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조론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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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왕권국가에서 총명하고 원칙을 세우는 왕이

나라와 국민을 부강하고 편안하게 다스리듯이

민주공화국에서는 총명하고 원칙 있는 국민이 스스로를 번영하게 한다.

신하는 왕과 견해가 다를 때 처벌을 감수하고 왕의 잘못을 직언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일부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은 자기 권력을 키우는 데만 급급해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하고 있다. 장관으로 일했고 국회의원인 저자는

신하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비판을 감수하고 국가 소신을 밝히고자 한다.

 

{목적} 저자는 자기 욕망과 권력 추구로 일그러진 미디어를 통해 잘못 전달된 정부 정책을

제대로 밝혀 개개인이 스스로 행복해지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이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바란다.

 

{주장} 세계화와 양극화, 지식정보화라는 문명사적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에 슬기롭게 대처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서

저자는 대한민국을 사회투자국가로 개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제} 대한민국 개조론은 우리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회를 만드는 전략 그리고

이를 성공시킬 수 있는 내부 조건을 만드는 전략으로서

선진통상국가론과 사회투자국가론을 두 축으로 삼는 국가발전전략이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원인은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독재 성공 때문이다. 그가 빈국 탈출을 위해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 전략을 선택함에 따라 개방경제 운명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화와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선진통상국가와 이를 위한 사회투자국가가 되어야 한다.

FTA는 선진통상국가가 되기 위한 필연이기 때문에 국가발전전략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

선진통상국가 발판은 경쟁력 있는 국민이므로 사람에 투자하는 사회투자국가가 다른 한 축이다.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4조에 대한 소극적 해석이다. 사회투자정책은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개념으로

정부 최초 장기 국가재정계획의 중심이다. <비전 2030>은 우리 사회 질서와 제도를

고령화 사회에 맞게 진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핵심은 선도적 세계화, 이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사회적 자본 확충이다. 물질 자본 투자는 민간 시장이 맡고 인적자원개발과 사회적 자본 확충을

국가가 맡는 것이 보편적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진화 패턴이다. 장기적으로

경제지출 비중을 10%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복지지출 비중을 4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복지는 정책 대상을 사회투자 대상으로서 정부가 자산 형성까지 돕고

근로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해외입양을 인재 육성 관점에서

관련 자료 관리 등 해외입양인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통상국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도 마찬가지로 양자 간 원조를 늘리고 교육과 연계해 우수 학생을 활용하는 것이다. 보건 지원은 정치 색채가 옅기 때문에 남북 협력에도활용할 수 있다.

독일도 보건협정을 통해서 동서독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얻었다.

 

경제성장률만큼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수출 제조업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일자리는 줄었다. 기술 발전과 서비스 시장 발전 지체 때문이다.

서비스업에 전체 취업자의 2/3가 종사하고 있다. 제조업 잉여 노동력이

서비스업으로 이전되는 흐름이다. 사회서비스업 분야는 취업유발계수가 크고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수요 증가율이 더 크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률은

교육 분야(99%)가 가장 높고 복지 분야(38.9%)가 가장 낮다.

창출 가능한 사회서비스업 일자리는 90여만 개에 달한다.

 

사회서비스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수요를 구매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서 시장수요로 전환해야

하는 특수한 시장이다. 재정투자,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혁파, 종사자 자격관리를

통한 서비스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 민간 공급자와 시장 힘을 활용해야 한다. 공급 경쟁이

가격을 내리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책임감 있는 소비자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정책을

이데올로기나 이론이 아닌 실현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책임 있고 일관되게

행동해야 한다. 작은 정부 옹호론자는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반대하고

큰 정부 옹호론자는 재원 확보 방법도 함께 언급해야 한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정당이 나름대로

정책노선을 견지하면서 연합할 수 있다. 소모적 정쟁의 궁극적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 낮은 사회적 신뢰도는 모든 국민이 다른 사람과 집단을 불신하고 있으며

또한 자기 자신도 타인에게 불신 받고 있다는 뜻이다. 주권자 권리는 책임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

깨끗한 정치는 후원, 좋은 정당과 공직자는 참여와 투표,

좋은 정책은 직접 정부와 정당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찾아 읽고 판단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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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수출 중심 경제구조로 인한 폐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높은 대외의존도는 우리 경제 규모의 태생적 한계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국토에는 폐허가 남긴 잔재만 남아있었다.

숨겨놓았던 돈이나 담보가 될 만한 물건도 없고 오직 있는 것이라곤 사람뿐인 상황에서

자본을 마련할 길은 국제원조와 외자차입, 인력 수출뿐이었다.

그 돈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경공업 생산을 육성했다.

그러나 아직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국내시장은 그 생산품을 구입할 돈이 없었다.

자연히 구매력이 큰 해외시장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게 됐고

더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중공업 중심으로 산업이 개편되면서

자본력이 강한 기업이 점점 더 유리해졌다.

 

저자는 오늘날 우리가 FTA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경제를 수출 중심으로 시작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선택 때문이라고 말한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그 선택은 자의적이 아닌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박현채 선생의 <민족경제론>을 따라 농업을 기반으로 각 지역단위에서

1차, 2차, 3차 산업이 균형을 이루어 발전해가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가

균형 잡힌 경제구조를 갖도록 하고 사회, 문화 발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인간 중심, 가치 중심 경제발전전략을 취하고 성공을 거두었다면 지금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1970년대 세계경제질서와 국제 분업체제 속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 (p.36)

 

만약 성공했다 하더라도 인구 500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내수시장은

경제 성장에 큰 제약이 된다. 기업들은 결국 해외시장에서 생존의 답을 모색했을 것이며

경제 규모를 끊임없이 키워야 하는 국가도 이를 따라야 했을 것이다.

해외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구조를 갖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국력과 물질적 풍요 수준을 갖기에는 내수시장이 너무 작다.

따라서 저자의 말처럼 선진통상국가 지향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취했던 방식이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미쓰하시 다카아키가 <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에서 밝히듯이

세계 어디든 같은 품질을 공급해야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체제에서 경쟁해야 하는 기업은

국내투자와 임금을 증가시키기 어렵다. GDP를 수출대기업에 의존하는 정부는

세제혜택을 축소하기 어렵다. IMF로부터 구조조정 당하면서 외국인 주주가 많아진 기업은

주주배당율이 높게 결정돼도 거부할 수 없다. 기업이 수출로 이익을 많이 냈다 하고

국가경제가 성장했다 해도 우리는 체감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과거 개발 시대처럼 계속 물질 자본 확충에 집중해서는

선진통상국가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상태에서

개방만 추진할 경우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항구적으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p.62) 따라서 “물질 자본에 대한 투자는 민간 기업과 시장에

대폭 이양하고 국가는 인적자원개발과 사회적 자본 확충에 집중하는

사회투자국가가 되는 것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보편적 진화 패턴이다. “(p.81)

 

개발시대를 거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경제가 내수시장에만 기대기에는

너무 작은 인구 규모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국가경쟁력을 기댈 곳은 사람뿐이다.

사회투자 대상으로서 시설아동 지원을 확대하면 성실하고 건강한 납세자로 키울 수 있고

해외입양과 공적개발원조를 대한민국에 우호적 인재 루트로 통상에 활용할 수 있다.

보건 정책은 왕성한 경제활동을 위한 건강관리라는 적극적 방식으로 접근한다.

 

독일의 경제민주화를 소개하는 <넥스트 이코노미>에서 독일은

국가경제 파이 증진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외국인 노동자, 여성 등의 정책을 수립한다.

남궁석 전 장관은 <사회이동의 충격 원더랜드>에서 서비스 부문 관리 확대를 주장하면서

“국회의 분야별 상임위원회 활동을 살펴보자. 국방부, 교육부, 문광부, 법무부, 여성부 등을

비경제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분류다.”(p.124)라고 말한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술 혁신 흐름 속에서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은 <한계비용제로 사회>에서 기술진보로 인한 3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결핍의 경제에서 풍요의 경제로 진입할 날이 멀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점점 노동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임무를 부여받은 분야는 서비스업이다.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보았을 때 사회투자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덧붙여 서강대 철학과 최진석 교수가 개도국 시민과 선진국 시민 차이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부 차이라고 지적한 말에 비추어보면

사회투자는 우리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도 할 것이다.

다리 붕괴, 세월호 같은 후진국형 사고는 안전, 훈련, 기초를 경시했기 때문이라면서

선진국 시민은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다.

 

사회투자정책 추진은 쉽지 않다.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역량이 커야 한다.

일종의 사회투자였던 루즈벨트의 뉴딜정책도 거센 저항을 받았다. 그는

반대 여론에 흔들리지 않았고(나쁘게 말한 불도저, 불통) 이미지와 화술 같은

대중을 현혹시키는 정치기술도 뛰어났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인에게 기대기보다

저자가 내내 호소하듯 주권자 구성원인 개개인이 정치인과 언론에 휩쓸리지 말고

스스로 정책을 알아보고 지원하고 참여해야 하겠다. 책임감과 일관성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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