에는

너무 작은 인구 규모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국가경쟁력을 기댈 곳은 사람뿐이다.

사회투자 대상으로서 시설아동 지원을 확대하면 성실하고 건강한 납세자로 키울 수 있고

해외입양과 공적개발원조를 대한민국에 우호적 인재 루트로 통상에 활용할 수 있다.

보건 정책은 왕성한 경제활동을 위한 건강관리라는 적극적 방식으로 접근한다.

독일의 경제민주화를 소개하는 <넥스트 이코노미>에서 독일은

국가경제 파이 증진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외국인 노동자, 여성 등의 정책을 수립한다.

남궁석 전 장관은 <사회이동의 충격 원더랜드>에서 서비스 부문 관리 확대를 주장하면서

“국회의 분야별 상임위원회 활동을 살펴보자. 국방부, 교육부, 문광부, 법무부, 여성부 등을

비경제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분류다.”(p.124)라고 말한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술 혁신 흐름 속에서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은 <한계비용제로 사회>에서 기술진보로 인한 3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결핍의 경제에서 풍요의 경제로 진입할 날이 멀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점점 노동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임무를 부여받은 분야는 서비스업이다.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보았을 때 사회투자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덧붙여 서강대 철학과 최진석 교수가 개도국 시민과 선진국 시민 차이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부 차이라고 지적한 말에 비추어보면

사회투자는 우리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도 할 것이다.

다리 붕괴, 세월호 같은 후진국형 사고는 안전, 훈련, 기초를 경시했기 때문이라면서

선진국 시민은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다.

사회투자정책 추진은 쉽지 않다.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역량이 커야 한다.

일종의 사회투자였던 루즈벨트의 뉴딜정책도 거센 저항을 받았다. 그는

반대 여론에 흔들리지 않았고(나쁘게 말한 불도저, 불통) 이미지와 화술 같은

대중을 현혹시키는 정치기술도 뛰어났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인에게 기대기보다

저자가 내내 호소하듯 주권자 구성원인 개개인이 정치인과 언론에 휩쓸리지 말고

스스로 정책을 알아보고 지원하고 참여해야 하겠다. 책임감과 일관성은 필수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자립과 연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ㅣ 개념어총서 WHAT 6
고병권 지음 / 그린비 / 2011년 4월

{의도} 우리 사회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민주주의에 대한 통념이 있다.

민주주의를 흔히 ‘다수의 지배’와 동일하게 여겨서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수행되고 단계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또, 국민주권과 대의제는 민주주의의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이러한 통념을 비판하면서 민주주의란 어떤 것인지 추론해 보고자 한다.

{목적} 저자는 다수자 통치,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

성숙한 민주주의 대한 신화 비판을 통해서 독자가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민주주의를 변화하는 시대에 잘 적용하기를 바란다.

{주장} 특정 세력 집권이나 통치 제도 수립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통념은 기반이 취약한 믿음일 뿐이다.

저자는 그러한 통념이 무너져 절대적 평등과 연대가 있는 곳에 민주주의가 있다고 말한다.

{주제} 민주주의란 법 이전의 절대 평등과 척도를 넘어선 연대,

복종이 아닌 협력에서 나온 권리와 힘, 즉 ‘데모스의 힘’이다.

민주주의는 혈통, 신분, 재산, 지식은 물론 다수결이라는 숫자 척도로도

다른 존재를 억압하거나 차별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또한, 국민과 주권 개념에 대한 비판, ‘국민-주권-대표’라는 근대 정치 기본 도식 비판이다.

국민주권 실현은 그 다음이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특정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겪는 현재를 한계 짓는 사건 속에 있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어느 면이 나오든 지지 않는 주사위 놀이와 같다.

차별과 억압 근거(법)가 근거 없는 것임이 드러날 때,

법 이전의 절대적 평등 개념에 도달할 때, 자격이나 조건 없이 연대를 구축할 수 있을 때,

표상불가능한고 계산 불가능한 힘을 표현할 때, 지배와 복종 관계를 넘어

협력하고 배려하는 삶 형식을 창안할 때,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민주주의 도래를 입증할 때

민주주의가 드러난다. 국민이 잊고 있던 이러한 자기 권리를 행사하기만 한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시작된다. 문제의 관건은 우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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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많은 사람이 민주주의하면 이 헌법 조항을 떠올릴 것이다.

현실에서는 주로 정치에 실망할 때 그래서 정치가 바뀌기를 요구할 때 그 근거로 사용한다.

그 배경에는 원래는 주권자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정치인이 나 대신 일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그 때문에 민주주의 발전을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또는

개개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이 대의제라고 여기는 통념은

오해에서 비롯된 본말전도다.

(1) 민주주의가 대의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제 형태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다.

국가는 서로 다른 개인이 소통하고 통합하여 하나로 대표될 때 설립된다.

주권은 하나로 대표된 통일된 집합체의 힘이다. 따라서 주권은 분할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주권과 국가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거버넌트다.

이 최고 권력을 대표해서 거버넌트에 참가하는 사람 수와 신분에 따라 정치체제를 나눈다.

군주 한 사람이 주권을 대표해서 거버넌트에 참여하면 군주정, 귀족 소수면 귀족정,

다수면 민주정이다. (p.48)

(2) 민주주의는 프랑스혁명으로 실현되었다.

하나로 대표되지 못하는 인민들의 이질성 때문에 하나로 대표될 수 있는 군주가

주권을 대표했지만 이질적 인민이 단일성을 갖춰서 다수가 하나로 변하게 되어

주권을 대표할 수 있게 되자 더 이상 군주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p.68)

그런데 인민이 주권을 대표하기 위해 하나로 표상될 수 있으려면

과거 상호의존적 또는 예속적이던 관계가 법적 주체로서 대등한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이 대등한 개인이 각각 전체와 계약을 통해 통일된 집합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p.65)

예속적이던 개인이 서로 대등한 관계로 바뀌려면

개인을 속박하고 있던 또는 개인이 의존하고 있던 모든 틀을 벗고 개별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점점 개별화되면서도 또 점점 닮아 갔다.

프랑스인들이 처음에는 같은 신분끼리 닮았지만 혁명 후 전체 인민이 닮아버렸고

그 때문에 서로 닮은 자들을 다르게 갈라놓은 것(신분제)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그런데 인민주권이라는 전에 없던 막강한 권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별화되기 위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틀을 벗으면서

한 개인은 철저히 발가벗겨지고 한없이 무력해진다.

오직 아무것도 아닌 개인이 모두 모였을 때만 신성하고 전능한 주권자로서 인민이 된다. (p.68)

따라서 대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개인이 직접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나 목소리는

소음에 지나지 않게 되고 얼굴은 익명적이 된다.

대중의 직접적 목소리는 강렬할지언정 명료하지 않다.

오직 대표자 언어로 매개될 때 그 목소리가 명료해진다. (p.105)

또한, 한병철 <권력이란 무엇인가>에 따르면 (p.7)

권력은 단 하나 목소리에 절대적 타당성을 부여할 때 가장 빛나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는 다수 목소리 시대지만 묶여지거나 매개·중재되지 않으면 웅성거림에 그치며

폭력이 벌어질 수 있다. 긍정적 권력은 통솔하는 권력 목소리를 통해 웅성거림을 밝힌다.

그렇다면 정치를 개선하려면 대의제를 강화시켜야 하나?

(1) 만약 대의제 강화를 여론조사나 투표 확대를 통한 다수 의견 반영이라고 한다면

신중해야 한다. 리처드 솅크먼,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에서

“민주주의가 낳은 여론조사, 예비선거, 주민 투표 도입에도 불구하고

(미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시대 역설 중 하나다. “라고 했다.

또한 최장집 교수는 인터뷰에서 (월간중앙, 2015.03.17)

“대체로 여론은 특정 사안에 대해 즉흥적으로 반응한다.

여기에서 일관된 뭔가를 끌어내기 어렵다. ‘시민’을 거론할 때 항상 진보세력은

자신이 다수라고 생각한다. ‘진보세력을 지지하는 것이 다수다. 다수가 정의 편’이라는 생각인데

이는 현실과 다르다. 여론은 이슈에 대해 그때그때 표출되는 의견에 불과하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장기 관점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조직화된 정당이 필요한 것이다.

중요 결정이나 인사문제를 정당 결정이 아니라 여론조사로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한다.

(2) 대의제라는 정치제도를 강화한다는 말은 정치가, 정부가

우리 삶에 더 많이 관여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이 또한 신중해야 한다.

발가벗음으로 해서 개별화되고 대등한 관계가 된 개인들이 모인 국민(집합체)이

절대 권력인 주권을 획득했지만 일개 개인은 철저히 무력해졌다.

“평등시대에는 어떤 사람도 주위 사람을 도울 의무가 없고

그들로부터 어떤 지원도 기대할 수 없기에 모든 사람은 독립적인 동시에 무력하다.

곤경에 처한 그는 전반적 무기력 속에서 홀로 당당한 정치권력으로 눈을 돌린다. 그러고는

그 권력을 자기 취약성을 지원해 줄 필연적이고 유일한 수단이라고 간주하게 된다.”

-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점차 모든 문제 해결을 정부에 의존하고 그것을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믿는

개인이 많아지면서 정부 힘은 점점 강해진다. 개인이 무력해져서 정부에 의존하면 할수록

전체 인민으로부터 절대 권력을 부여받은 정부 힘이 강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언제나 선한가? 인종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나 과거 우리 정부를 보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인민을 국가와 동일화 시킨 개념)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그에 방해되는 존재를 솎아내기도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이 전적으로 대표기구에 달려 있으면 정부는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고

단지 돌봄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도 실존을 위협할 수 있다. (p.70)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치를 개선할 수 있나?

(1) 우선, 최다득표자만 이기는 우리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선거구조는 미국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다수성 정치다. 그러나 민주주의 근간인

대중은 본래 어떤 척도, 기준, 원리로 구별하거나 자격을 나눌 수 없는 개체들이다.

게다가 주권을 갖기 위해 그나마 갖고 있던 것들도 내던졌다. 그 맨 몸에서 소통을 통해

동질성을 찾아 주권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연대하는 삶을 구축하는 것이 민주화다.

통일성을 갖고자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식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는

성, 나이, 재산, 지식, 신체, 국적, 직업, 주거지와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숫자도 포함된다.

만약 수적인 다수로 모든 걸 결정하는 정체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른다면

민주주의 이념이란 기껏해야 한 사회를 지배하는 상식과 통념 이상이 아닐 것이다.

이 경우 통념에 맞선 소수적 투쟁이야말로 민주화 투쟁이지 다수 의견을 이유로

그것을 제압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만약 민주주의 핵심이 “정당들이 득표를 위해

투표자 다수의 관심이나 선호에 반응하는 노력”에 있다면

소수자들은 아마도 그런 민주주의에 의해 폭력적 배제를 경험할 것이다. (p.41)

(2) 자립할 수 있는 연대다.

오랫동안 민주주의는 인민이 자기 삶을 관리하고 육성해 줄

좋은 대표를 찾는 일인 것처럼 간주되곤 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는 좋은 목자를 고르는 일이 아니다. (p.109)

사람들 복종을 끌어내는 통치 권력이 아닌 권력이 유포하는 유혹이나 공포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자기 삶을 꾸려 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p.110)

과거 독재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할 때 공안 정국을 조성하곤 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권력 통제와 사람들 자유, 안전, 복지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생체정보 등록이나 전자발찌, 전자 주민카드, 인터넷실명제, CCTV 설치, 심지어

핸드폰이나 신용카드사용 그리고 무엇보다 날로 진화하는 빅데이터 활용 등은

과거 대립적으로 이해된 공안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p.83)

법과 정치, 복지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곧잘 공무원과 정치인의 각종 청탁을 비난하지만

그들이 그런 청탁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간과한다.

‘법대로 해’ 식이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입법을 요구하는 법 만능주의는

입법권이 있는 국회의원,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다는 판검사·변호사,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공무원 힘을 강화시킨다. 과도한 권력은 조직을 부패시킨다.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면서 규제에 민감한 조직은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이 무서워서

그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물론 때로 이익이 되기도 한다.

과도한 복지 또는 균형을 잃은 복지는 앞서 말했듯 위험하다.

복지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넘어 개인 삶이 과도하게 의존하도록 만드는지 주의해야 한다.

금융이 경제주체 간 혈맥 역할을 넘어 비대해지면 경제전체를 붕괴시키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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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통념, 궁금증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한다.

더불어 한국사회 현상도 함께 언급되어 현실 이해를 돕는다.

무엇보다 마지막 우화가 훌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